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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17:40
정부의 큰 그림 아닐까요?
그냥 소득세 과세를 한다면 40%만 결사 반대를 하겠지만 소득세 내는 60% 중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을테고 이 사람들이 보유세 때려 맞으면 이 악물고 니들도 소득세 내라 할테니 수월한 세제 개편이 가능할수도요
25/10/19 17:40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 올리긴 할 거 같네요.
관전 포인트는 1. 양도세를 그냥 두고 보유세만 올리는지, 혹은 양도세를 깎아주는지 2. 장특공을 건드리는지 여부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 정부 세제 개편이 양도세 인하, 보유세 인상, 장특공에 고가아파트 배제 혹은 한도 신설 3방향으로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두 개를 안 건드리고 보유세만 올리면 폭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ㅡ 다시말해 매수 우위 심리가 매도 우위 심리로 바뀌면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집이 올라도 1급지 집값 천정부지로 뛰는 게 더 싫거든요 사람마음이.
25/10/19 17:53
전 보유세를 어떻게 매기느냐가 더 핵심이라 봅니다. 1%만 잡아도 5억집 500만원 50억집 5천만원인데
1급지 일년에 5천만원 내면 잠깐 고소하지만 내 돈 1년에 500만원 더 나가는 건 피눈물 나거든요.
25/10/19 17:59
누진제로 하겠지요. 30억짜리 집 가진 사람한테 갑자기 1년에 3천만원 내라고 하면 당연히 선거에서 집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최대 1프로 수준일 거 같고, 그마저도 싼 집들은 각종 공제가 있겠죠.
25/10/19 18:01
문재인 정권 초기였나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 얘기가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보유세도 인상하고 양도세도 인상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언제는 슬픈 예상은 틀리질 않...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도 사실은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겠지요. 보유세를 엄청나게 인상하고 양도세는 쥐꼬리만큼 인하하면서 생색만 내면 효과는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25/10/19 18:06
지금 인터뷰들 보면 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 똘똘한 한 채가 문제였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문재인 때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구요. 만약 이러면서도 결국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거래세를 쥐꼬리만큼 인하하면.. 뭐 답 없는 거겠지만 설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문재인때를 반복할까라면 그러진 않을 거 같습니다.
25/10/19 17:42
(수정됨) 진성준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보유 주택 총가액으로 보유세 매기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군요. 구윤철 또한 똘똘한 한 채가 문제 있다고 보는 거 같구요. 10.15까지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생각했는데 거래세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지..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유의미하게 낮추면서 이런 세금 정책이 빠르게 나온다면 유의미하게 변할 거라 봅니다. (그와중에도 진성준 인터뷰 보면 배당소득분리과세에 대해선 부자감세 프레임 씌우는 거보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싶었지만..)
25/10/19 17:50
진성준 그분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었던거 같아요. 주식 안한다는 말에서 자부심이 뿜뿜하던그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은거 같긴하네요.
25/10/19 17:56
인터뷰 보면 부동산 얘기 내내 하다가 배당소득분리과세 어떻게 생각하냐고 마지막 즈음에 묻는데 대답하는 게 여전히 크크..
큰 틀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를 해야한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같고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거 같습니다.
25/10/19 17:43
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목표는 집값 안정"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822320005424 하하
25/10/19 18:03
사실 이게 맞습니다. 힘들어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한은이 저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믿고 싶지만 아무튼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25/10/19 17:44
어떤 정책하면 올린다고 난리고 진짜로 내려갈수있는 정책하면 그렇게까지 하냐고 난리치죠.
이러니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은 정부의 실책이라기 보단 그냥 여론전에서 지는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엔 흔들리지 말고 보유세 현실화로 갔으면 좋겠네요. 윤석열정부때 금리 미국이 올릴때 최대한 억제시키면서도 다른 방법들로 부동산 떠받쳐준 스노우볼이 이번 정권에 오는것 같은데, 해야할때 못하니 더 강한게 나올수밖에 없죠. 보유세 가야합니다.
