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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2 20:26
국정조사라는게 결국 본회의 통과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이해가 갈리는 여당의원이나 의제들을 수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실속만 없고 정쟁의 장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사정기관들을 도저히 신뢰할수가 없으니 입법부가 나설수 밖에..
13/07/02 20:28
저 멤버 구성으로 보아서는 중간에 파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이번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못내고 중간에 파토나면 국정원 개혁은 평생 물건너 갑니다.
13/07/02 20:32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13/07/02 20:37
관련해선 국회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당 간사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 의결 시 비공개가 가능하다"며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할 것"
그냥 법률 조항 그대로 읽었네요
13/07/02 21:16
정청래가 상당히 정보력이 뛰어난 의원이라 기대됩니다.
꼼수팀에게도 상당한 정보를 얻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게 아마 중요한 것들을 터뜨리는 극딜러는 아마 박영선 의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3/07/02 21:02
민주당은 이명박에게 화살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박근혜씨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 박근혜씨를 타켓으로 하면 매우 힘든 싸움이 될겁니다. 반면 이명박은 이제 힘이 빠진 상태라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국정원을 댓글단으로 만든 원흉이라는 명분도 있고 재임 당시 저지른 만행이 많아서 여권쪽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의외로 쉬운 싸움이 될수도... 분명 퇴임 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현정권에 상처를 낼 수있는 카드 몇개 정도는 쥐고 있을 듯 싶은데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 하나씩 풀어내겠죠. 나꼼수에서 언급됐던 그런 것?들을 언론에 까발리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네요.
13/07/02 21:09
제가 생각하기에는...민주당이 알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박근혜에게 극딜을 하면, 현정권에서 그 딜을 이명박에게 자연스럽게 돌릴겁니다. 일단 자기가 살아야 하니.. 어쨌든 확실한건 원세훈의 주인이 이명박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등장하지 않기도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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