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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4 14:16
원래 당연히 처벌해야지 하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 인사청문회 보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경력이더군요. 저런 위법이 없는 위정자들이 없으며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하는게 우리의 현실인가 봅니다.
10/08/14 14:22
욕은 하지만 표도 주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표를 안주고 네거티브 운동을 할만큼,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라고 비판할 힘도 없네요.
10/08/14 14:28
과연 8~90년대 지시인들이 다들 위장전입과 자식들 불법유학을 보냈을까요? 그러지 않은 케이스를 찾는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지금의 정부는 그러지 않은 케이스를 찾는걸 귀찮아 할 뿐이죠. 단순히 정부의 수장이 생각한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측근들만 생각하니 위장전입을 밥먹듯 하는 사람만 뽑는 것 같습니다.
10/08/14 14:29
그 사람들의 이중잣대겠지요.
전 정부 시절에는 도덕성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공직자의 조건이 안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그들의 표현대로는 "경제가 위기"고 다들 그러니 이정도는 넘어가자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전정부 시절 "경제가 죽었다"라고 까지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입니다. (첨언한 과거 역사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10/08/14 14:52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공직에 진출해서는 안될까요?
범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혹은 도덕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공직은 국민을 위해 국가의 업무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서 업무에 관련한 비위를 저지를 거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업무에 관련한 사소한 비위를 저지른다고 해서 꼭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이지만 무능한 고위공직자의 판단에 의해 나라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최소한의 도덕성과 최소한의 헌법정신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자격이 갖춰졌다면 도덕성보다는 맡겨진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8/14 14:52
사실 나랏일 하는데 중요한건 능력있는 인물이지 탈탈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인물이 아니죠
인재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잘못은 넘어가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시절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되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마치 예전엔 외국 노래 표절해도 그냥 문화의 선구자로 불리던 것처럼 말이죠
10/08/14 15:06
본문에 "뒷돈 찔러 넣어서 명문대 보내는" 이라는 표현은 언급하신 위장전입, 불법유학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알기론 적어도 한국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선 불법이니 문제삼는건 맞습니다. 근데 장상 후보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물어뜯어서 낙마했다면 왜 지금 야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8/14 15:04
위장전입은 범법인데 여기서 도덕성 운운 하는건 좀 아니죠. 도덕성 시비가 걸리려면 범법이 아닌 범위에서 문제가 된다는 정도 - 총각 시절 플레이보이였다던가, 술고래라던가 이런 수준 - 여야죠.
10/08/14 15:11
위장전입은 가카께서 경선 후보 시절인 때부터 이미 널리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그 후 한라당 후보가 된 후에 라디오 방송에서 훙준표 의원에게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높이 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죠.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10/08/14 15:12
20여년 전의 위장전입 ‘과거사’인가? -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
이헌재부총리 투기 의혹-그 종착역은 아직도 멀었는가?[논평] -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홍석현 대사 위장전입-청와대부터 「불법인사」를 고백하라 [논평] -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 김원웅 의원 가족 위장전입 의혹, 죽을 때까지 한번 따져 봅시다[논평]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성완- ‘청와대, 코드만 검증하고 위장전입은 검증않나?’ -한나라당 대변인 나경원-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한나라당 안경률- 모두 반사!
10/08/14 15:15
이번에 문광부 장관에 오를 사람이던가요? 그 사람이 거래한 부동산을 8개월넘게 등록을 안해서 1억인가 세금을 덜냈다는 부분은 실수일 수도 있고, 부동산 잔금처리때문일 수 도 있고, 어떻게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서 이번 청문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게 청문회죠. 그런데 저 분 위장전입을 5차례 이상 정직하게(?)행하셨더라고요? 위장전입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모양인데, 이부분은 뭘 어떻게 쉴드 쳐 줄 수도 없는 부분이라 청문회 나와도 답이 없는 불법행위인데 이런사람이 청문회에 떡하니 나오고, 얼버무리고, 그러곤 끝입니다.
사실 저는 청문회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뜯어 고칠건 위장전입건의 완화가 아니라 청문회 강화입니다.
10/08/14 16:12
저는 불법 저지르는 부도덕보다, 괜찮고 상관없다는 의견이 더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저들이...부도덕 도덕을 떠나...능력은 있습니까?