25/10/19 17:49
표 잃어도 상관 없다로 밀고 나가는 것 같진 않고 국힘이 사망선고 직전이고 설마 내란당 뽑겠어?로 자신 있는듯 한데 솔직히 이걸로 국힘에 산소호흡기달아준 거라 생각합니다
+ 25/10/19 20:03
당연히 민주당이 집값 폭등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큰 원인이니 지난 30년 이상 변함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25/10/19 17:52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 말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들을 때부터 웃음이 나더군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돈내기를 했을 텐데...
25/10/19 17:53
(수정됨)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하가 맞는 방향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같은걸 대폭 깎아줘야합니다.
알다시피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몇년 버텨서 집값이 올라갈꺼 같으면 버티는거고. 안올라갈꺼면 팔겁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안올라갈꺼같으니 더 내놓는 사람들도 많고 무리해서 대출해서 사는 사람도 적어지죠 그럼 자 파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1. 대규모 공급을 한다 = 쉽지 않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만듬? 2. 보유세 올려서 팔지 않고는 못견디게 한다 - 어차피 월세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 가능 3. 양도세를 낮춰서 이기회에 싼값에라도 팔게 유도한다. 3번이 정답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양도세를 일정기간 인하해줘서 그 시기내에 팔경우 양도세 절약분이 만약 1억원이다. 그러면 남들보다 5천만원 싸게 팔아도 이득이죠. 보유세를 올려서 집을 보유하는것에 대한 디메리트를 만들었다면, 양도세를 인하해서 팔기위한 메리트를 만들어줘야합니다. 그게 안되면 결국 집주인들이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안팔고 있을걸요? 4년뒤에 정권 안바뀐다고 자신할수 있나요?
25/10/19 17:54
지선 + 총선 + 다음 대선까지 정권 넘어갈 각오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한다면
그건 찬성합니다만 절대 그럴리가 없겠죠? 15억정도 이상되는 아파트 가진 사람들 악마화한 후 여당에서 뺏길수 있는 마지노선 지역까지 선 긋고 재산세 중과부터 시작할것 같습니다. 15억 이상 아파트 실효세율 1% 부담시킨다 생각하면 적당히 노도강 + 금관구 + 중랑 잘하면 성북, 강서정도 되는 서울 중하급지 지역은 지킬거지만, 경기도 일부지역까지 내줄 각오는 한다고 봐야지요.
25/10/19 17:55
(수정됨) 진성준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명언만 생각나는군요...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여하간 똘한채 폐기하는 방향이면 찬성합니다.
+ 25/10/19 18: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0661?sid=102
[“미국처럼 재산세 1% 때리면 누가 고가주택 보유하겠나”] 2025.10.19. “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똘똘한 한 채’ 쏠림 해소 위해 가격 기준 과세하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늘도록 보유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 25/10/19 18:14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종합부동산세 통계> 결정인원 / 결정세액 2020 : 743,568명 / 3.9조원 2021 : 1,016,655명 / 7.3조원 2022 : 1,282,943명 / 6.7조원 2023 : 495,193 명 / 4.2조원 2024 : 542,895 명 / 4.5조원
+ 25/10/19 18:21
양도세 인하 안하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만 15억 정도로 상향 조정해도 1가구 1주택 매도자들에 양도세 인하 효과가 나오겠죠.
+ 25/10/19 18:17
부동산은 보유세금만 붙어도 장기보유시의 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죠. 매물을 잠궈서 버티는 존버를 못하게 하니, 공급대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25/10/19 18:18
보유세 말고는 딱히 카드가 있는것도 아니라서 집값을 내리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건드려야 하는 카드긴 하죠
쓴다면 어떻게 쓸것인가가 문제긴 한데... 그런데 이 집값이라는게 유권자들이 다들 내리기를 원하는게 맞나요? 관련 여론조사가 딱히 나온게 없더군요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다 vs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조사를 아무도 안하더군요
+ 25/10/19 18:24
제가 봐온 다주택자들 중 일부는 확실히 금융 사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관광버스 대절하고 각 지역 돌면서 아파트 수십채씩 사서 가격 펌핑 시켜놓고, 바로 빠지는 건 주식시장이라면 바로 시세조작으로 잡히는 일이죠.
