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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7 06:48
경제정책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방향을 잡아도 바뀌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품질 일자리는 바로 대기업으로부터 창출됩니다. 현 한국의 고용불안 및 청년실업 문제의 배경에는 대기업이 오히려 부족한데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OECD에서 중견/대기업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리스보다도 낮지요. 문제는 단기간내 대기업 육성은 불가능한 일이니 공적 고용 확대로 돌파해야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괜찮게 보는 것이 선별을 위한 과정 자체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공무원 고용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보편복지를 밀어붙이는건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16/12/17 12:49
고용은 어차피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노동+소득 과 그냥 소득의 차이는 뭘까요 소득만 중요한게 아니라 잉여시간도 중요한데 선별에 쓰이는 시간을 좀 더 창의적 시간으로 만들 기회를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12/17 13:20
북유럽이 특히 두드러지지만 유럽의 특징 중 하나가 공공부분 고용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경우 35%, 스웨덴도 30%에 육박하구요. 한국은 10%도 안됩니다. 실제 계산되지 않는 공기업 직원이 많다 하지만 이는 북유럽도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OECD 최저인 공공부분 고용 비중을 끌어 올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적으로 산업육성을 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구요. 여태까지 한국은 고등교육을 바탕으로 나름 창의적 산업 육성에 노력을 해 온 전례가 있지만 극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정부등으로부터 창출이 되는데 대기업의 수가 부족하니 정부에서 나서야 할 차례인 것이죠.
16/12/17 08:01
개인적으로 국가가 할수 있는 경제 조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할수 있는것 중의 하나가 세계의 테스트베드 국가(어얼리 어답터 국가?) 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 교육 수준도 그렇고 유행에 민감한 성향도 그렇고 신기술들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써보게 하는 테스트베드 국가(어얼리 어답터 국가?)로 경쟁력은 아주 높습니다. 국가만 행정쪽에서 제도적으로나 국가망적으로 도와주면 쉽게 테스트베드 국가가 가능할꺼라 봅니다.. 한 때 이런 쪽으로 각광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찌된게 오히려 늦게 적용하는 국가로 바뀌었네요... 이 정도는 꼭 해야된다고 봅니다.
16/12/17 09:02
박근혜 탄핵의 압도적 통과엔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도 큰 몫을 하기때문에 (당장 경제사정이 무지 좋았음 최순실이 아무리 연설문을 뜯어고치고 미르 아니라 더한 난리를 쳤어도 절대 5%안나오죠) 경제측면은 공격을 받기 자체가 힘들죠. 심지어 세계경제기조도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고 있다보니 진보좌파란 공격이 얼마나 통할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다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장 대선후보군중 싱크탱크를 가동할 준비를 갖춘 건 더민주 문재인진영이 유일하기에... 본문에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중 상당수가 이 부분을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도리어 그 부분이 문재인 전대표의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정책준비와 안정성측면에서는 여타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심지어 정권을 떠받칠 정당지지율마저 고공행진중이고...
16/12/17 09:15
제 생각인데 물론 고테크 비전제시도 좋은 그림이지만, 고테크 비전이 고용인력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하여
경제비전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는 미래의 경제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는 차지하고 자기의 고용상태가 중요하니 말이지요.
16/12/17 09:17
박근혜는 경제때문에 뽑힌게 아닙니다.
지켜진건 하나도 없지만, 복지정책을 가장 많이 내세웠어요. 단순 경제발전이 서민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고 경제발전을 지지하지 않게 된거죠. 그리고 지금 대세는 썩은 정치,경제를 뿌리부터 뽑을 수 있는가 입니다. 단순 경제보다는 서민경제, 그리고 현재 썩어버린 사회구조 개혁 이 두가지가 이번 대선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16/12/17 15:33
그런식으로 보면 모든 후보가 경제발전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봐야죠.하지만 박근혜가 이명박처럼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느냐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6/12/17 18:05
당연히 경제는 깔고가죠. 경제 따위 안 중요하다고 하는 후보가 있었나요? 중요한건 그 당연히 포함된 경제정책이 핵심아젠다인가, 그리고 유권자에게 매력적인 제안인가가 중요하죠.
경제 민주화니 각종 복지정책이니를 보면, 박근혜는 그야 말로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거고 실제로 그게 제법 먹힌거죠. 그거 말고 다른 무얼 내세웠다고 생각하시는지가 도리어 의문입니다.
