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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20:51
애시당초 워낙 이상한 사건이라서 말이 무성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폭+종북 혼종이라는 게 좀 말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세상이 상식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깐..
25/10/20 21:21
(수정됨) 네이버 댓글을 보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는데, 사실 대북송금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한 덕분에 이화영의 대북송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도, 별건으로 대북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라는 재판이 열리고 있죠. 거기서 피고인인 이재명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이화영과 김성태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연어술자리 발언도 위증으로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어술자리 현장검증도 한다고 합니다.
'검찰 술파티 위증'·'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이화영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19/J2K7GPVFVFDUJFSZGMRMCUNDXI
25/10/20 22:12
매일 부동산만 나오면 난리치며 망하라고 파티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려러니 합니다.
뭔 전부다 강남 살거나 서울 요지에 이사갈 사람 처럼 보이는 기현상이...국민의 절대 다수가 신경안쓰는 부동산 세금에도 신경써야 하고...크크 부동산 잡겠다고 보유세 이야기 나와도 빼액거리고,,.,언제는 오른다고 난리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력이 마치 최선인것 처럼 호도하고...사실 규제안하면 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을겁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재명과 문재인, 민주당이 싫다는 것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에 부동산 문제는 그들과 싸울려면 한없이 길어지고 피곤해져서, 저같이 저런 부동산 댓글 파티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기 보다는 선거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힘이 망하고 절대로 계엄 안 할 인물들로 새로 구성되기 전에는 표줄일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너무 압승하면 오만해질까봐 국힘에 표 준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사치였던 것입니다.
25/10/21 07:33
(수정됨) 시장과 실수요자들이 제발 하지 말라는 짓을, 그것도 두번이나 이미 대대적으로 실패한 짓을 뚜벅뚜벅 세번째 행하는 민주당 정부야말로 부동산이 망하라고 파티하는 자들 같습니다
천안함음모론 윤지오 청담동술자리를 맹신하던 분들이라면 뭐 범죄자들의 선동에 또 속아서 이화영이 소주마시며 회유당했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남을 잘 믿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정작 대법원 판단은 불신하며 이재명 조국이 억울하단건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아 님이 위에 열거한 모든 신뢰와 불신에 해당된다 쓴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이상하단 겁니다;;
+ 25/10/21 09:25
[선동은 달콤하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나라는 큰 손해를 보지만 그 진영은 정치적 이득을 챙깁니다
제대로 원본 파일이 해석조차 어려운데 계속 바이든이라 우기는 사람들의 선동이 더는 먹히지 않길 빕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시는분이 누구한테 이상하다고 하시는건지.. 최소한 사과정도는 하셔야죠.
25/10/20 22:00
겨우 소주 정도를 따로 페트병에 변호사 검사를 끼고 준비한다는건 뭔가 소잡는칼로 닭잡는 느낌인데요
좀 더 비싼거면 그럴만 한거 같긴 한데요
25/10/20 23:20
포장 연어회랑 소주 사줘서(물론 그랬다는 근거도 없음) 위증했다면, 위증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검찰에서 돈이나 좀 더 썼으면 좋았겠네요 무한리필 참치라도 사줬으면 이재명 목이라도 따왔을 텐데
25/10/20 23:40
그게 검찰의 프레임인데 이화영측에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공할 건 석방과 축소기소, 형량감경이겠죠. 실제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은 단기간 구속 후 보석으로 나온 뒤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성태가 사건관계자들을 만나며 보석조건을 위반해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줬습니다. 반대로 이화영이 협조하지 않자 추가로 구속하고 중형을 구형하고 추가기소를 연달아 날렸고요. 연어술자리는 짜맞추기 진술세미나와 회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일 뿐, 위증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5/10/20 23:58
너무 정치적 사건이라 관심끄고있다가 지금 글보고 관련기사들 찾아보는 중인데, 말씀과는 정반대로 [검찰은 오히려 보석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8772.html)
그리고 이화영 측 주장이 계속 번복되는것같아 기사를 계속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화영 측 주장은 김성태 등과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하며 형량감경 등을 대가로 거래를 했다 라는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씨 주장의 이상한 부분은 결국 소주 반입, 술자리 마련, 형량감경 등은 모두 검사는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는데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주 반입도 이씨 주장처럼 '검사 승인을 받아 김성태 측 직원을 통해서 반입' 하기보다는 그냥 검사가 반입하는게 훨씬 난이도가 낮고 형량감경이나 진술을 맞추는 과정도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도 능력도 없죠(김성태의 진술과 말을 맞춘다면 김성태 조서만 열람시켜주고 이씨 조사 시 검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질의응답하면 그만입니다)
25/10/21 00:24
김성태랑 이화영은 뇌물에 있어서는 형량이 같이가는 사람이라 형량 감경을 봤다고 하기도 어렵고, 특히 1심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심지어 이화영이 먼저 선고되었는데(이화영 24년 6월, 김성태 24년 7월) 협조해서 덕을 봤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도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실형선고되었습니다(뇌물공여 등 징역 2년 6월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의 집행유예)
25/10/21 00:48
(수정됨)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3
언론사 출처가 그러기는 한데 주가조작에 따른 특경법 횡령 배임 혐의가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바뀌고 주가조작 혐의도 빠졌습니다.