+ 25/10/19 18:29
그런데는 취등록세 중과 이전 시점 지방 소재 아파트겠이지요. 이미 서울은 그렇게 할수가 없는 구조로 진입한지 오래되었구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보유자를 주택수, 금액 상관없이 전부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 25/10/19 18:37
그럴려면 아파트만 기준으로 하던가요..
지방 낡은주택 2~3채 되는 사람은 총액은 아파트 한채가격도 안되는데 문재인때 규제란 규제는 다맞았죠.
+ 25/10/19 18:20
그렇게 남들이 살고 싶어한다면 그게 과시의 대상이 되어서던 그 만큼 위치가 좋아서 생산성이 높아서던 이유가 있겠죠.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보유세 올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거래세는 줄이고
+ 25/10/19 18:27
(수정됨) 늘하는얘기지만 보유세로 집값잡는다치고
그 낮아진 집을 누가 사서 거주할거냐에 대한 방향이 원하는 답이 될수 있나요? 총 주택수에 변함이 없는데 보유세 감당가능한사람은 그냥 눌러사는거고 보유세 감당안되는사람은 나가라는거고 그럼 그 매물을 지금껏 집 안산 고소득자 중에 누군가보고 보유세 감당하면서 사서 들어가라는건데.. 그보다 재력이 안되는사람한테 집이 떨어지는게 아니에요.. 집값이 내려가면 다들 '원하는' 집을 사서 거주할수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어차피 지금 제도가 중고가주택은 1주택을 강요받는상황이라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별로 없고 이 정책이 결국 무주택자들 중에 비싼보유세 감당되는 사람만 집 사라는 정책인데. 보유세 올리면 세수가 올라가서 정부가좋고, 수도권집에 관심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그 세금으로 뭔가 꿀이 떨어질거같아 좋을뿐.. 이미 가진사람이나 감당안되서 쫓겨나는사람이나 그걸 감당하면서 사서 들어가는사람이나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정책의 결말로 보면 수도권아파트 가진 저소득자는 그냥 팔고 나가라는 정책 밖에 안되서.. 그게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게 정의겠죠
+ 25/10/19 18:39
집값이 낮아지면 세금도 낮아져야죠. 그래서 미국은 취득가 기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3억에 샀는냐 30억에 샀느냐에따라 그냥 취득가에 1~2% 보유세죠.
+ 25/10/19 18:42
(수정됨) 그렇게 낮아지면서 적당한 집값으로 균형을 맞추긴하겠죠.
결국 수도권주택은 집값+보유세 감당가능한사람만 가지게되겠죠. 그럼 이게 민주당지지자들이 '아 집값내려서 나도 집살수있겠다' 이러겠냐구요. 수도권 주택수에 변함은 없고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난후에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사람 수에는 지금과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감당안되서 내논사람과 감당되서 들어간사람사이에 매물 교환만 발생한거죠. 재력되는사람이 좋은집을 갖는다는 법칙(?)이 깨지겠습니까.. 저소득 1주택자 쫓아낸거밖에안된다는게 제 주장이고요. 그게 정의라면 정의겠죠. 문재인정권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든 똘똘이1채 마련했다면 이재명정권이후로는 똘똘이1채를 주택 가치 순서대로 재력순으로만 가지게될거에요. 이렇게 몰이해놓고 이 사람들 쥐어패는 정책으로 잘 갈라치면 정권 유지할수있을거같긴하네요
+ 25/10/19 18:48
그럼 되는 것 아닌가요? 감당 안 되는 사람이 내놓고, 감당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시장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의 왜곡이 생긴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서울집값이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이유는 반포주공 2억에 들어간 공무원이 60억이 된 지금도 무리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나라를 제외하면 세계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의 월급으로 60억짜리 집에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 25/10/19 18:58
(수정됨) 그렇게까지 약육강식이 맞다면 재건축시 용적률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자도 추첨빨받으면 서울한가운데서 사는데요..
