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5/19 00:24
"물에 빠진 누군가를 구해주지 말지어다, 구해준 사람은 당신에게 물에빠진 돈을 요구할터이니"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말이지만,
어쨋건 누군가가 신념을 걸고 행한 일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는건 참 화가나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요새는 그냥 이런 모든 기사들이 무기력하네요, 당연한 일인 마냥..
15/05/19 00:31
이게 대한민국이죠.
예비군 총기 사건에서 사망자들은 무려 현역에 준하는 대우로 보상을 받았답니다. 야호! 그리고 보상 받았으니 국가가 배상 못하게 헌법에 박혀있어서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민사청구해서 받아내야될텐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머리가 비고 이중배상금지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세월호랑 비교하기도 하던데... 정말 세월호랑 비교하고 싶으면 오히려 세월호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죠... 세월호가 많이 받은게 아니라 군경예비군이 극히 비정상적으로 배상이 금지된건데...흑
15/05/19 00:33
사회적 대타협에 있어서
사측에 대한 근무시간 감축과 노측에 대한 노동유연화는 서로 거래할만 카드인데 이게 한국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비정규직이란 그저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걸 알기 때문이죠 -_-; 정상국가라면 비정규직은 쉽게 자를 수 있으니 돈을 더 줘야하는데... 노동유연화와 근무시간 감축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한국에선 아니죠. 정부부터 저러는데 민간을 어떻게 믿나요 하하....
15/05/19 00:37
한 10년 전에 이 글을 봤으면 부들부들하면서 분노했을텐데
지금은 그냥 뭐 이게 대한민국이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렇지도 않네요 허허
15/05/19 00:38
천구백구육 아직도 수많은 넋이 나가있고
모두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듯이 뛰어다는걸 볼 수가 있었지 넌 항상 그 머릿속 구석엔 그대를 떠올리면서 복종을 다짐해 지금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가 그에게 팔과 다리와 심장을 잡힌채 넌 많은걸 잃어가게 됐네 우리의 일생을 과연 누구에게 바치는가 정복당해버린 지구에서 쓰러져가버리는 우리의 마음 돈의 노예 이미 너에겐 남은 자존심은 없었었어 그들이 네게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해 언제나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가려져 내눈을 멀게했어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는 모든 범죄와 살인을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사람을 죽이고 있어 전쟁 마약 살인 테러 그 모든 것을 기획했어 여기저기서 찔러넣는 까맣게 썩어버린 돈들 돈으로 명예를 사고 친구를 샀던 썩어버린 인간들 정복당해버린 지구에서 쓰러져가버리는 우리의 마음 돈의 노예 이미 너에겐 남은 자존심은 없었었어 그들이 네게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야 하는데... -------------------- 아... 그냥 딱 한 단어 '돈'만 떠오르네요. 그럴싸한 말로 '비용' 말이죠. 뭐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진짜...
15/05/19 00:41
이건 행정 절차를 지나치게 따진다고 뭐라고 하긴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는 문제는 이번 일과 별개의 문제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제도 안에서 처리될 수 밖에 없겠죠. 만일 법이 바뀐 뒤에 소급해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정도는 국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을테니...의사자 인정도 아무리 유연한 접근을 강조한다고 한들 결국 증거가 있어야 하는게 변하는게 아니니까요.
15/05/19 01:08
그건 1심 판결입니다. 교과부가 항소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못 찾겠네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이후 기간제 교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걸 보면 그쪽으로 뭔가 바뀐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의사자 선정이 깐깐할지는 모르지만, 저 의사자 신청에 얼마나 관련자료가 제출되었는지도 모르는거니까요. 희생자가 곧 의사자는 아니니 일괄 적용 같은건 무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좀 더 자세한 사실이 알려져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5/05/19 01:19
상여금을 주는건 그냥 처우개선 차원이었지 판결 때문은 아닙니다. 판결에 따르는거였으면 항소를 하지 않았겠죠. 아마 보수는 맞춰주겠지만 신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15/05/19 01:3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5282
여기에 좀 더 자세한 판결 내용이 나와있네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업무평가 결과일 뿐이고, 신분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것은 차별행위라고 하는걸 보면 신분 자체를 인정하는 판례는 아닌 듯 싶습니다.
15/05/19 10:26
그랬으면 기간제교원도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고 끝나야 하는데 뒤에 보면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신분에 따라서는 안된다고 나왔으니까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보수를 청구할 권리만 말하고 있는거라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판례를 따른다면 순직을 인정받겠다며 다툴 수 있겠지만요. 상여금과 순직의 차이가 있다보니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15/05/19 00:52
사후처리가 이따위인데 뭘 믿고 몸바쳐 일하겠습니까. 월급도둑 만드는게 이런 거지같은 시스템때문인건 모르고.. 윗대가리들은 같은상황되면 구할생각도 안하고 쨀꺼면서.. 속 터집니다..