25/10/21 01:05
인용하신 기사에도 나와있는데 빼준게 아니라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물은 준사람(김성태), 받은사람(이화영) 사이에 대가성 등 증빙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자시법이나 배임 등 특히 주가조작은 완전히 구성요건이 다른 개별범죄라 분리하는게 이상하거나 특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식으로 분리된 혐의가 유죄가 되면 일반적으로 병합하여 선고되는 경우보다 피고인(김성태)에게 양형상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두요
25/10/21 00:58
http://m.sudokwon.com/article.php?aid=1676034751580381003
쌍방울 본사에서도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나오구요.
25/10/21 01:12
애초에 위에 인용하신 기사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특경횡령, 배임으로 기소했는데요?
새로 인용한 기사는 쌍방울 공시자료에 따른 보도인거 같은데 기자들이나 공시담당자가 횡령, 배임이 방점이지 특경이 적용되냐 아니냐를 취재, 탐사해서 보도했을 것 같지는 않구요 (애당초 공소장과 다르게 공시자료에는 자시법 위반 등도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5/10/21 00:33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3374.html
이 기사를 보면 4달이 지나서야 보석취소를 신청했습니다.
25/10/21 00:45
김성태가 파티한 때로부터는 4달이지만, 인용하신 기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이 24년 9월 중순(구글링에 따르면 9월 13일)에 (최초) 보도했고 검찰이 24년 10월 18일자 공판에서 그 보도를 근거로 보석 허가 취소신청을 했네요
보도 이후부터 몇차례나 공판이 열렸는지나 공판검사가 보도나 보석위반 사유를 알고도 뭉겠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전자발찌나 cctv로 감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5/10/21 01:05
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4010006748 아 좀 지나다보니 혼동이 있었는데 검찰은 김성태 구형에 있어서 선처를 호소했었네요. 검찰은 이화영에게 15년을 구형하고 김성태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이화영측에서는 김성태 측의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덮어주고 이재명의 뇌물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가 얻는 형량의 이익은 훨씬 막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성태가 태국 도피생활을 접고 돌아오면서 바로 구속이 되는데 그 이후 몇개월에 걸쳐 방용철이나 안부수 등과 진술세미나를 하면서 말을 맞춘 뒤 쌍방울에서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송금했던 것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뇌물로 엮기 위해 이화영의 포섭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타겟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을 엮는데 필요한 고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던 적 있었고 경기도부지사였던 이화영이었던 거고요. 이미 주가조작 이력이 있던 김성태와 쌍방울의 법카를 받아 사용했던 이화영을 구속시켰으니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좋은 상황이 된거고요. 왜 굳이 검사가 술을 직접 빈입하지 않았냐는 실제로 반입이 됐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사님들 돈으로 소주만은 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실제로 박상용 검사는 외부음식은 들인적 있어도 술만은 절대 들인 적 없다고 했으니까요. 검사가 대놓고 위증해달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최대한 우회적으로 말하고 눈치빠른 김성태 등이 먼저 적극 협조하고.. 눈치없는 이화영을 설득하는 부분은 최대한 김성태에게 맡겼을 거에요. 김성태가 여러 번 시도해도 잘 안 넘어오니까 술이라도 먹고 얘기하겠다는 걸 검사가 용인했을 순 있죠.
