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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4 08:18
옥시 물건이 인증받은 물건인데 몇만원씩 한 게 아니었으니, 일반 인증처럼 생산자가 받는 인증일 거라 생각합니다.
5만원 인증비일 때 만개 만들면 개당 1원씩 분배되겠죠. 설마 시리얼넘버마다 몇만원씩 먹일리가요..
17/01/24 03:25
이거 원래 전기용품하고 생활물품 안전법을 하나로 합친걸로아는데, 본 주장은 처음듣는데요.기사에도 그렇고 어디에 판매자기 인증마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있는건가요?
17/01/24 03:3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70124.99002021021
이쪽이 좀 더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군요.
17/01/24 03:42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규제를 하자라는 사고방식이 점점 더 퍼지는거 같네요.
저런 정책들의 피해자는 대부분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죠. 단통법의 피해자도 국민 전체였고요.
17/01/24 03:55
진짜 개별 상품 하나하나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구요 ?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인지 의문이 드네요. 진짜라면 참.... 할 말이 없네요.
17/01/24 04:13
논의를 돕기 위한 전안법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법령전문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0398 법에 따른 인증관련 이슈 :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79780325139460008 병행수입업자 쪽의 반발 이유 :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02810 직구와 수입업체의 역차별 논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575235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규칙 미비 :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84614191141117008 사실 이법은 공표된지 1년이 지났는데 법 시행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이슈가 되기 시작했네요.
17/01/24 04:27
개별 인증까지는 알겠고 이해하겠는데
그걸 5만원 때려버리면.. 판매자는 당연히 옷값에 포함시켜야 할텐데(아님 장사가 불가능하니) 결국 소비자가 최소 5만원 부터 옷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다못해 양말도???
17/01/24 04:36
판매할때마다 인증하는게 아니라 처음 한번 인증하라는 거니까 좀 다르죠.
양말을 하나만 팔거면 인증비가 다 들어가겠지만 만개를 팔 거면 인증비가 만개로 나눠서 들어가는 식으로요. 그래서 소량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 쪽 반발이 심한거죠.
17/01/24 04:43
(본문)
무조건 의류 하나당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소상공인이 의류 200개 품목을 판매할 때 KC인증을 200개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당 인증 가격은 몇만원선으로 알려져있구요..(10만원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가격이 5만원이라고하면 그저 판매하기 위해서 200개 품목에 매겨지는 가격이 5 X 200=1000만원입니다. (본문) 링크 글들 읽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작업체]가 kc인증을 받아와서(인증비지출) 해당 인증 받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판매자]는 평소보다 좀 더 비싸게 물건 들여오는 것 같네요
17/01/24 04:3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duk0406&logNo=220918695258
우리 박근혜 정부 규제는 악이라면서 대기업 규제,순시리 규제만 악이였나보죠 크크 마지막까지 빅똥 거하게 싸고 가는듯
17/01/24 04:44
본문 만큼 막장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 일 터질때 마다 사후에 이를 법안으로 규제하는 시스템이 부정적인 효과를 보는걸 많이 봤죠. 사회적 비용과 국민불편, 그리고 기업 경쟁력 악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비두면 정부 책임에서 또 자유롭지도 않을꺼고. 징벌적 보상제 같은 제도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이런 규제 만능/면피 주의를 탈피 하는데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1/24 04:54
설마요.. 너무 허무맹랑해서.. 믿겨지지가 않네요..
국내사업자들 다 망하란 소린데 거의.. 지금도 직구는 면세 혜택주는 판국에.. 이제 국내에는 규제까지 하겠다니.. 외국과 직구회사만 살아남겠네요..
17/01/24 07:15
그냥 집단소송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는게 훨씬 낫지 않나... 왜 자꾸 정부가 품질보증을 하려고 안달인가요. 이러고 사고 또 터지면 모르쇠할거면서...
17/01/24 09:34
그래야 기업에 책임을 안 물릴수 있으니까요. 주요판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영세기업이 아니다보니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묘한 법이 나옵니다....
17/01/24 08:28
사실 5만원에서 10만원선이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비만 내는것이 아니라 인증을 통과시키기 위해 인증대행비도 같이 내야 합니다. 물론 직접 인증자료 마련해서 인증대행을 할 필요가 없다면야 괜찮겠지만 인증자료 만든다고 이리저리 뛰어 다닐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대기업이 아닌 이상 힘드니까요. 더구나 인증대행비까지 하게 되면 한 품목당 몇백만원도 깨질 각오 해야 할겁니다. 현재 저희쪽도 지금 이것 때문에 관련법이 이상하다고 해서 민원을 넣긴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oT 관련된 제품이라 안전인증을 2개나 더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인증기간도 1-2주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몰릴경우 2-3개월도 갈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 쌓아놓고 팔지 못하는 업체도 수두룩 할테구요. 매년 인증을 줄인다고 하는데 줄이긴 커녕 늘어나는게 어째 인증대행업체들 배나 불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인증 대행비도 왜 이리 비쌉니까라고 물어보면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밖에 안나오고 담합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도 생각되니까요.
17/01/24 09:02
좀 알아보니 김영란법과는 비교도 안되는 후폭풍이 예상되더군요.예를들어 32색 묶음 크레파스용품 판매를 위해 32개의 인증을 받아야한다는군요. 생각없고 무책임하고 황당한 법입니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장미빛공약보다 저런 악법이나 신경써 행정부가 시행전에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17/01/24 09:16
상식적인 과정으로 상식적인 결과물이 나올거라는 신뢰를 확보하는게 의미가 있지.
인증과정만 무더기로 늘린다고 국민이 믿을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17/01/24 09:38
미국은 우리보다 이런 유해성 물질에 대한 규제가 훨씬 심하지요.
문제는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 구조상 영세상인한테 더 치명적이라는건데.. 규제 도입에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약점등을 잘 관리하면서 신중하게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7/01/24 11:25
인디게임도 무슨 공짜게임 낼려고 하면 심사받아야하는데 그게 몇십넘어가 백만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힘들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거같은데..
(지금은 완화된걸로?) IT기업처럼 무형자산 파는게 아닌이상 청년창업으로 이런 류 장사를 야심차게 시작하면 그냥 망하는거 아닌가요 -_-;
17/01/24 12:47
실제로 가능하긴 한 정책인가요? 나름 옷관련일을 하고있는데
사이트에서 100가지 종류의 옷을 판다면 전부 인증 받으란 소린데... 너무 말이 안돼서 말이죠...; 보세나 스트릿브랜드 전부 죽으란 소리 같은데요...
17/01/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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