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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0 10:03
으하하하...
저작권료로 돈 내는 대학생은 이제 마음껏 제본해도 되는 겁니까? 4190원에 저작권 프리패스를 정부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책 살필요 없겠네요.
10/08/20 10:05
저작권이라.....
왠지 저작권 지킬려고 애쓰는 이미지보다 본문에 언급한것처럼 이거 돈 걷을 건수(?)로 보고 추진한듯한데... 혹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라는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 __)
10/08/20 10:07
법안자체가 무슨뜻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4000원 낸 다음에 합법적으로 제본하면 되는겁니까? 그 걷은 돈은 누가 받는건가요?? 복사집에서 제본되는 책 통계라도 내서 그 저작자에게 줄껀가요? 제본이 문제라는건 알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아니예요
10/08/20 10:06
대학한테 걷어도 결국 학생 부담이 될텐데..
그리고 설마 이 돈 걷어서 다른데 쓰는 건 아니겠지요? 갑자기 강이 떠오르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10/08/20 10:09
음... 4200원 내면 이제 제본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
' 대학생들아 이제 비싸게 책 사지말고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제본해라 ~ ' 이건가요 ???
10/08/20 10:13
그러게 부자들한테 감세 해놓고 왜 서민들한테 뜯어가는걸까요
저작권료지불 대상자를 가리는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 리플에서 많이 나온사안인 저작권자에게 어떠하게 분배할것인지.. 공산주의 국가인가..
10/08/20 10:20
이 정부의 대책이나 사고방식은 하나 같이 1차원적인지 -_-;;
재수생들이 사회비용 낭비하는 것 같음 -> 그냥 농촌이나 공장에 보내서 일부터 시키자 !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 일단 돈 내라 ! 등등 찾아보면 많을 텐데요 -_-;;
10/08/20 10:17
아니 .. 왜 정치인들 학교는 다들 좋은데 나왔으면서
생각은 왜 이리도 1차원적으로 하죠??? 이제 4,200원 내고 제본해야겠다 그동안 계속 새 책 사느라 돈 엄청나갔었는데 ㅠ
10/08/20 10:25
다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 대학총장 여러분 학생수 X 4190원 해서 납부하세요~' 입니다. 학생들 개별적 선택적으로 내는게 아니고 그냥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아무리봐도 이건 '저작권'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저작권'은 그냥 핑계일 뿐..;;
10/08/20 10:39
아 나도 국회의원 할수있겠다
아니 어느누구나 다 할수있을꺼같은데요?? 어이가없어서 담배값 인상이네 머네해서 세금 받아처먹을려고하더만 이제는 별에 별 짓을 다하는군요
10/08/20 10:47
이건 캐스파가 온겜, 엠겜한테 중계권료 받는 거랑 같은 상황이군요.
돈을 걷을려면 저작권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걷든가 해야지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돈을 걷는 건지.. 이런 발상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습 아닌가요?
10/08/20 10:58
현재도 깔 거리가 너무 많아서 벅찬데 말이죠.
이 정부는 항상 이 정도면 되겠지 싶으면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네요.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한다고 뭐라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좀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라도 줬으면 해요. 정말. 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그나마 중립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때는, 정부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삽질할 때나 가끔 가능하네요. 참...
10/08/20 11:00
아직 대학을 안가서 그런데 제본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아니면 새책 사는 학생들이 많나요?
만약 새책 사는 학생들이 많으면 저건 뻘짓아닌가요?;; 대학측에 부과하라고 하는것 보면 뻘짓같긴하지만..
10/08/20 11:04
머리에 뭐가 든 거죠?
저 별로 안 되는 돈으로 무슨 저작권 보호를 할 것이며-심지어 그게 다 저작권자에게 가는 것도 아닐 것인데- 이제 누가 책을 살 것입니까? 그리고 원래 제본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학생에게까지 저작권료를 물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요.
