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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23 15:34:02
Name 분수
Subject [일반] [속보] 인터넷실명제 헌재 전원일치 위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4

근데 대규모 포탈사이트에서 실명제 폐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위헌으로 결정나게 되면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시장도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기사 내용이 별 것 없어서 다른 곳에선 분석 기사가 나올 듯 싶은데 현재로선 개인적으로 딱히 생각나는게 없네요.
그래도 결국 폐지되어야 할 게 폐지된다는 점에서 잘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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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나의빛
12/08/23 15:35
수정 아이콘
주민번호가 폐지된다면, 한 사람이 다수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까요?
12/08/23 15:39
수정 아이콘
다수 아이디랑은 관계가 없죠. 아이디 만들때만 주민번호 받으면 되는데요.
그냥 무조건 로그인해야 글쓰기 가능 -> 로그인없이도 글쓰기 가능 정도가 맞죠.
12/08/23 15:46
수정 아이콘
실명제 한다고 악플이 줄은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한 것도 아니고, 성인 광고가 줄은 것도 아니죠.
실명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야만하니, 해킹된 내 주민번호가 누군가에게 사용될 가능성도 너무 높고요.
아무리 봐도 장점은 하나도 없는데, 개인의 정보침해 위험은 한 없이 높기만한 제도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는버럭
12/08/23 15:46
수정 아이콘
아.. 인터넷 알바를 가지고,
원피스 오프닝 멘트, 해적왕 골드로저 드립을 치려 하는데,
마땅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음. ㅠㅠ
모리아스
12/08/23 15:47
수정 아이콘
실명제가 위헌이든 아니든 악플이 줄지 않는다는게 증명된 마당에 실명제를 할 이유가 없죠
rechtmacht
12/08/23 15: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명제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악플등 모욕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위하효과를 거둔게 없죠. 실명제 이전과 지금의 세상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신상털어서 린치하기 라는 새로운 범죄가 일상화되었으니...
12/08/23 15:52
수정 아이콘
인터넷실명제가 사라지게 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투브등 몇몇사이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군요.
어강됴리
12/08/23 15:55
수정 아이콘
헌재의 결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탁상핸정이었죠 실명제라는것이

점점 국제화 글로벌화 되가는 인터넷세상에서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이용할수 없게 만들고
수백만건씩 털리는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할수 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시행목적이던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기여한바가 극히 미미할뿐더러
국제표준에 맞지 않아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도태시키는 걸림돌이었는데

이렇게 치울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네요 생각보다 헌법재판관들이 IT마인드가 있다는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12/08/23 16:35
수정 아이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이 당연하게나도 왠지 기뻐하게 되네요
몽키.D.루피
12/08/23 16:43
수정 아이콘
인터넷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크크 재밌겠네요
12/08/23 16:49
수정 아이콘
실명제의 실효성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욕질하는 놈들 잡아내자?
실명제 안 해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악질 키보드 워리어들은 100%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말고,
공인인증서나 카드번호(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거래에는 본인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용 I-PIN 까지 있죠.

실명제라는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라도 합헌이면 모르겠는데,
위헌판결까지 난 상태에서
그냥 있는거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후란시느
12/08/23 17:31
수정 아이콘
사실 이렇다할 효과가 없는 시점에서 위헌이고 아니고를 떠나 사라질 일이었죠.
사티레브
12/08/23 17:42
수정 아이콘
모든인터넷유저가 페북을쓰고 인터넷의 모든아이디는 페북으로 연동되게하고 페북은 가장강력한 실명제를도입해 민번 아이핀 핸폰을통해 일인일계정화시키면
크크크크
타테시
12/08/23 18:05
수정 아이콘
실명제는 진짜 실효성이 떨어지죠.
실명제를 대체할만한 다른 걸 사용해야죠.
어차피 악플러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처벌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실명제로 막아놓고 처벌은 솜방망이면 소용이 없죠.
12/08/23 18:15
수정 아이콘
이제 한국인들도 떳떳하게 한국 선택해서 유튜브 업로드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달리자달리자
12/08/24 00:0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람들이 찾는 사이트중 실명제 아닌 사이트가 없지요. 많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악플도 뭐 줄어들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관리하는거 보면, 실명제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해도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익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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