10/08/14 16:20
깨끗한 무능력자 vs 더러운 무능력자
중에서 고르라면 그래도 깨끗한 무능력자를 골라야 할텐데... 더러운 무능력자라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군요.
10/08/14 16:27
https://pgr21.co.kr/zboard4/zboard.php?id=bug&page=1&sn1=&divpage=12&sn=off&ss=on&sc=on&keyword=위장전입&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3978
예전에 happyend님의 질문글과 그에 대한 은별님의 답변이 있네요. 소위 위장전입이 징역 최고 3년형이란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 정해진 연혁적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링크를 보면, 고작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형이란 법정형이 정해진 이유는, 서슬퍼렇던 유신시절, 시국사범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함이었다고 나와 있네요. 사회지도층의 편법적 행위는 비난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징역 3년'이 과연 적정한 법정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
10/08/14 17:11
장상 씨가 총리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건 노무현 전대통령이 아닌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이지요.
당시에 꽤나 논란이 되었음에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국회인준을 밀어부쳐 부결되었고, '오기정치'라는 비난이 쏟아진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위장전입의 목적도 자녀의 교육이 아닌 아파트 분양을 위한 투기목적 이었고, 한차례가 아닌 수차례 위장전입과 아파트분양을 반복하며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역시 불법이긴 하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정서적으로 좀 더 용납가능하네요. 저 경우는..) 하지만 현실은 민주당 최고위원/ 은평을 야권 단일후보이군요.
10/08/14 17:36
개인적으로 당시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딱 한번의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면, 찝찝하지만 용납할 수 있습니다.
PGR에 젊은층이 많다보니 뭐랄까.. 좀 더 이상적인 도덕기준을 요구한다는 생각도 좀 들구요. 살다보면.. 바르게 살기만은 어렵더군요. 저런 자리까지 갈일도 없겠지만.. 전 여지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통과못할것 같네요.
10/08/14 19:51
제가 군대로 영장 나올쯤에 저도 고시핑계로 산속에 3년 있다가 행방불명으로 미소집되었어도
과연 멀쩡히 살수있을까요?? 한마디로 쩝입니다.
10/08/14 20:12
법을 어기면 처벌한다 라는 간단한 상식도 통하지 않는 분들이 고위 공직자를 임하고 계시니 이 나라도 상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듯 하네요. 아니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단한 분들이라 고위 공직자가 되신 걸까요? 여하튼 야당이 전혀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니 임기 초기부터 법치 국가, 도덕적으로 흠없는 정부를 강조하시던 이명박씨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0/08/15 01:53
구국강철대오님//
절대 동감합니다. 한나라 놈들에 대한 비판할 건덕지는 어림잡아도 천개는 넘을거라 생각하지만 제일 문제점중에 하나가 저 딴나라 시키들은 지네들이 말한거에 대한 책임이나 지켜야할 원칙은 고의로 무시하는 놈들입니다. 국민들을 홍어 뭐시기로 아는놈들입니다.(근데 선거를 하면 뽑아주는 국민들이 많으니........ 쩝쩝) (물론 민주당도 이점에서는 많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나라당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당이어서 그나마 한나라당 대안으로 일부 인정받지만..... 휴 민주당을 대신할 정당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지네들 야당할때는 디제이나 노통의 인사문제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던지 코드인사라던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나 군대문제 이중국적 문제에대해서는 게거품 물고 지 랄 발광하면서 지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위의 문제가 나오면 뭐 실용을 생각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경제 딴나라 지들이 죽이면서 웃기고 있네) 후보자들의 능력을 보자는 둥 하여간 욕나옵니다. 이 십 새들. 어디하나 제대로 된 인사가 별로 없는 이명박의 실용정부........... 하나같이 웃기는 놈들이고 그리고 이건 말도 안되지만 백번양보해서 도덕적이지 못하지만 정말 능력이라도 좋던가? 능력도 개뿔도 없잖아 이 딴나라 십 새들아
10/08/16 11:13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면 벌금에 뭐에 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대법관 씩이나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그랬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판사 임용도 아닌 대법관인데 그런걸 그냥 넘어가겠다는 여야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치를 떨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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