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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2 08:35
(수정됨) 처벌은 사실 크게 기대 안했습니다.
군대에서 재판하는데다가 공관병 착취야 유구한 전통 레벨이니까요 그런데 기소는 했는데 처벌이 약한거랑 무혐의는 아예 층위가 다르지요. 저 행위 자체가 잘못 되긴 했으나 그 처벌이 약한거랑 그 행위 자체가 잘못 됬다고 볼 근거 없음은 전혀 다르다 봅니다.
17/10/12 08:37
(수정됨)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은 장군이..
마누라를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지시를 내렸을때 이 건을 선례로 무혐의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기에 이번 무혐의 처분은 정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17/10/12 08:50
미쿡은 작전지역이 사실상 전 세계라 물리적 한계때문에 군 사법체계가 따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미쿡 시스템을 복붙하다가 묻어온거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땅덩이는 쥐톨만한데..
17/10/12 09:40
검찰알바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말씀하시길 예전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주둔 군대에서 사법 처리가 가능하게끔하는 제도였고 이제는 전세계에서 작전을 펼치는 미국이나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17/10/12 08:52
빡도는것 이전에 의아한 뉴스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건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는 않을텐데.. 무슨 배짱으로 쌩깐건지..
17/10/12 13:22
평시 군사법기관이 따로 필요없다는 논지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근데 지금 법조인 남녀비율이 3:1쯤 되니까 판검사 중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최소한 1/4은 될걸요.
17/10/12 09:09
공관병이 폐지가 됐지만 과연 공관병이 없다고 그들이 갑질을 멈출까요?
회의적입니다....집에 안살아도 얼마든지 불러서 시킬 수 있거늘... 이건 정말 박찬주 대장에게만 면죄부를 준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병사들 대상으로 마음껏 갑질하라고 다른 장성들에게도 길을 열어준 것 같네요...
17/10/12 09:21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네요
더구나 공관병 문제만이 아닌 다른 갑질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으니 변하는건 없겠네요 예전에 대민 지원이랍시고 지들 뒷정리시켰던게 생각나서 열받네.
17/10/12 11:05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내리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당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군검찰의 사고과정에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니까짓 것들이 그러면 어쩔 건데? 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대놓고 이렇게 해도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더 이상 시간낭비 하지 말고 당장 임기내에 그냥 군검찰, 법원 없애야 합니다. 수준도 떨어지고, 국가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인간들 놔둬봐야 세금만 축내는 거죠.
17/10/12 11:24
글쎄요. 유죄받아낼 자신은 없고 무죄불사하고 밀어붙일 패기도 없고(게다가 법무관은 뺑뺑이보직이라 이게 재판이 길어지면 책임질 군검사가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음) 대통령이 지시는 했고 상대는 장군이고... 하니 뇌물로 기소한 것 같은데.
박찬주대장을 봐준 건 아닙니다. 공관병갑질로는 구속 절대 안 되는데 한참 지났음에도 뇌물로 구속시켜버렸고 뇌물 건(준것도 아니라 받은거라 형량 매우 높음...)은 직권남용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 사건만 보면 봐주기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능력 의지박약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17/10/12 11:29
(수정됨) 이건에서 뇌물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냥 다른 범죄입니다. 뇌물 받았으니 뇌물죄로 기소 되는 거지 직권 남용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뇌물죄로 기소 되는게 아니죠.. (대통령 지시랑 뇌물죄 기소는 상관 없다고 봐야죠. 그게 상관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큰 문제 입니다) 특히 이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유사 사태 발생시 선례로 작용되기도 할꺼니 더 문제고요.. 당장 박찬주씨가 처벌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다른 장군들과 장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17/10/12 13:09
개인적으로 헬조센에서 가장 헬조센스러운 곳이 군대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사회가 자정능력을 잃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있죠.
17/10/12 17:18
국민 전부가 발칵 뒤집혀서 몇날며칠을 항의라도 하는 거 아닌이상 군법원 꿈쩍도 안합니다. 그만큼 철옹성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마 이 사건도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고요. 다음에 문제 생기기전까지 군법원 군검찰도 까이지 않겠죠. 다음에 문제 생긴다고 엄청난 반향이 있을 것도 아니고.. 항상 그래왔으니..
17/10/17 09:03
군검찰, 군사법원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범위가 매우 좁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심심치않게 나오기도 하구요. 직권남용 부분은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하더라도(제 생각으로는 유죄선고할만한 부분이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징계사건으로 넘기는 것이 정식 프로세스입니다. 다만 규정상 형사처분 나올 때까지는 징계사건은 정지했다가 나중에 징계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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