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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9 19:54
성폭행 무고에 야구방망이로 1시간을 패도 감옥에 안들어가는건 대체... 죄질이 무거우면 제발 처벌도 좀 무겁게 할것이지 뭔 집행유예인지 참.
17/01/19 19:59
성폭력무고유예 절대 통과 되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 터질줄 모르겠지만 더불어쪽은 핵폭탄하나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 폭탄은 문재임 전 대표는 안 맞을 것 같지만 안희정 지사는 평소 페미니즘 호의적인 인터뷰를 봤을때 크게 데일 것 같네요
17/01/19 20:00
합의제도에 대해 항상 뭔가 할 말이 많긴한데 막상 피해자가 된 이후에 합의로 돈이라도 받는게 피해자 본인에겐 나은거 같기도하고...
참 매번 죄질이 ~하나 합의해서 솜방망이처벌이다 로 끝나는 기사 볼때마다 속이 답답하네요.
17/01/19 20:04
참 딜레마는 딜레마죠. 합의제도 없으면 명백히 피해자가 받을 돈이 반토막도 안될것같긴 하네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선 있어야할 제도긴 한데...
17/01/19 20:08
"이후 법원은 죄질은 극히 무거우나 장씨가 허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죄질이 극히 무거우면 합의하든말든 감방에 좀 보내쇼. 판사님들아~~
17/01/19 21:08
그게 꼭 좋은게 아닌것이...
그래버리면 합의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슬프지만 범죄피해자가 그나마 쥐꼬리만한 피해보상을 받는것이 형사합의인지라... 형사건에서 합의 안되고 민사로 넘어가면 배째라고 누워버리는게 워낙 흔합니다.
17/01/19 20:15
와우...이 정도로 대찬 여성이면 본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것이 훨씬 나은 대처일텐데요?
그나저나 폭행에 감금에 허위신고인데 집행유예라...그냥 내기 법알못인걸로...
17/01/19 20:17
죄질이 극히 무거우면 집행유예 자체가 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오, 판사 양반님들? 처음부터 극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질 말든가...
17/01/19 20:20
사실 합의를 했다는건 피해자가 선처를 강력하게 바란다는거랑 동의어이니..아마 합의란게 없으면 대중들이 원하는 형량에 조금은 더 가까워지긴 하겠죠.
근데 저 같아도 그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도 돈들어오면 고민을 할수밖에 없을듯.
17/01/19 20:25
이건 합의했으니까 그런거죠. 뭐 합의했어도 심하게 때려라 그럴거면 차라리 합의자체를 아예 금지해야죠. 합의했는데도 쎄게 때리면 누가 합의하겠어요.
애초에 지금 합의가 강제도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 해주냐 안 해주냐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선택인데요. 정말 용서 못하겠고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은 합의 안해주겠죠.
17/01/19 20:54
반대로 했다면? 어떤판결이 났을까요?
판결에도 역지사지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남녀가 같은 범죄에 다른 판결이 널거라는 생각이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7/01/19 21:05
그런데 뭐 1시간 동안 야구방망이로 폭행이란게 어감은 강한데 그렇게 크게 다치거나 한건 아니니까 그런게 아닐까요
멘트의 어그로만 강한 느낌인데
17/01/19 22:43
성 역차별을 이용한 권력행사... "난 아무짓도 안했는데 내가 남자니까 이여자하고 자준척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01/19 23:18
사실 그렇게 젠더 문제가 나올 글은 아니란 생각은 드는데 밑에글에서 젠더 논란이 거하게 벌어져서인지 이 글에서도 젠더 문제가 나오네요.
17/01/20 10:36
합의하면 실제 성폭행도 징역 2년 뜨긴 하네요. '죄질이 극히 무거우나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하지만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합의를 했다 안했다로 뭐라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17/01/20 13:32
어마어마하네요. 합의도 분명 해줄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사람 죽여도 집유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죽이면 합의가 안되는군요.
17/01/20 23:33
와 드러워서 살겠나... 입장바꿔 생각하면 끔직하네요 있어서는 안될일이지만 남자가 야구방망이로 팼다면 진짜 집유로 끝날까요?
무고가 이렇게 처벌이 허접해서야 원...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같아요 군대끌려가는것도 서러운데 평등평등하면서 이게 평등한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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