16/12/17 18:19
박근혜 하면 가장 이슈가 됐던 공약이 증세없는 복지와 창조경제였는데, 복지 쪽이 좀 더 비중이 높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진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16/12/17 09:38
제가 누누히 이야기하는거지만,
문재인 후보가 나오면, 친노 vs 반노 프레임이 짜질꺼고, 승부는 반반이러고 봅니다. 지난 대선 역대 2위는 허상이고요. (그 자리에 안철수가 들어왔어도 그 정도 표수를 받았을꺼고, 만약 그럴경우 민주당 지지자가 인정해줄까에 의문이 들거든요) 문재인이어야 된다는 사람도 많지만, 문재인만 안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온리 노무현 파워의 힘으로는 선거를 이긴적이 없고요 결론은 노무현을 뛰어넘는, 문재인만의 먼가가 있어야 헙니다. 지난 총선은 그래서 김종인카드를 썻는데, (문재인후보가 직접 총선에 나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겁니다. 광주로 내려갔을때 문재인 후보에게 몰리는 인원을 보고 통한다고 글도 남겼지만, 현실은 패배였죠) 대선에는 어떤 카드로 보완할지 대책이 있어야 할겁니다.
16/12/17 10:20
경제 이야기는 아무리해봐야 딱히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다 세금없는 복지와 더불어 7%성장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뭔 특별할게 있겠습니까. 복잡한 정책은 사람들 보지도 않고요
16/12/17 10:38
'새누리(혹은 새누리계 후신당)가 노무현 대통령-신자유주의 들고나와 걸고넘어진다'에 500원 겁니다.
본문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새누리계 당의 반응 중에 이게 있을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가 보수는 개뿔.. '새누리는 보수'라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걸 야권의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나중세대를 위해서 꼭 해주었으면 합니다.
16/12/17 14:12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죠. 정부 비개입의 자유방임경제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구식 경제이론이라고.
지금 우리나라같이 1차분배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돼있는 나라에서는 임금상승만으로도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16/12/17 12:18
그래서 안희정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다! 는 구호가 와닿나 봅니다
진영논리, 안보프레임, 투쟁프레임 지겹습니다 새로운 화두를 제시해야 구화두가 자연스럽게 잊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이 반드시 경제와 관련 되있을거란건 알겠는데.. 뭘까요? 이 화두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대권을 가져가리라 예측해봅니다
16/12/17 14:33
원래 어떤 키워드든 현재 국민이 더 궁한게 먹히는 키워드인데, 현재는 안보보다는 경제가 먹힙니다. 이명박이 된 것도 노무현이 안보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나와서고, 이명박이 경제적으로 유능할거란 기대가 있었죠. 박근혜 탄핵의 주된 저변도 경제 불황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안보 때문에 덜덜 떨고 있나요? 먹고 살기 궁해서 버둥거리고 있지.
안보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떡밥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대북 강경 노선 취하면 중도층이 돌아선다는 건 별로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중도층은 예나 지금이나 안보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안보에 관심이 있다는건, 이미 어느 정도 진영에 속해 있는 경우죠. 박근혜 및 새누리가 박살난 지금 시점에선 "정의"나 "도덕"을 내세우는 것도 타이밍상 먹힐 키워드긴 한데, 이게 대선 타이밍에도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6/12/17 14:41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경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의 구도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건 경제보다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되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자연히 뒤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12/17 14:48
새누리당에 삽질한 어부지리죠. 더민주가 잘한건 탄핵종국에서 가장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만큼 온겁니다. 인재풀은 2012랑 변한것도 없어요. 문재인이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2012과 똑같은 모습이라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얘기만을 하는 화법으로 대선 주자의 말을 그 지지자들의 해석본이 있어야 이해할만 하죠. 또한 대북관과 대북관계에 있어 기존과 똑같은 모습이라 51프로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문재인을 찍지 않을라 생각합니다.
16/12/17 16:57
민주당은 그 동안 새누리당이 무수히 많은 패착을 했었지만 그것에 대한 반사작용을 제대로 얻어 먹은 적이 없었죠. 이번에 정말 제대로 뽑아먹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들이 표를 줄만한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게 크죠.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야권이 잘하는 도덕적 심판이 먹히기 딱 좋을 타이밍이고 그런 대세속에서 경제적 정의론으로 대선준비를 한다면 딱히 흠잡을 것도 없지요. 안보야 이제는 쉰내나는 썩은 떡밥이고 여기에 크게 신경쓰는 유권자들은 얼마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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