25/10/21 01:26
(수정됨) 부인하면 구형량을 높이고, 자백하면 구형량 낮추는거야 형사재판에서 기본 베이스니까요;
그리고 검찰 구형사유가 빠져있는데,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293) 애당초 자수, 자백 등은 당연히 양형사유고 추가로 위에 언급한대로 재판분리된 상황까지 반영한걸로 보이고, 심지어 검찰 측의 구형은 판사를 기속하지 않습니다(검사가 낮게 구형해도 판사가 높게 유죄선고가능) 추가로 검사가 대놓고 위증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데 김성태가 소주를 반입하도록 사전에 협조하면서 술자리를 만들어준다?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요? 본인과 함께 엮인 김성태가 고작 술자리로 회유할 정도라면 검사가 직접 압박/회유하는게 더 쉬울텐데요 애당초 검사가 기획(개입)해서 빼줄거면 기소할때 이화영-김성태 사이의 뇌물액수를 (대가성이 인정안된다며) 줄이면 간단한데, 기소는 그대로하는데 고작 의미도 없는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검사도 아닌 김성태의 말+술자리로 이화영이 회유가 되나요?
25/10/21 01:39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0157253061
김성태는 해외 도피하다가 붙잡힌 인물이고 대북불법송금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했지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5/10/21 01:43
재판분리는 완전 차단된 별개의 재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뇌물 관련 범죄에서 협조-> 뇌물 관련 구형량에서 구형량 낮게 자시법 관련 범죄에서 부인 -> 자시법 관련 범죄에서 구형량 높게
25/10/21 02:04
(수정됨)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81213472294481
김성태가 지난 정권에서는 검찰의 입맛대로 진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돌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25/10/21 02:39
갑자기 김성태도 신뢰하신다니 입장이 혼동스러운데 김성태, 이화영에 대한 베라히님의 입장은 뭔가요?
저 인터뷰에서도 김성태가 이화영에 대해선 인정한다는데 그럼 이화영이 회유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거죠?
25/10/21 02:47
F.Lampard 님//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할 때에는 이재명과 관련없다고 하다가
국내에 송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이재명이 개입했다가 정권교체 이후로는 또다시 이재명과는 상관없다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성태를 신뢰한다는 부분이 있나요?
25/10/21 02:56
(수정됨) 베라히 님// 김성태가 입장을 바꾸었으니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증거가 없어 무죄다라는 취지 아니신가요?
1심 재판부처럼 공범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범이 본인도 손해보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낮아서 입니다; 여기서 김성태가 진술을 바꾸었다면 형량을 줄이려고 진술을 번복했다가 합리적이지 검찰수사얘기는 왜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전 아래 댓글에도 썻지만, 차라리 검찰-김성태가 이재명을 기소하려고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이야기라면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짜치게 공범나부랭이가 소주로 무죄인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말도안되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이화영은 범죄자이자 (이재명에 대한)배신자이고, 이화영이 무엇이 무서워서 회유되었는지가 나와야죠(당연히 담당검사도 구속되야죠) 왜 말도안되는 소주로 회유되었다고 하면서 이화영이 피해자가 됩니까
25/10/21 02:57
베라히 님// [그런데 이씨 주장의 이상한 부분은 결국 소주 반입, 술자리 마련, 형량감경 등은 모두 검사는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는데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주 반입도 이씨 주장처럼 '검사 승인을 받아 김성태 측 직원을 통해서 반입' 하기보다는 그냥 검사가 반입하는게 훨씬 난이도가 낮고 형량감경이나 진술을 맞추는 과정도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도 능력도 없죠(김성태의 진술과 말을 맞춘다면 김성태 조서만 열람시켜주고 이씨 조사 시 검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질의응답하면 그만입니다)] 첫댓글입니다만, 애당초 김성태가 직원한테 술을 반입하라고 지시할 필요조차 없다는거죠
25/10/21 03:00
베라히 님// 이글 논지는 술자리에서 회유되어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이화영 진술이 참이라는거 아닙니까?
이화영은 범죄자가 맞나요? 범죄자라면 어차피 뇌물로 처벌받는건 똑같은데 대체 왜 고작 공범나부랭이한테 소주로 회유가 됩니까?
25/10/21 03:27
F.Lampard 님// 저는 대북불법송금 건으로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을려는게 무리수로 보였습니다. 물증은 없고 증언들은 왔다갔다 합니다.
