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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4 14:23
5번은 원래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군요.
얼핏 보고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아니었던 건가 싶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네요. 7, 8번은 음... 벌금걷기 급급하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 항목이군요.
15/09/04 14:23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하면 최소 200만원 벌금 이거보니까 작년에 제가 도서관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겪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저거 입증하기도 어려워보이고 벌금이라는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상하는 돈이 아니지 않나요? 좀 의아합니다.
15/09/04 14:52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은 그대로 민사소송 증거로 쓰이는 게 가능하니까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가능하면 형사재판으로 끌고 갈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15/09/04 14:35
관련 정보 진위여부 확인해보다 부산시 공식 블로그 내용을 확인하여 참고하시라고 첨부해봅니다~
http://blog.busan.go.kr/4047
15/09/04 14:42
ATM 지연 인출제를 보면 도대체 피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관련 조치가 몇 번째 강화되는 건지..
15/09/04 15:14
주폭을 강하게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냥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전체를 약화시키는 게 옳건만 요상한 대처를 한다는 느낌입니다. 버스탑재형은 단속카메라를 버스 상단부에 탑재한 것으로, 그를 이용해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이 부산시 시험운행이었었고 점차 확대해갈 모양이네요.
15/09/04 15:02
전 세계에 휴대폰 소지 못하는, 아니 군대가 감옥같은 징병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나요? 수신 전용 휴대폰이라니.... 저거로 또 얼마나 남겨먹을까 하는 생각만 드네요. 그냥 카메라랑 usb 케이블 금지하고 그냥 폰 쓰라고 하지;;;
15/09/04 16:52
http://www.nocutnews.co.kr/news/4467976
일단 엘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나봐요. 다음 사업분부턴 얼마나 해먹을지 모르지만.. 흐흐
15/09/04 15:18
7, 8번 항목의 경우
*.폭행, 협박 등 처벌 강화 2015년 하반기 부터는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는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할 경우, 최소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친구와 술을 먹다 뺨을 때릴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특히 손으로 때리는 듯이 하며, “너 나한테 죽었다” 등 언어폭력을 할 경우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군요. 이게 뭐... 과연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얼핏봐도 별의 별 공갈들이 판칠 것이며 시행효과 보이겠답시고 경찰들에겐 할당량이 떨어져서 난리를 칠 것 같은데..
15/09/04 18:38
피싱에 걸려서 입금을 한 후 10분 정도면 '속았을 수도 있다' 또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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