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age.chosun.com/news/2014/abc001.pdf

검색해보니 조선일보에서 이번 결정문 전문을 pdf 형태로 제공해 놨더군요.
현재는 위 주소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얘들이 시간 지나면 유료 구독자에게만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튼 347페이지 짜리 전문이고, 일전에 언론에 공개된 요약본에 더해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그 중 가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들입니다.
정확히는 '10. 재판관 안창호,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아'에 해당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해당 단락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로마제국은 내부의 분열과 혼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번영 때문에 붕괴
되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의 통찰이다. 특정한 규모에서 작
동하던 기제는 규모가 달라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방어기제가 효율적으
로 작동하는 경우 도전과 갈등은 발전과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나 조절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선 경우에는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
에 없다.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피음사둔(詖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말과 글, 주장과 주의 속에서 도처에 숨겨진 함정과
그물에 방심하면 자칫 당하기 쉬운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
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
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
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
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
가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
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 ).”는 것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생존에 관한 판단에는 무엇보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통찰이 필
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모든 사상과 문화를 허용하고 보장하며, 또 반
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
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
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
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
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
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
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
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
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위의 이미지를 보고 무슨 70년대 서적 일부를 복사 떠놓은 건가, 아니면 뭐 지방신문에 실린 칼럼이나 투고문인가 해서
지인이 이걸 도대체 이 야밤중에 이걸 왜 카톡으로 던져줬는가 고민했더랬습니다.
저야 이전의 헌재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고 공부하면서 읽어온 대법원 판결문 등과 어떤 형식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이런 식으로 보충 의견의 형태로서 재판관 개인의 사견을 밟히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뭐 워낙에 중대한 결정이었으니 개인적 소회를 밝히는 부분을 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로서는 이 양반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결정에 임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느껴지는 내음은 뭐랄까요. 보통의 판결문에서 느낄 수 없는, 혹은 잘 갈무리해놓아서 맡기 힘든 아주 진한 무언가군요.
그래요. 이건 [악취 수준에 다다른 꼰대의 내음]이라는 생각을 문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혹은 내리게 되었는지, 그 사고의 흐름이 날것 그대로 엿보여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법관으로서 어린 국민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 사회의 어른으로서 작동하고자 하는 욕구 뭐 그런 것들요.

전문을 정독하지는 못했지만 점프 해가면서 읽은 감상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헌재 결정문인지 대법원 판결문인지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독재정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 느낌이에요.
법관들의, 율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무에 개인적인 사견, 정치관, 세계관, 처지, 스탠스를 녹여넣고 아닌 양 하는 걸 요새 너무 자주 보네요.
예컨대 기업들의 무거운 짐을 미리 점지하시고 배려해주신 [통상임금 판결] 같은 거요.
그 따스한 배려심이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혀서 빚더미 위에 거처를 트는 노조원들에게는 왜 적용이 안되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대체 법관들이 왜 행정부와 입법부와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에 끼어들고, 그네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국민들에게 훈화를 떠벌이고 가르치려고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워 자신의 분야를 넘어서는 건 다른 이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는 단순한 사실을 진짜 모르는 걸까요.

그 [옳고 그름의 영역을 넘어서 존재와 본질에 대한 문제]에 다다른 끝에 헌법 재판관님들에게 [불사의 결단]을 내리게 한 그 [대역]죄인은
분명 이 결정문 나오기 전까지 체포도 안되고 재판도 받은 적 없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극히 위협하며 행정,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었겠죠?
설마 아닌가요?

자신이 정의를 실행한다는 믿음과 아집과...... 뭐 그런 걸 목격하고 서글퍼진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