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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3:26
현 시점에서 공립유치원은 사실상 적자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상황인 거라 비슷한 교육비의 사립 유치원에 비해 퀄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어쨌든 운영은 해야 하니 비슷한 교육여건일 때 공립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비용이면 공립보다 교육여건이 떨어지거나 할 수 밖에 없어요. 모든 유치원이 공립화되면서 보조금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우려하시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지요.
17/09/14 12:55
그러니 아예 지원+감사 가 아닌 운영 자체를 국가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원장들을 공무원 시켜주거나 일정기간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요. 원하는 사립유치원들부터 국가가 인수하면 분명히 원하는 유치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야 무지하게 많이 들겠지만요.
17/09/14 12:57
그러니까 지원하는게 아니라 아예 국가가 운영하자는 거죠.
국가가 운영하면 유치원 교사들은 초중등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될테니 학대 사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죠.
17/09/14 13:00
인수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을 그냥 공무원 시키면 반발이 엄청날거고, 사립유치원 원장은 인수과정에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겠죠. 정부가 이걸 다 양보하면서 운영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봅니다.
17/09/14 12:59
쉽지 않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하려면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현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을 매각하거나 국가에 기부채납, 아니라면 국가가 강제수용을 해야 하는데 어느쪽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국공립을 확대해서 고사작전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학령인구 감소 중에 무작정 그러기도 어렵구요.
17/09/14 13:04
이미 수 년 이상 전 부터 사립유치원의 공교육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측에서 저렇게 못 해먹겠다고 시위하는 거구요. 시위도 이 번이 처음이 아니라 주제는 다르지만 꾸준히 해왔던 거로 압니다. 이미 7~90년대 아이가 넘쳐 흐를 때 유치원 해서 여러 부분에서 편하게(?) 운영하신 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폐업하고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하고요. 참고로 유치원은 매매도 안 되고, 상속도 아마 안 되는 거로 압니다. 폐업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문제, 원아가 등 등) 반대로 신규 유치원 허가도 엄청나게 힘들고요. 사립유치원의 문제 중 하나는 유치원 마다 운영자의 마인드 차이가 너무 크고 (교육자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 중도, 막장 ....) 시설이나 여러 부분에서 격차도 많이 난다는 점 입니다. 그런 점에선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평균적으론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구요 하지만 반대로 투자를 많이하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의 경우에 운영을 할 목적이 힘들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병원으로 비유하면, 땅값 비싼 동네에 규모도 엄청 크고, 시설도 잘 해놓고, 의료진도 일류 수준에, 시스템이나 커리큘럼 등이 좋은 곳과 낙후된 지역에 의료 설비나 시설도 엉망이고, 의료진 실력도 없고 여러가지면에서 격차가 엄청 많이남에도 의료비 동일에, 수입에 상관 없이 월급도 상한선이 있으며 반대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오만가지 부분에서 죄다 간섭한다고 보심 됩니다.
17/09/14 13:19
그런데 그렇게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면 아예 공교육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매매도 안돼, 상속도 안돼 그렇다고 폐업도 맘대로 못할 줄은 몰랐네요. 그정도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사실상 민간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병원과 의사야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받는 돈과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유치원은 그렇지도 못하구요.
17/09/14 13:28
매매, 임대는 법적으로 안 되고요. 상속은 (이건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만) 자녀가 유치원을 이어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한 거로 압니다. 그래서 딸이나 며느리들이 보통 이어서 많이 하시더라구요. 폐업의 경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이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교육기관인데 얼마 전 까진 거의 사립이 대다수였고 그러다보니 교육기관이면서 영리기관(?)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감사나 제재가 많아지고 , 공립이 늘어가고 등등 이러면서 문제가 불궈지기 시작했고 지난 대선의 안철수 후보 발언이나, 이번 에 크게 터진 거 같네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분들 시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들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아마 점점 공립은 늘어가고 사립은 계속 줄어갈 겁니다. 이미 진행 형 이구요. 사실 식당의 경우에도 정말 돈내기도 아까운 식당도 있고, 재료도 좋고 음식솜씨도 좋은 식당도 있듯이,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문제는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곳들이나 정말 마인드나 시설이 쓰레기같은 곳들은 정말 감사도 받고 제재도 받고 공립화 되는 게 낫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기타활동들, 부터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정말 때려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쉽게 폐업하고 용도변경하게 해준다고하면 이젠 바로 그만두실 분들 많으실걸요
17/09/14 13:39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심 곤란하죠 . 막장마인드 운영자들도 있지만 교육자마인드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 영리를 딱 나눌 수 있을까요? 모든 초중고 교사들이 신성한 교육자로서의 열의와 의무만 강조받아야할까요? 의사들이 모두 환자만 최우선 적으로 생각하고 병원 운영은 신경안써도 될까요? 그건 아니자나요. 교사도 그냥 안정된 직장으로 생각하고 된 분들도 있고, 의사들도 여러 이유로 된 분들도 있고요. 그게 다 잘못 된 건 아니죠. 유치원 운영자들도 모두가 아무 이익을 남기지않고 모두 교육에만 투자하라면 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들어 지역에따라, 토지나 기타에 따라서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수십억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좋은 교사진과 시설을 갖춰놨는데 위의 이유들로 운영하기 힘들면, 우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차라리 그 돈이면 빌딩이나 사서 임대료 받는 게 나을테니까요.
