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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6 22:23
에고 언론 대응잘못했다고 징계받지 않을까 그리 생각되네요
박주민 변호사나 저 경찰이나 저 항의하신분들이나 모두 피해자로 보이네요
16/05/26 23:44
솔찍히 불심검문 매뉴얼만 제대로 교육해도 쉽게 해결될문제죠.
그렇지만 어른들의 사정으로 교육을 안시키는거같아요. 일선 경찰관 분들이 알면서 위법한행위를하진 않겠죠.
16/05/27 00:23
저건 불심검문 보다도 시위집회현장 습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위와 관련없는 데 경찰에 다가설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 긴장된 상태라 사리판별 질 안되죠
16/05/27 00:39
범법행위도 아닌 접근을 '촬영'할 권한이 경찰에 있긴 한가요?
법적 위임정도는 있어야 초상권침해를 할 수 있을텐데, 일반인도 아닌 '직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이 법적 재량권 너머의 일을 할수는 없습니다.
16/05/27 00:26
저도 평상시 이런 얘기 들으면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가 그렇게 녹록한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했으나 위 동영상에 등장한 분들은 의외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네요. 모르는 척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집행의 근거법령을 모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니만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 경찰관이 '피해자'일 수는 없어요.
16/05/26 22:30
만약 불심검문을 하는데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회가 허락해서 국적을 바꾸게 되면 한국가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 경찰 앞에서 알짱거려 보는 건 어떨까 궁금하네요.
16/05/26 22:37
15~6년전 한총련의 마지막 시절에 사복경찰들이 대학가에 많이있었죠..
그분들 만나면 가방도 들어달라하고 일부러 5~10분동안 지갑 찾는다고 주섬주섬대면서 놀았었는데...
16/05/26 22:43
박주민 당선자가 후줄근한 복장이라서 국회의원 당선자일거라 예상 못하고 그저 평범한 시민인 줄 알고 평소 하던대로 했겠죠.
16/05/26 23:38
경찰을 왜 국민들이 호구로 보는지
경찰스스로가 입증해주죠 국가의 치안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집단으로 존재하니 이런거죠
16/05/27 09:20
의경으로 복무할 때 저랑 반장님이랑 같이 돌다가 불심검문으로 정말로 흉악한 퍽치기범을 잡은 적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하자면 길어서 패스...)
불심검문의 장점만 머리에 남아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있겠군요...
16/05/27 09:44
그러니까요 제가 간과하고 살아왔던 것 같네요...
요즘 논란인 신해철법도 그렇고... 항상 어떤 제도든 좋은 취지가 있더라도 실제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경써야겠네요.
16/05/27 13:14
의경출신이지만 저건 저 직원이 돌아이네요
불심검문절차는 의경도 아는 쌩기초인데 카메라 찍히는거 보면서 저렇게 행동하다니 눈치도 없고.... 경찰시험은 어떻게 통과한거지..... 보통은 서에 시의원만 와도 서장이 나와서 맞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직원들이 차번호 외우고 다니는구만 저 분은 완전 고문관이네요
16/05/27 15:05
페북에서 봤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나름 얼굴이 알려진데다, 국회의원 당선자인데도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 의원들 말에 경찰이 코웃음쳤다는 생각이 살짝 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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