1. 오늘도 대한민국 언론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가 전문가에게 '팩트 폭행'을 당한 JTBC 뉴스룸, 그리고 외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 변조해 실었다가 망신살 뻗친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13863

JTBC 뉴스룸이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가 전문가에게 이른바 '팩트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26일 JTBC 뉴스룸은 '더 작아지고 독해진 입자 …초미세먼지 정부 대책 시급'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초미세먼지(PM2.5)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더 작아지고 독해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에 대해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공개적으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허위와 날조의 소지가 있다고 평한 것이죠.

장재연 교수는 4월 3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칼럼에서 JTBC 보도에서는 1900년대부터 2005년까지 PM2.5 농도가 내내 26㎍/㎥를 유지하다가 이후 계속 높아져 2015년 29㎍/㎥가 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PM2.5를 평가한 것이 2015년부터이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시작한 것도 2006년인데 JTBC가 자료 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제시한 1990년도의 오염도가 과연 실제로 PM2.5 를 측정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재연 교수는 최근 3년간 3월26일 측정된 PM10 내 PM2.5 비율이 2015년 48%, 2016년 61%, 지난해 75% 등 해마다 급증했다고 보도한 대목에 대해서도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량만이 아니라 확산도를 결정하는 기상 상태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단 3일의 비율 수치를 갖고 PM 10 내 PM 2.5 비율이 해마다 급격히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선입견이나 주장을 사실처럼 만들기 위해서 '악마의 유혹에 영혼을 판 것'과 같다고 잘못된 통계 활용을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10여년간 집계한 장기간 정밀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JTBC의 보도와는 달리 PM10 내 PM2.5 의 비율의 연평균 값은 해마다 0.5 전후로 비슷하고 서울 시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고농도 현상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http://kfem.or.kr/?p=189625

해당 보도를 반박하는 장재연 교수의 글인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를 보면, JTBC의 보도를 비판하며 언론의 호들갑과 자극적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오염의 장기 추세조차 이해시키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함도 꼬집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은 위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405606