17/09/14 13:22
전 강경대응은 좀 걱정입니다.
블러핑으로 끝나길 바라요. 만에 하나 저러다가 진짜 파업하고 영업정지 되고 그러면 피해는 아이와 부모들이 받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이 돼었을 때 피해받던 아이와 부모들은 이미 아이가 자라서 이익을 못받을 가능성도 크구요.
17/09/14 13:32
애들 인질로 잡고 부모들 위협하면서 시위하는거라 저는 더더욱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테러와 타협을 할수 없는것과 같은 논리로요.
17/09/14 13:36
테러범과 타협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인질들이 희생되면 큰 비난을 받죠.
게다가 테러범이 자의에 의해서 인질을 잡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상황이 바뀌면서 인질을 잡게 된 상황이잖아요.
17/09/14 13:34
전 이게 약간 병원수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요.
건강보험도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의사를 갈아서 유지하는 것처럼, 보육도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되었는데 민간에 떠넘겨진 상황이잖아요. 결국 책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그렇지 못하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17/09/15 09:36
애당초 유치원이라는 게 수익사업의 성격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수익사업이 되려면 국가보조금이 되든 학부모가 내는 돈이 되든 필수비용 외에도 이윤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더 큰 난리가 나겠죠.
17/09/14 13:23
https://pgr21.co.kr/?b=8&n=73732&c=3045665
최근 제가 단 댓글인데, 약간의 다른 측면에서의 시각으로 적은 것입니다. 댓글들이 너무 편향적일 수 있어, 링크 걸어드립니다.
17/09/14 13:38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해야죠.
돈을 더 달라거나 운영의 자율권을 더 달라거나요. 둘 다 달라고 하고, 감사까지 안 받겠다는 집단들에게 어떤 이해를 발휘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17/09/14 13:41
국공립 유치원을 모두 없애고 돈을 안주면 사립유치원이 반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어서 불공정(?) 경쟁을 하면서 사립유치원에게 국공립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7/09/14 13:46
아뇨 하나만 요구하는 거죠.
국공립을 아예 없애면 돈 필요없다 국공립을 유지할 거면 국공립과 같은 돈을 주고 감사하지 말아라 만약 감사까지 하려면 국공립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할 겁니다. 초기투자비용이 있으니까요.
17/09/14 13:58
왜 없애줘야 되죠?
민간 발전회사가 한전이랑 경쟁 안되면 한전 없애줘야 되나요? 경쟁이 힘드니 지원을 더 해달라거나 지원 필요없으니 간섭하지 말아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지않아요?
17/09/14 14:02
한전이 먼저 있었고 민간 발전회사가 나중에 들어왔지만, 사립유치원이 먼저 있었고 국공립 유치원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요.
사립유치원이 있는 시장에 국공립유치원이 정부지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으니 당연히 불공정 시장이죠. 내가 가게를 빌려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직접 음식점을 차리면서 나보다 더 싸게 팔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줄테니 음식점 운영하는데 내 간섭을 받아라 하면 더욱더요.
17/09/14 14:13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개입할 수 밖에 없으면 하나만 개입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하는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하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17/09/14 13:47
지원금이란 게 나 안 받을래~ 이런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형식도 많습니다. (소득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경우에도 지원금 형식인지라 자율권은 침해받고요. 지원금 안 받아도 되니 자율권 보장해달라고 하면 그거 택할 운영자들 많을 겁니다.
17/09/14 14:03
해당 업종을 택한 이상 완전한 자율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국가가 자국민 어린아이의 교육을 포기하는 건데요.
당연히 상식선에서 그 정도의 간섭은 받는 걸로 얘기하신 거라면, 일리있는 의견이라 봅니다. 그것만 요구하면 동조할 사람도 있겠죠. 가성비보다 더 나은 보육을 원하는 계층이 있을테니까요.
17/09/14 14:39
해당 업종을 택할 때만 해도 없던
정책이고 방향입니다. 참고로 유치원 설립은 이젠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지 좀 됐으니, 저런 정책 방향을 알든 모르든 시행 후에 설립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관두기도 쉽지않고요
17/09/14 13:23
국공립 늘리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지원금 받고 간섭하는것도 싫어하는데 공교육화 하겠다고 하면 조용히 있을까 싶군요.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한 번에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이지, 불과 90년대만 해도 미취학 아동의 교육은 가정과 사립 유치원에서 거의 대부분 행해졌던 것을 생각하면 근래 공립 유치원 비율이나 관리 정도는 상전벽해 수준이죠.