25/10/21 03:29
베라히 님// 김성태가 직원에게 오늘 저녁에 술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취지의 녹취록이 있다 =/= 검사가 지시했다 or 실제 반입이 이루어졌다 or 술자리에서 회유가 있었다
저건 인정하시죠? (아마 지금 진행되는 감사도 저 연결고리를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죠?) 1. 검사가 지시함 -> 김성태를 통해서 술반입하는 것보다는 검사가 직접 반입하는게 훨씬 쉬움(+ 검사가 녹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김성태 - 일반직원을 통해 간접 지시할 이유가 없음) 2. 김성태가 윤씨처럼 술이 땡겨서 술을 반입시도함 -> 회유와 무관함 3. 김성태가 눈치껏 이화영 회유하려고 했는데 검사도 눈치껏 자리를 마련해줌 -> 대체 공범나부랭이가 무슨수로 이화영을 회유함? 저 녹취록이 맞고 저 논리관계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말이 맞으면, 핵심은 소주를 마셨다/반입되었가 아니라(결코 주류 반입이나 회유 시도가 경미하다는게 아닙니다) 대체 무엇으로, 왜 회유가 되었냐 아닌가요?
25/10/21 01:50
그래도 검찰이 구형하면서 할 수 있는 말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걸로 보이죠. 자수 자백 감경이야 당연하지만 그건 검찰측 주장이 진실에 부합할 때나 당연한 거고, 이재명 엮고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모해위증을 한거라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추가기소 받을 감이고요. 이화영측 스토리의 개연성을 물어보셨던 거니 검찰측 주장이 문제 없다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 하니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1심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화영 측에서 너무 편파적인 진행이라며 기피신청까지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막판에 이화영측이 진술세미나를 주장하며 요구했던 구치소 출정일지를 재판부도 확인해보기로 했지만 구치소가 자료제공을 거부하자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애초에 법원이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말할 거리가 많지만, 밤이 깊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5/10/21 02:05
하지만 기피신청의 대부분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거나 선고기일을 고지 받으면 내는 지연술이라는 것이 일선법관들의 지적이다.
이충상(李忠相)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4월호 월간 법조지에 '법관기피신청의 남용'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피신청이 많은 것은 기피신청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기피신청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소송의 지연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폐해가 법관에의 심리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7508) 말씀하신 기피신청이나 막판에 요구 ~ 부분은 전형적으로 재판지연목적으로 사용하는겁니다 심지어 이화영 측은 사선 변호인 사임까지 했으니 패키지로 재판 지연 용도는 거의 다 했네요 구치소 출정일지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2심 진행과정에서 신청해서 검토했을텐데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죠? (항소심재판 또는 별개의 정보공개 등으로 충분히 열람 가능) 이재명 재판에 관해서도 검찰이 망신주기용 증인신청으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했다 처럼(전에 다른글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순간 검찰은 필수적으로 증인을 신청할 수 밖에 없고, 이러면 재판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한다고 하면 재판장이 증거동의하고 내용부인(그 취지를 부정함)을 하라고 권고해요/ 적어도 증거부동의 한 이상 재판지연은 피고인때문이지 검찰때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언급하신 내용도 일반적인 재판 진행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 측 주장이 더 이상해보입니다;
25/10/21 07:04
기피신청을 하는 게 재판지연 목적으로 흔히 악용되긴 하지만, 이화영 측 입장은 워낙에 해당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티나게 드러내고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편파적으로 했다고 보니까 기피신청한 거지요. 기피신청 근거들을 저는 당시 수긍했었지만 결국 안 받아들여졌고... 출정일지 또한 항소심에서 확인했지만 연어 먹고 대기업 회장이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데도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 뭐... 법원이 결국 인정해주지 않았으니 길게 얘기해봐야 하나마나한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아직 다른 재판이 남아 있으니 당사자들은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더 밝히려 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재명 재판에서 증거부동의하는 이유는 증거자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검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실제로 증인 나와서 신문해보면 그렇게 진술 안했다고 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증거 자체를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용만 부인하면 참고인들이 진술조서대로 진술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셈이니까요.
25/10/21 01:59
추가하신 부분이 있어 다시 말하지만 술자리로 회유하는게 아니라 추가구속이나 형량으로 거래하는 것이고 뇌물 부분에서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 이화영 앞에서 압박을 넣은 적이 있었죠. 이화영의 유죄 입증이 김성태의 진술에 달려 있으니까요.
25/10/21 02:24
계속 말씀드리는데, 추가구속이건 구형량이건 검찰의 영역인데 대체 공범 나부랭이가 대체 무슨수로 다른 공범을 회유하냐니까요?