얼마 전 [뉴스 모음]에서는 대한민국 외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중국인 평가' 없는 '중국 측'의 문재인 정부 평가를 실었다가 국제 망신을 당한 문화일보의 특파원 기사를 실어드렸는데 역시나(!) 조선일보 역시 최근의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이슈를 다루는 워싱턴 지국장 명의의 기사를 내면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미 싱크탱크 검열"…워싱턴이 발칵, "문 정부의 블랙리스트"] 라는 제목의, 강인선 워싱턴 지국장 명의의 기사로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이슈를 다루면서 미국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이른바 '코드에 맞지 않는' 연구소 관계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데 충격을 받고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나, 문제는 이 '미국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의 발언이 조선일보의 논조에 따라 허위, 과장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대북제재 전문가로 묘사된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조선일보 영문 계정에다 대고 내 트위터 계정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당신 기사에서 잘못 인용된 다음 사항을 수정해 줄 것을 편집자들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첫째, 나는 KEIP의 고발을 요구하지 않았다. 둘째, 누구한테도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천조국 변호사의 위엄에 굴복했는지(?) 자기들의 기사에서 스탠턴 변호사의 언급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저지른 왜곡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이 "학문의 자유를 지키려는 갈루치 이사장과 나살 대학원장을 응원한다"고 하며 그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처를 비판한 것처럼 썼으나, 자누치 소장이 트위터에서 그 뒤에 "한국정부든 다른 누구든 나한테 학문을 할 돈을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는 '검열'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쓴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의 진보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토론을 검열하려 하다'는 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린 자누치 소장의 글 앞뒤를 짤라서 문재인 정부를 욕하기 위해 편한 부분만 갖다 쓴 것이지요. 뭐, 조선일보가 '조선'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역시나 쓰레기질의 원조 답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214583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역시 이번 이슈로 청와대 행정관을 물고 늘어지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토로했습니다. 대변인이 백브리핑에서 자유롭게 쓴 표현을 물고 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표현만 잘라쓴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조선일보가 자신의 백브리핑 발언을 왜곡한 내용을 조목조목 든 후 조선일보가 홍일표 행정관에 대한 프레임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토요일 기사를 그대로 '우라까이' 해서 다시 쓴 것을 꼬집으며, 기사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행정관에 불과한 홍일표씨가 주미 대사도, 정책실장도 움직이고 다 움직인 꼴이 되고 만다고 말하며 조선일보의 악의적 프레임을 꼬집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백브리핑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 보도하는 게 관행이라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실명으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이례적 요청까지 하며 조선일보 등의 왜곡에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고,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 서울시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3자 선거구도가 나오면서 예비후보 혹은 후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소식과, 여론조사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1389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영선 예비후보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며, 박원순 시장이 올망졸망한 일만 하다가 서울의 큰 그림, 미래의 지향점을 잃어버렸고 서울이 전국 성장율을 못 따라가고 출산율은 꼴찌이며 30, 40대가 서울을 떠나 도시의 쇠퇴기가 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의 "지난 대선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대표적 비문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내가 바로 원조친문이다. 경선 후보 중 문 대통령과 가장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나다."라고 말하면서 비문 계열이 비빌 언덕을 만들어 준 게 자신이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곤혹스러운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겠지요. 그 외의 인터뷰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05194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안철수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일빌딩에서 선거대책본부 '미래 캠프' 개소식을 열고 "따뜻한 희망들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지금껏 못봤던 서울의 봄날, 겪지 못했던 경쟁력 있는 서울의 미래를 열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과 모두 2위를 차지한 것에 관해 자신의 지지가 결과적으로 보면 초기 여론조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말하며 지금은 초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서울을 바꿀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살아온 삶으로써 얼마나 말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서울시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촌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되는 데 대해서는 "정치에서 신경 쓸 것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여러분이 견제하는 것을 보니, 제가 제일 강력한 후보가 아닌가 하는 증거인 것 같다"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32899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4월 10일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추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자로 그 동안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었으나 번번이 고사하는 바람에 후보를 확정짓지 못했던 자유한국당이 고심 끝에 고른 후보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였던 것이지요.

초기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전 지사와 안철수 위원장의 지지율을 합해도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라 야권연대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는 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공식적으로는 '야권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어 온 상황입니다. 뭐 정치에 Never란 말은 없기 마련입니다만, 당선을 목표에 두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15%의 득표율이 굉장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 일단 연대는 두고 봐야 할 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33821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는 추대되자 마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철 지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릇된 생각 때문이라고 말하며 역시 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핵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낼 수 있는 정당, 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과 경험을 가진 정당은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보수'가 아닌 수구 반정부 세력의 길을 걷는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뭐 제딴엔 사람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극우 행보를 비판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겸허하게 듣고 섬기겠다"고 했습니다만, 도지사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9223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9일 서울시민 823명에게 물은 여론조사(유선 18% / 무선 82% 병행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4%P) 결과 3자 가상대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원순 시장 - 김문수 전 지사 - 안철수 위원장의 3자 대결 시 박원순 51.5%, 김문수 12.7%, 안철수 21.5%, 기타 1.1%, 없음/모름/무응답 13.7%
박영선 의원 - 김문수 전 지사 - 안철수 위원장의 3자 대결 시 박영선 41.3%, 김문수 14.2%, 안철수 21.7%, 기타 4.3%, 없음/모름/무응답 18.5%
우상호 의원 - 김문수 전 지사 - 안철수 위원장의 3자 대결 시 우상호 35.2%, 김문수 14.2%, 안철수 23.2%, 기타 5.6%, 없음/모름/무응답 21.9%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전체 응답자): 박원순 46.2%, 박영선 21.1%, 우상호 12.0%, 기타 0.3%, 없음/모름/무응답 20.4%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박원순 61.6%, 박영선 20.8%, 우상호 11.6%, 기타 0.2%, 없음/모름/무응답 5.8%