10/08/20 11:26
이것은 절말 할말이 없는 대처긴 하지만
사실 대학가의 무단복제는 큰 문제에요. 학교 도서관 측에서 돈을 받고 무단복제 해주더군요-_- 진짜 책 처럼 이쁘게 바인딩도 하고 커버까지 넣고 아주 제대로 해주던데, 동네 문방구도 아니구 학교 측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줄 정도면 정말 큰 문제긴 하죠..
10/08/20 12:31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저작권 안지켜지는 나라에서 저작권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인정 해준다는 것 자체가 아예 제본을 대놓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좀 껄끄럽네요.
제가 그렇다고 저작권 법 한번도 어긴적 없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도 게임 CD처럼 6~7만원 씩 하는 경우도 없고,, 다만 대학에서 교재로 이용하는 책이 그 가격에 비해 사용빈도가 극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진짜 책값 아깝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정도로..) 전 제가 읽는 소설책도 그렇고 책을 다 사는 편인데 어떤 경우는 전공 수업인데도 교수가 제본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그렇더군요. 차라리 대학에서 두께도 두껍고 가격은 비싼데 실제 수업에서는 다 다루지도 않는 책, 이런 책들을 직접 구입한다음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대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만약 분실할 경우는 책값을 물리면 되고 말이죠..
10/08/20 13:28
직접세는 아주 팍팍 감세했는데 세수를 메우긴메워야지;; 일을벌려서 가뜩이나적자인데.. 역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평등'한나라.
10/08/20 13:36
문제 = 1년 동안 무단 제본 되는 책들 = 대학생 1인당 약 4,190원쯤 (교수급의 천재적 계산) => 원천징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다이다이) = 그 돈으로 꼴리는 대로 우호적인 출판 지원 = 문제 해결. 주어는 없습니다.
10/08/20 15:12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발상.
그게 직접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없을 따름이며 고작 4100원짜리로 1년치 제본값을 퉁친다는 것 역시 웃기는 발상이며 그것을 또 1인당 매기겠다는 것 역시 웃기는 발상임. 그런거 걷어서 어디다 쓰려고? 4대강 올인인가요?
10/08/20 15:18
현실은, 절판되어서 살 수 없는 책들을 제본하는 경우가 많죠.
똥먹으라고 하고 싶어요. 세수를 늘리려고 똥을 싸고 있는데 왜 세수가 부족한지는 생각 안 해봤나봐요. 아니... 어쩌면 애초부터 왜 세수가 부족한지 알고 있어서 세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 라고 썼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로군요 - _- 부끄럽군요...
10/08/20 17:42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화로 문의해 보았습니다. 또 문의한 내용은 주관적인 제 생각이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부분 수정했습니다)
Q1. 대학생들에게 저작권료를 걷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처음에는 세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절대 세금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언론보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절대 세금의 명목으로 걷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A1. 대학생들에게 저작권료를 걷는게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저작권 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절대 세금의 명목이 아니며 말그대로 저작권료이고, 대학 수업등에 활용되는 저작권등을 그야말로 연간 3500원 갸량의 돈 1학기에 약 1800원의 돈을 내면 마음 놓고 사용하라는 취지인데, 언론 보도에서 약간 악의적으로 비추어 진 것 같다. 즉, 수업시에 사용되는 PPT, 수업자료, 영상클립등에 대한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일일히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대신에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학에서 지불함으로써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생긴 제도이다. Q2. 나를 포함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직접 교재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결국 학생들에게 이중의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Q2.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제도의 취지는 그야말로 대학에서 만연하고 있는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에 대해 그야말로 단돈 3500원만 내고 마음껏 무제한으로 사용하라는데에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경우는 수업하기 전에 다른 이의 저작물을 필요로 할 경우 저작자들에게 일일히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그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며, 대학측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없으리라 본다. Q3. 말씀하신대로 대학교에 부담시킨다고 했지만 결국 학교에 학생 1인당의 저작권료가 부과 된다면 당연히 그 부담이 학생에게 등록금 인상등의 피해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부분의 답변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A3. 이부분에서도 약간의 언론사의 보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우리는 부과할 수 있는 돈의 맥시멈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전체 등록금의 0.1%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불하는 저작권료도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지불하는 저작권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정하였는데 여기서 책정된 금액인 한 학기에 약 1800원의 돈은 등록금 인상에 거의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즉, 일년의 약 3500원이라는 돈을 학교에서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일은 없다고 보고, 또한 인상을 위한 중요한 이유라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Q4. 그럼 이렇게 걷어진 저작권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저작권자에게 분배가 되는 것인가? A4.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 돈에 대해 손 하나도 대지 않을 예정이고 앞으로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 각 대학별로 걷어진 저작권료는 저작권 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며, 저작권 협회에서 상황에 맞게 저작권료를 분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더욱이 이 제도로 얻을 불이익은 학생들과 학교측보다 저작권자들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반발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작권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의 3500원으로 책정된 금액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누구에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본다. 이상입니다. 아직 지금 대학과 저작권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협의중이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연간 3500원만 내면 수업에 필요한 저작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내년 부터는 새책 말고 제본만 떠야 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 기억력이 그렇제 좋지 않아서요..)