공범이 회유되는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한명이 총대를 맨다던가 하는 식의 회유지, 뇌물 수뢰-증뢰는 함께 부인하거나 액수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무죄를 주장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대립관계인데 어떻게 회유해야 이화영이 갑자기 유죄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김성태가 사탕발림으로 회유합니까? 1.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게 사실 -> 김성태가 이화영, 이재명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해도 어차피 이화영은 무죄를 주장함/ 김성태가 뭐라고 법정진술을 하던 이화영에게는 영향이 없음(김성태가 증뢰 액수를 과다하게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이는 김성태 스스로의 형량도 증가될 뿐만아니라 진술 외에 그에 부합하는 현금흐름도 필요) 2.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게 거짓 -> 김성태가 이화영 이재명에 대하여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할테니 이화영이 이를 긍정하도록 설득??? 아 한가지 회유방법이 있긴 하네요, 기사나온것처럼 김성태가 이화영의 약점을 더 들고있고 이걸 오픈(자폭)하겠다고 하자 이화영이 범죄 축소하려고 거짓말하고, 이를 검찰이 김성태랑 공모해서 이재명을 저격했다 저 세번째 경우의 수라면 인정합니다만, 그러면 지금처럼 고작 소주가 문제가 아니죠
25/10/21 07:06
아직 회유의 구조를 잘 이해 못하신 같은데 김성태의 회유는 이화영의 뇌물 유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법카 뇌물 부분은 완전히 별건입니다. 하지만 이화영으로서는 이 부분이 유죄가 되면 수뢰자로서 형량이 커지죠. 김성태는 이화영에 대한 증뢰와 대북송금, 주가조작 혐의를 받습니다. 김성태는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를 벗기 위해 대북송금이 이재멍의 방북을 위한 뇌물이라는 검찰측 논리에 협조하고 이화영 법카건을 지렛대 삼아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협조하면 법카뇌물 건에 대해서는 이화영에게 유리하게 진술한다는 구상이죠. 이화영은수뢰 처벌을 피하게 되고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종범 으로서의 처벌만 받게 되며 김성태로서는 법카증뢰 처벌을 피하고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유리하게 양형을 받고 주가조작 처벌은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김성태 이화영은 경하게 처벌받고 이재명은 대북송금 뇌물 중죄로 기소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검사 입으로 얘기하긴 위험하니까 김성태로 차도살인을 하려 한거라는 거예요. 검사는 판만 깔아주고 김성태 목줄은 주가조작으로 쥐고 있으니…
25/10/21 00:22
아니 이게 무슨... 검찰이 회유를 한 정황에서 증거가 추가되었다는 기사인데
회유 당한 놈이 나쁜놈이다 라는 말씀이신거에요? 어지럽네요
25/10/21 00:46
그 회유의 댓가가 상식적으로 너무 하찮은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화영이 초딩도 아니고 밥 한번 사주는 댓가로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저 기사에 어떤 증거가 있나요? 최소한 청내에 소주+연어회를 반입했다는 증거/반입한 일시/반입한 사람/결제한 카드기록 이런 물증 하나 없이 진술만으로 믿으라는건가요? 윤지오에 낚이고 세월호 인신공양 운운하던 인간들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25/10/21 07:02
전 청담동술파티랑 천안함음모론 생각이 나던데.. 걍 수준이 그렇죠 뭐
한편 극우에선 선거부정음모론이 있고.. 이런 음모론들은 좌니 우나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 25/10/21 08:29
그 회유의 댓가가 뭐던간에 검찰이 회유를 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할수도 있는 증거가 추가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저정도 댓가로 회유를 당했으면 당한놈이 잘못이다라고 반응하는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 원 댓글에 타회원 수준을 논하는 내용이 있었던가요? 갑자기 수준 운운 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25/10/21 08:37
저 따위 진술로 뭔 입증을 해요.
제가 어제 이재명이 윤석열이랑 딥키스하는 걸 봤다고 '진술'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둘이 같이 붙어있는 사진이라도 한장 들이밀어야 말이 되죠. 꼴랑 2년 전인데 최소한 청사 출입한 기록이나 뭐 카드결제한 기록이라도 가져와야지 믿는 척이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게다가 서울역 노숙자도 아니고 부지사까지 지낸 양반이, 무슨 쌍팔년도 시대라 횟감 연어를 구하기도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 받아먹고 홀딱 넘어갔다는게 말이 됩니까?
+ 25/10/21 09:3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1696
카드 결제한 내역이야 있습니다. 김성태가 구치소에서 출정할 때마다 김성태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결제내역이 찍힌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이 있고 그걸 법무부가 검증 중일 겁니다. 마침 검사실에서 연어를 주문했다는 날에 쌍방울 법카는 수원지검 바로 앞 편의점에서 1800원 결제한 내역이 있고...결제시간은 심야 조사가 있기 바로 전입니다. 당시 편의점에서 1800원 하는 품목이 뭔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굳이 별도로 결제한 걸 보면 소주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만 합니다.