추가: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40333

한편 리서치플러스가 MBN의 의뢰로 4월 8~9일 서울 거주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유선 49.3% / 무선 50.7% 병행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P) 결과에서는 3자 가상대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 김문수 전 지사 - 안철수 위원장의 3자 대결 시 박원순 54.9%, 김문수 17.1%, 안철수 17.5%
박영선 의원 - 김문수 전 지사 - 안철수 위원장의 3자 대결 시 박영선 46.0%, 김문수 18.0%, 안철수 18.6%
우상호 의원 - 김문수 전 지사 - 안철수 위원장의 3자 대결 시 우상호 45.0%, 김문수 19.3%, 안철수 18.4%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전체 응답자): 박원순 44.1%, 박영선 15.1%, 우상호 12.1%

이 두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경선 1차에서 과반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선거는 두 달 뒤이니까 두고 봐야 알겠지요.

추가: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과정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85368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근혜씨를 희생양이라고 옹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한 글을 쓴 공천신청자를 경남도의원 후보로 단수추천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추천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6 광역의원 선거구에 단수후보 추천된 서교민 예비후보는 지난해 4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씨의 탄핵에 대하여 [탄핵을 자행한 집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메인 타겟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희생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수우파의 정치신조인 자유민주주의다]라고 박근혜씨와 반란집단을 옹호하는 글을 썼으며, 지난해 5월 24일에는 "좌파 결집 아이콘은 부엉이다. 근데 우파에겐 결집할 수 있는 자연이벤트가 없다"고 써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서교민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엉이 바위 등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을 반성한다. 앞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당에 걸맞은 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민주당은 기본적인 검증 안하나요?", "자유한국당으로 보내라"는 댓글을 다는 등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했고, 결국 민주당 경남도당은 미흡한 검증과정을 사과하며 서교민씨의 추천을 취소한 뒤 공천 작업을 새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런 허섭스레기만도 못 한 작자를 후보라고 추천할 정도로 인물이 없으면 차라리 후보를 추천하거나 공천하지 마세요. 그리고 검증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04796

자유한국당에서는 6·1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대구시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사천'이라고 비판하며 줄줄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거론되는 인물만 해도 이재화, 이귀화, 조홍철 시의원 등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각종 집회 때마다 강제할당 당원 모집과 주민동원 등을 시키는대로 다 했는데 토사구팽식으로 버림받았다고 말하며 당협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릇된 판단과 당원을 무시한 공천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공천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시의원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95401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통영시장 경선에서는 출사표를 던진 후보 5명 중 3명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남도당의 경선 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며 특정인의 전략공천이나 마찬가지인 요식행위라고 비난한 뒤 유력 당직자의 특정후보 지지 의혹을 거론하였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통영시장 후보 경선은 강석우, 천영기 2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는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발표한 경선 룰을 살펴보면 시민 여론조사(50%)와 권리당원 투표(50%) 결과를 합산하는 경선 결과에서 강석우 후보에게 '정치 신인'이라는 이유로 최종 득표에 20% 가중치를 주는 규정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12564

한편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전략공천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서도 경남지사 출마를 준비해 온 김영선·안홍준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공천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헌법과 법률 및 당헌·당규를 위반한 전략공천을 했다고 말하며 공천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공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자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은 밖에 있는데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다가 똑같이 당했다. 더이상 내부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과연 "이번에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기회를 가지면 된다. 멀리 보고 가십시다"라는 말이 공천 탈락자들을 다독이자고 한 소리인지, 아니면 엿이나 먹으라고 하는 소리인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15681

바른미래당 소속 유일한 광역단체장이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마저 결국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혁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으며, 현재의 특정 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도 뛰어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가적인 여야의 정립 구도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며 건전한 야당의 견제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선거 관련으로 더 속도를 내려 했다고 하면서 길게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자유한국당은 나름대로 보수정치의 맥을 독점하고 있다고 자처하지만 자기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있고 근본적인 존립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으며, 자신은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도의 더 밝은 미래에 집중하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생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인 원희룡 지사가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서울-제주 쌍끌이를 계획했던 지방선거 구상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36490