17/09/14 13:28
위의 댓글을 보면 실제 유치원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분들에게 유치원을 인수해서 국공립화 하고 나머지 유치원들을 유지하다가 또 인수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는 사립유치원들에게 당근도 좀 주고요.
17/09/14 13:36
결국 돈이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격 책정해서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유치원 접겠다는 분들도 유치원 접고 먹고살 돈은 받으려고 할테니까요. 입지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일텐데 그거 일일히 협상하는 일도 만만지 않을겁니다.
게다가 복지 예산 늘어나는데 노이로제 반응 일으키는 야권과 국민정서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국공립 늘리는 정도가 한계겠죠. 출산율까지 바닥이라 지금 있는 사립들을 다 인수하기도 힘들고요.
17/09/14 13:50
땅파서 기름이라도 나오면 몰라도, 인력 미달나서 뽑아야 되는 공무원 뽑는 것도 퍼주기 같은 소리 하면서 난리치는 나라에서 당장 유치원에 돈을 쓸 수 있을리가 없죠.
장기적으론 국/공립이 사립을 대체할겁니다. 정책 방향은 이미 그렇게 짜여 있죠.
17/09/14 13:30
간섭 늘리는 걸로 지금 저 난리인데 인수를 한다고 하면 더 난리나지 않을까요(...) 인구절벽 떠서 구조조정되면서 국가가 전면 개입해 공영화하는 거 정도는 될 거 같은데 그 이전에는 잘...
17/09/14 13:31
인수를 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오게 되던가 일정기간 수입이 유지되니까 배반자들이 나오겠죠.
지금처럼 그냥 정부말만 들어 라고 하는 것 보다는요.
17/09/14 13:40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은 총알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수준이지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 정치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겁니다.
17/09/14 13:42
몽땅 공교육화 하는건 현실적으로 벼락치기 하듯이 이뤄질일이 아니구요 점진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거고 그 사이에 끼인 사립유치원에 얼마나 배려를 해주느냐 이건거 같은데 지원은 받아도 감사는 받기 싫다? 솔직히 좋게 봐주기 힘드네요
17/09/14 13:45
국공립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아도 사립유치원이 더 적은 지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부동산 가격이나 초기 투자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더 적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불공정 경쟁시장에 있는 거죠.
17/09/14 14:03
그럼 유치원 부동산 가격이나 초기 투자비를 전부다 지원받아야 공정경쟁이라는건가요? 그럼 그건 그냥 공립유치원이고 국가통제하에 있어야죠. 유아교육이 국가적 문제이니 지원을 해 주고 감사를 하자는 건데 감사는 싫고 지원만 동일하게 해달라니...
17/09/14 14:07
그래서 전 그냥 사립유치원을 인수해서 공립유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 문제를 민간에 맡기고 돈만 밝히는 나쁜 원장들로 치부하지 말구요.
17/09/14 14:09
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첨에 말씀드렸듯 벼락치기로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이 일이 아니며 점진적 확대는 이미 진행중이라는 겁니다
17/09/14 13:47
전 지금 사립유치원장들이 기득권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사립유치원도 다른 업종보다 의무는 더 많고 수입은 적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17/09/14 13:53
아... 기득권자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로 전달 하려 했고요.
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주변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없어서..
17/09/14 14:04
병원이랑 비슷하네요. 내돈주고 차려서 운영하는데 이것저것 제약하면서 적자보게 만들고 양아치 원장들 부각시켜서 언론으로 때리고 파업도 못하게 하고..
국공립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서 개인들 망하게 하면서 부도덕한 이미지까지 씌우는 느낌인데 결국엔 정부 뜻대로 될겁니다. 한 집단씩 타겟 정해서 조지면 당해내는 집단이 없죠
17/09/14 14:11
좀 궤가 다른 댓글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게 소수의 기득권층(?)을 다수의 국민들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전 보수정부들이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이번 정부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는 하는데 그 방법으로 소수의 기득권층을 악으로 포지셔닝하고 공격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당연히 다수의 국민들은 지지하겠지만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17/09/14 14:35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안철수 발언 때도 바로 교사폭력 뉴스가 나왔었죠. 근래에도 부각되는 뉴스가 있었고요. 의사분들 파업할 때 포탈 뉴스에 댓글 달리는 거 보는 느낌입니다.
피지알이야 의료종사자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관련 이슈때는 포탈 댓글들과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요 댓글로 적은 거 말고도 더 본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건 여기적긴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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