15/05/19 01:10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는 결국 각자도생의 정글과 같은 사회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조성 등의 행위들은 점점 각 개인이 가진 생존에 대한 불안감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잠식되겠지요. 이 징후는 좁게는 00년대 중후반, 멀리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포착되었습니다만, 다들 세월호 침몰과 그 후속대응을 보고 명확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체제는 더 이상 날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내 스스로 살아야 해' 라구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광풍 앞에 우리들 개개인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무력감과 좌절감 밖에 생기지 않겠지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들은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조정하고 안정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만 방기한 것도 모자라 이를 니편내편이라는 허상의 개념을 통해 분열시키고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두 교사들은 우리들에게 영웅이지만,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들은 이들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됐습니다. 영웅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불만이 가시화된 것이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이들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는 것도, 그저 개죽음 취급하는 것도 아니라, 시스템에 포섭된 개인으로 정당히 평가받고 보상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그네들의 대처는 너무 갑갑하네요.
15/05/19 01:10
처참합니다. 이런 처참한 기사가 터질때만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터진 사건에 한해서만이라도 개혁하면 조금씩 발전하려는 의지는 있어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할텐데 이런 기사가 터져도 반응을 안하는 정부는 참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도 않네요...
세금내는 국민들은 이런데 세금써도 좋다고 동의하는데, 돈 받은 정부는 왜 안쓰고 있으신가요 정말.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고싶습니다.
15/05/19 01:41
그래서 당시 계약직이던 선장도 마냥 비난하지 못하는 거죠. 책임은 주어졌는데 그에 따른 권리 또한 보장되고 있었는가. 비정규직은 그저 저 한 몸 챙기면 그것으로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정의라 말하죠.
15/05/19 02:45
돌아가신분들이 잘못했네요.
기간제면 기간제답게 기간제만큼의 사명감만 가지고 일했어야죠. 어휴... 이게 무슨 나라꼴이...
15/05/19 06:37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은 100% 구조실패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전부 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만 주구장창 했는걸요.
뭐 대통령은 울면서 유병언 강아지!라고 했지만요. 고심끝에 해경해체도 하시고..(뭐 이건 해경 자체가 노답이라는 것에 기인했겠지만..) 심각하게 말하면 세월호는 그 원인이 국가에 있는데 이 판결은 책임회피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로써 이거 하나만은 증명됬네요. 대한민국은 국민을 X으로 보는 나라다.
15/05/19 07:41
벌내리거나 나가는 돈 절약될 땐 정규직과 똑같이 혹은 현역과 똑같이.
상주거나 돈 많이 나갈 땐 비정규직이니까 다를 수 밖에! 천박함의 극치네요.
15/05/19 11:16
동감합니다.
저런 규정을 만든 사람을 탓해야죠.... 다만. 규정이 언제나 옳을수 없고 꼼꼼할수 없기 때문에 이럴때 하라고 만든것이 특별법일텐데... 특별법의 특자만 나와도 벌벌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누구를 탓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를 탓해야할지 모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저는 그냥 대한민국을 탓하렵니다.......
15/05/19 12:43
공무원이셔서 내부 일처리를 아는분이라면 제가 할말이 없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국가에서 정해준 메뉴얼 그대로 움직이는 인간기계입니다. 가끔 규정 안지키고 비리 벌인게 기사화되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규정 안지키는 사람 정도 되면 이미 규정 따위로 건들일 수 없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일겁니다. 일개 하급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 움직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써놓고 보니 매트릭스같네요..
15/05/19 11:21
이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 없어져야합니다. (2)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 구하려다가 죽은건데, 단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순직 인정도 안해주고 차별하는 게 참 ..... 착한 놈이 손해보고, 나쁜 놈이 잘사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5/05/19 11:36
언론에서라도 떠들어서 보상받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상시라는게 정규직만이라니 이건좀 상식밖; 비정규직이래도 단기로 몇달하고 마는게 아닌데말입니다.
15/05/19 11:47
어차피 국민정서법이 헌법을 깔아뭉개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윗선에서 한 분이 '잘 처리되게 하겠다' 말 한마디 하면
일사천리로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봅니다
15/05/19 13:26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차원에서 관계자들 모조리 끌고 나와서 대국민사과부터 하고 세월호 유족들 관계자들 보상은 없던 특별법까지도 만들어서 보상하겠다고 하고 책임에 대한 모든 의혹까지 낱낱이 공정하게 밝히겠다고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로 가서 살고 싶네요 아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참 어렵게 간다 싶습니다
15/05/19 23:10
참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있습니다. 겉포장만 점점 요란해지고 그걸로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시키며, 때때론 과거를 들먹이며 지금에 감사하라며, 손에 든걸 빼앗고 줘야할 것을 주지 않는...
15/05/21 16: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