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가 국내, 국제 정세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요즘, 문득 통일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북한과 통일을 굳이 해야 하느냐, 하는 원초적 당위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이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일방의 붕괴, 또는 일방의 전쟁 승리로 인한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은 그 부작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사람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절차는 거칠게 표현해서 [관계 개선] - [평화 정착] - [동맹, 국가연합, 또는 연방 형성] - [체제 통일] 순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사이 각 중간 단계에서 멈추고 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관계 개선조차 안 해야 한다는 일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군요.

제가 중간에 [동맹, 국가연합, 또는 연방 형성]이라는 부분을 굳이 끼워 넣은 것은 전쟁이나 붕괴로 인한 일방 흡수가 아닌 이상 사실상 독립적인 두 국가가 갑자기 1체제로 합쳐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여 매우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상호 이해, 존중, 신뢰가 쌓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에 두 국가가 동맹, 연합, 연방, 또는 기타 어떠한 형식이든 함께 하는 단계가 있지 않고서는 두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쌓인 어마어마한 증오와 오해, 편견을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나 연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명칭일까, 상상해 봤는데 '대한' 또는 '조선' 일방의 이름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국호를 짓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이전의 공통된 역사를 상징하는 '고려'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 사용된 전통 있는 국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Korea라는 이름은 이미 잘 알려져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일 한반도의 국호로 이보다 더 적절하기도 어렵지요.

그런데 아뿔싸. 먼 옛날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입식으로 교육받아 왔던 단어가 머리를 스칩니다.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네. 북한이 1960년대부터 주장해 왔다는 그 통일 방안을 제가 떠올리는 이적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북한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식에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의를 숨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어쩌고.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때 배웠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의 문제점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연방제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노릴 것이고, 이를 통해 대남 공작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블라블라..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저의를 숨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 연방제 통일은 틀렸다.

그런데 어차피 체제 경쟁이 끝나고 승패가 완전히 가려진 지금,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 그렇게 편집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국가보안법은 현재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문제는 통일이라는 큰 줄기에 있어 고려해야 할 많은 (그러나 중요한) 선택 요소일 뿐이지요. 지난주 블랙하우스를 보니 어차피 김정일조차도 통일 이후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마당인데요.
통일로 가는 길에 결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야 원칙을 가지고 긴 시간 합의해 나가면 될 것이니 '연방제'라는 이름 자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동맹, 국가연합, 연방을 뒤섞어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대단한 차이가 있는 개념들이긴 합니다. 국가연합은 현재의 EU와 유사한 형태의 결속이 될 것이고, 연방은 그보다 좀 더 1체제에 가까운 형태겠지요. 실질적으로는 그사이의 중간 단계를 거치고 또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연합이라 부르든 연방이라 부르든 무슨 고려 합중국이라 부르든 최종 목표 지점이 1체제로의 통일이라면 어차피 중간 단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로 연방의 형태를 거쳐 통일한다는 방안을 수용하는 것의 최대의 단점은 이게 북에서 먼저 나온 생각이라서, 이를 채용하는 것이 모양이 빠지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데 체제 경쟁의 승자이자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우리가 그 정도는 대승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자존심 빼면 시체라지만, 우리는 자존심 빼도 시체는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런 형태 이외의 다른 평화로운 통일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