10/08/20 18:00
항상 새 책을 사서 수업을 들어온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돈내고 기껏 저작권 지켜가면서 써줬는데, 오히려 따로 돈을 뜯어? (아무리 학교에서 추징한다 할지라도 결국 학생돈입니다.) 이제는 억울해서라도 무조건 복사본만 써야겠군요
10/08/20 19:25
일단 이 법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거 같은데요.
1. 저러면 제본을 합법화 하는거냐? 원래 저작권중에 교육등 공익성 있는 활동은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게 도서관이죠. 그리고 대학 교육도 공익성으로 보지만 그와 동시에 상업적 활동도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 목적을 위해서 제본을 하는걸 허용하는 것입니다. 책 제본해서 쓰면 되겠다고요? 당연하죠 학생이 한권에 5만원이 넘는 책을 구매해야 하나요? 아 그리고 저작권 위반 안해봤다는 분들, 대학 졸업하고 제본된 책을 대학에서 강의할때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저작권 위반입니다.(대학 전공서를 졸업하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만) 대학생때만 쓰라는거죠. 2. 비슷한 법령이 시행되는 국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 법령을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무제한으로 전공 서적을 복사해서 볼수 있지요.(교재를 사는것도 아니고 강의노트만 보지만) 그 이외에도 각종 저작물에 대한 교육적 사용은 제한받지 않기에 수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3. 혜택 대놓고 말해서 교수들이 자기가 쓴 책이 아니라 타인이 쓴 책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면 현 저작권 체계에서는 저작권법으로 소송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강의 해주는게 더 책이 잘 팔리니 좋아하겠지만) 그 외에도 학교에서 PPT 발표를 하실때 저작권이 있는 사진, 신문기사등을 인용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전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렇듯 정보에 대한 높은 제한을 비경제활동 인구인 대학생에게 부가하는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저작권 관리 협회에서 싼 비용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령 자체와 계약 자체는 매우 문제가 없습니다. 막말로 1년간 신문 무제한 인용권이라고 봐도 되고, 책도 싸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 줄여준다는데 그게 억울하다고 난리라니 댓글들 보니깐 오히려 어이가 없군요.
10/08/20 23:27
사회과학 전공한 사람으로써 하나도 이상한 제도 아닙니다. -_-; 아마 문헌정보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잘 설명해주시겠지만 ...
학생들한테 직접 과금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책을 복사할 때 드는 비용에는 저작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10/08/21 00:00
또 돈 뜯는 줄 알고 궁시렁댔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 _-
무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말하는 게 참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통감합니다. 부끄럽군요..
10/08/21 00:42
아까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proletaria님의 전화 문의 댓글을 보고 뉴스와 내용이 많이 달라서 뭔가 싶어서 댓글 안 달았는데
에릭칸토나님 댓글보니 이건 좋은 제도네요.
10/08/21 01:40
전 아무리 제본이 합법화 되도 5만원씩 주고 전공책 다 살 것 같네요. =_=;
1. 전공책들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나름 뿌듯함을 느낍니다. 2. 친구 제본책으로 공부해본적이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집중이 안되요. 허세라면 허세겠지만, 전 책 사서 볼겁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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