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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0 10:17:47
Name 애패는 엄마
Subject [일반] 서울대 로스쿨 등 채점기준 공개 처분 거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95

사실 서울대 로스쿨이 만 30세 기준으로 나이를 상당히 따져서 기준표에 반영한다는 건 공공연하게 다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근데 법조인을 만든다는 교육기관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기준을 만든게 아닌가 하는 의심 정황을 만들고
그걸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공개 명령에 거부한다는 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따르지 말라는 법은 잘 따르고 따르라는 법은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게 너무 일상화되는 거 같아요.
정말 지켜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이젠 기득권층들이 무시하는게 일상화된 느낌이랄까.

로스쿨이 좋냐 나쁘냐를 넘어서서 법과 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채택했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서울대 로스쿨에 한정짓는게 아니라 점점 자주 목격하게 되는 이런식의 기득권층들 버티는 형태는 이제 그만 보고 엄격한 처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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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10:19
수정 아이콘
자대학교 우선도 서울대가 가장 크다고 하죠
왜 국립대인지 모르겠네요
Multivitamin
17/03/10 10:23
수정 아이콘
국립대는 이제 아니고 법인화된지 몇년 지났습니다.
레일리
17/03/10 10:32
수정 아이콘
뭐 거의 국가기관 취급을 받던 과거 국립대학교 시절보다 덜한건 맞지만, 뭐 법인화됐다고 해서 사적인 법인이 된건 아니고 국가가 출자하는 법인이니까요.
실제로 서울대는 아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는 공식 명칭을 달고있고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공법에 의해 규율받는 학교입니다.
지포스2
17/03/10 10:56
수정 아이콘
법인화인 거랑 국립대인 거랑은 다릅니다
국립대학법인이에요
즐겁게삽시다
17/03/10 10:20
수정 아이콘
법을 배우는 곳에서 법을 거부한다!!
무무무무무무
17/03/10 10:23
수정 아이콘
행정심판도 불복하는 판에 로스쿨 자구노력 크크크크
이러니 사시 병행 갈 수밖에 없죠. 기득권 독점을 깨겠다고 만들어놨더니 자기들이 기득권 놀이하고 있는데.
소독용 에탄올
17/03/10 10:26
수정 아이콘
학교 두개는 공개(경북, 연세), 세개(서울, 부산, 고려)는 미공개인건가요...
17/03/10 10:29
수정 아이콘
로스쿨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쟤들은 뭐믿고 저렇게 뻔뻔한건지 진짜
시행착오 합격생
17/03/10 10:31
수정 아이콘
나이 차별이야 공공연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는 특히나 심한 것 같은데, 서울대랑 고대는 아예 30대는 한 명도 안 뽑은 적도 있다고...;;
17/03/10 10:43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부정한 개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로스쿨이 월등히 높은 것 같네요.
왜 공개를 못해??
17/03/10 10:48
수정 아이콘
근데 한국로스쿨은 나이를 따지는게 진짜웃긴거같아요.
해왼데 제가 아는 로스쿨 학생 중에 국가 음악 훈장 받은 사람, 경찰, 정치인 등등있는데..
원래 목적이면 이런 다양한사람들이 더 올 수 있게 해야되는데....
lifewillchange
17/03/10 10:48
수정 아이콘
음서제도화....
Soul of Cinder
17/03/10 10:48
수정 아이콘
사법시험이 존치되든, 최소한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라는 대학원을 반드시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시험이라도 쳐볼 수 있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킹보검
17/03/10 10:50
수정 아이콘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보다 낫다고 주장하려면 이 부분이 무조건 해결되어야죠. 저렇게 로스쿨 안에서도 등급을 매겨버리면 결국 사법시험의 안좋은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문턱 하나를 더 만들어버리는 효과까지
아린사랑
17/03/10 10:50
수정 아이콘
이게 마음대로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17/03/10 10:50
수정 아이콘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을 위해 필요한 스펙이 20대, 서울대 학부출신, 상경 또는 정외과 졸업생 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죠. 나이차별은 기본에 학부뿐만 아니라 같은 자교출신중에서도 학과차별까지 있다는 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저기는 공개 못할겁니다. 켕길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법도 어겨가며 저렇게 버티죠.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로스쿨뿐만아니라 약대편입도 서울대가 유독 심하죠

특히 서울대약대는 서울대만 갈수있다고 공공연히 말하죠
황약사
17/03/10 12:29
수정 아이콘
내부자한테 들은 이야기이긴 헌데..;
피트 그런거 모르겠고, 걍 나이 제일 어리고 고등학교때 성적이랑 수능점수 높은 사람 뽑는다 말하긴 하더라구요...
수능으로 의대간 사람이 약대편입을 할리는 없으니..결국 서울대 학부 출신들이 대다수...;
Jace T MndSclptr
17/03/10 10:51
수정 아이콘
역시 갓스쿨
홍승식
17/03/10 10:52
수정 아이콘
행정명령에 불복하면 어떤 강제조항이 있나요?
flowater
17/03/10 11:05
수정 아이콘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봐야 로스쿨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듯....
17/03/10 11:11
수정 아이콘
나이제한부터 채점기준 비공개까지... 아무리 입바른 소리 해봐야 구리죠.
애패는 엄마
17/03/10 11:12
수정 아이콘
본문 글쓴이입니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여주긴 하는데 저는 로스쿨 찬성론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아 사시로 해결하거나 혹은 소위 명문대라서 저렇게 해도 어쩔 수 없겠다는 방어막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든 깨부시는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안에서 뭘 배우고 느낄지 우병우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치열하게
17/03/10 11:24
수정 아이콘
계속 이러면 사람들의 불신만 커지죠.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죠. 말이좋아 단순 지식검증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과 특성화된 인재를 배출한다하지 현실은 시험으로 거르는거보다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있죠.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로스쿨 점수 비공개는 위헌나지 않았나요? 이건 채점기준이라 다른건가..
원시제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뭐하자는건지...
암만 로스쿨 출신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면 뭐하나
이런거 한두방으로 국민 신뢰도를 끌어내려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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