+ 25/10/21 08:44
(수정됨) 그리고 저 말대로면 이화영이 형량 줄이려고 위증했다는 건데, 위증이나 위증 교사나 그 자체로 죄에요.
무슨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앞뒤도 안 맞는 소설 쓰고 있는게 뻔한데, 본인 입맛에 맞으니까 좋다고 받아먹고 틀리면 모르쇠하는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 말에 반박하고 싶으시면 세월호 특조단 시절이나 윤지오 한창 날뛰던 시절 게시물 찾아보시죠. 지금 자게에서 목이 터져라 내란종식 외치던 분들이 온갖 음모론 살포하던 게 뻔히 나와있으니까요.
+ 25/10/21 08:58
선생님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좀 가라앉히시구요,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기사에 나오는 것은 검찰에서 이화영을 회유 하려고 했다는 기존의 이화영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가 된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것은 검찰의 '회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회유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화영이 죄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회유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겨우 저정도 댓가로 회유 당했다면 이화영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시기 때문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타회원들 수준 운운 하시는것은 건강한 논의를 더욱 더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조금 가라앉히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5/10/21 03:35
베라히 님// 전 계속 말하지만 이화영이 회유되어서 이재명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을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지금처럼 짜치게 김성태가 소주를 줬니 아니니가 아니라 뭐로 회유되었냐가 핵심이고 그 핵심이 나와야 저 가능성이 개연성으로 올라가지 지금처럼 소주로 회유되었다 이소리만 나오는 이상 흔한 범죄자의 헛소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특히 관련한 이화영측의 진술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말바꾸기가 너무 심해서 더욱 신뢰도가 없어요
25/10/21 07:10
저도 여기에 한 표입니다.
판결문에 '소주를 반입했다는 진술이 있어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회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박으면 두고두고 조리돌림 당하지 않을까요? 별개로 정말 회유해서 거짓증언 박은걸로 나오면 적법하게 처벌 받아야죠. 민생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글에서는 내란내란 외치면서 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이래도 부동산 운운하냐' 하는건 정말 우습게 보입니다. 소주를 먹든 양주를 먹든 내 삶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인생보다 정치진영이 중요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25/10/21 07:11
이재명 조국 이화영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해도 무시하는 분들이
동시에 자기 진영에 유리한 범죄자 증언은 신봉하는게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25/10/21 07:38
https://pgr21.co.kr/freedom/104927?category=2&divpage=21&sc=on&keyword=%EB%B6%80%ED%9A%8C%EC%9E%A5&cmt=on
1개월 전 게시글입니다. 기사에 나온 '조경식' 은 민주투사마냥 떠받들어졌지만 전과범에 동거녀회칼위협 등 과거 행적이 나오자 손절당하고 더 이상 뉴탐사(링크글), 시민언론민들레 등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지요. 당시에도 [검찰공화국 개추?] 거리면서 비아냥대는 댓글이 서두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거보니 묘하게 닮은듯해 재미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경식이든 이화영이든 '카더라' 말고 물증 나와서 뭐라도 나오면 저도 비판합니다. 일단 민주당지지자분들 께서는 일전에 목청 높게 외치던 조경식건부터 마무리하시죠. '아님말고' 라도..
25/10/21 08:01
그냥 일반 사건에서도
연어들어가고 불투명한 용기로 뭔가를 마시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조사받는 피의자, 범죄자들이 용인 받는 행위인가를 생각해보면 더 살펴 볼 이유가 없죠.
25/10/21 08:15
2년 반이나 되는 윤석열정권 기간동안 이재명을 수사한 결과물들을 보면 갸우뚱합니다.
검찰사람들이 그냥 무능했냐고 하면 박근혜(특검), 이명박, 윤석열-김건희(특검)를 수사한 것을 보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 25/10/21 09:57
검사와 피의자가 술파티 벌이는게 흔한 일인가요?
왜 보수 지지자들은 자기들 티눈에는 '그건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면서 눈가리고 아웅인지;
+ 25/10/21 10:03
심지어 의심받는 검사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흔한 일이고 괜찮은 일이면 그런 식으로 부인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연어 술자리" 따위에 넘어가서 위증하는게 문제 아니냐는 논리는 좀 불쌍해 보일 정도네요.
+ 25/10/21 10:12
검찰, 특히 박상용이 그동안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던게 차츰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슨 이화영 인상평가나 하고 있나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으로 밖에는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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