바른미래당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탈당에 대해 권성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탈당 기자회견에서 몸 담고 있던 당을 깎아내리고 자기포장에만 급급한 원 지사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한 뒤, 원희룡 지사보다 오히려 합당 전에 명분 없이 탈당했던 이들이 도리어 소신있어 보인다고 원희룡 지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당선 가능성을 간만 보다 선거가 임박해 원하는 만큼의 지지율이 되지 않자 무소속을 선택하겠다는 원 지사의 모습에 무거운 씁쓸함과 연민을 느낀다. 원희룡 지사에게 크고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했던 분들을 대신해 말하겠다. 정치는 부끄러우면 끝이라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간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본좌가 이미 당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 마지막으로 정치 관련 뉴스를 자잘하게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62570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난한 김정기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정기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홍준표 대표 등을 비난했고,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해당 통화 내용을 올해 초 자신의 최고위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관련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 중에 홍준표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과 협박 등 내용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징계 대상이 된 김정기 위원장은 사소한 몇 마디 말을 빌미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분개하며, '홍준표가 죽어야 대한민국 보수가 산다'는 사명감으로 홍준표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징계의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정준길 전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당을 상대로 낸 제명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습니다. 정준길 전 위원장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해 말 당무감사 결과에 반발해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 조치를 당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824169

국회에서 현재 개정 논의 중인 새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다음 총선 득표율이 1% 이하거나 두 번 연속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우리미래당 등의 군소정당은 다양한 소수의견의 반영 통로를 제한한다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고, 정의당 역시 위헌이 분명한 입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87214

국회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한 참여연대와의 소송 1, 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뒤에도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특활비 소송 관련 상고이유서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행정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자,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한 "특활비 수령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이같은 주장은 1,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뒤떨어지는, 국회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씁쓸한 일화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62623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의 허위사실 공표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한 이른바 'BBK 가짜편지'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홍준표 의원처럼 '내가 BBK를 방어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며 범죄행위가 대단한 공로인 것처럼 포장되는 모순적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534652

4월 9일 이명박씨가 구속 기소되자 여야 4당은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으며, 가족들의 범죄 의혹이나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가수사로 진실을 밝혀내라고 언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 대신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씨가 구속 수감된 것을 가리켜 두 사람이 10년 전 경선 때 앙금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집권 기간 내내 반목하다가 공동의 적에게 똑같이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의 적은 무슨, 자기 혼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 놓고 남 탓 하는 짤방이 생각나 실소를 머금게 되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3410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 4개 교섭단체 대표 간에 진행되어 온 개헌안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자유한국당이 권력 재집권을 위한 정략을 펴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 협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에게는 국방, 외교, 통일 3개 부처 권한을 주고 나머지 15개 부처를 국무총리에게 준다는 식의 안을 들고 나왔다고 말하며, 말로만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실제로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인 개헌안을 우리보고 받으라는 것이냐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등이 탄핵을 통해 앞으로 정권을 다시 갖기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개헌으로 다시 권력을 잡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런 저의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권력분산을 충분히 논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면 당연히 다당제가 되고 연정이 만들어진다고 설득해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며, 추경안과 개헌논의를 중단하면서 '홍문종 체포동의안 방탄국회'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theminjookr/photos/a.170515476311622.40244.163693313660505/1975651435798008/?type=3&theater

이런 우원식 원내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며 ["작년엔 야당 되는 연습 하시더니 이제 일하는 방법을 까먹어서인지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옵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인질로 갑질하는 건 그만두고, 본회의에 와서 일 좀 합시다."]라는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 The xian -

P.S. 이번 뉴스 모음에는 다음의 이슈들이 분량 문제로 생략되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파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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