민주당식 정의에 맞지않습니다.
+ 25/10/19 19:00
(수정됨) 지금 집값 잡는 방법과 보유세에 대해 논의 중인데 갑자기 '민주당식 정의'와 '임대 주택'을 물어보시면 뭐라 답변드려야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식 정의'가 무엇인지 상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관계자가 아니라 민주당식 정의라는 게 무언지 모르겠네요.
임대주택이라는 뜬금없는 주제를 급발진하듯 던지셨는데, 저는 오로지 집값 잡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라면 임대주택은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 사회정책이자 복지정책에 가깝겠죠. 글을 수정하셔서 첨언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임대주택 짓기 싫으면 그 토지에 부여된 용적률만큼만 집 지으면 됩니다. 1:1재건축하면 됩니다. 용산 첼리투스가 대표적이고, 대치 선경도 1:1재건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용적률 특혜를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 25/10/19 19:05
2억으로 60억집에사는건 맞지않다고하셔서
소득이 안되는데 추첨빨로 서울한가운데서 사는것(주변시세20-30억짜리 주택) 또한 틀린게아니냐고 반문했을뿐입니다. 댓글다는중에 복지정책이라고하셨는데 2억-60억도 투자를 잘한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수도있는거아닐까요. 그걸용납못해야만한다면 주식1000%이득본사람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려야하지않을까요
+ 25/10/19 19:12
(수정됨) 복지정책인 것이랑 투자 잘한 것이랑은 무슨 관계인가요? 관련 부처도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세제정책에 문외한이지만 세금 정책은 사회와 경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넛지'역할도 합니다. 결혼하면 소득공제도 해주는데 이런 세금 정책은 10년 전만 해도 없었죠. 또, 로또같은 것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율이 정말 셉니다. 이렇듯 세금은 사회정치적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넛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세율이 차등적으로 가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러다 부동산이 침체하고, 주식이 과열하면 지금과 다른 세제정책이 나와야겠죠.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따지시기만(반문)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식 정의'가 뭔지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보유세와 집값을 논하고 싶은데 자꾸 진보적 아젠다를 끌어와서 저에게 따지는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 25/10/19 19:15
- 용산 왕궁맨션은 1:1인데 임대를 20%이상 넣은걸로알고있습니다.. (feat. 박원순.. 대단하죠..)
- 아무튼 윗윗 제 댓글에 달았듯이 몰이당하고나면 갈라치기 정책을 더욱 펼치기 쉬워지고 저는 피해자가 될 거 같아서 저는 보유세 인상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후 논쟁은 사양하겠습니다..
+ 25/10/19 19:22
엥...본인이 임대주택, 주식 양도세, 민주당식정의까지 보유세랑 전혀 상관 없는 주제까지 다 끌어다 쓰고 갑자기 논쟁을 사양하신다니..
저도 앞으로 로크님 사양하겠습니다.
+ 25/10/19 19:31
'반문했을뿐입니다' '다시말하지만'에서 강조되었듯이
2억으로60억집사는게 틀린거라하셔서 단순히 반문하려고 가져온 주제라구요 이 댓글까지 3번이나 쓰네요.. 민주당식정의는 반쯤 비아냥으로쓴거고 이것도 나머지 반에 대해 해석을하자면 비싼 보유세 못 내는 사람은 집팔고 나가라는 제도를 시행하는게 정의라면 소득도 안 되는데 서울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정의롭지 않은것이다라는 의미로 쓴겁니다. 대댓글쓰면서 다 의미를 담은 거같은데 제 전달력이 부족한건 사과드립니다.
+ 25/10/19 19:44
로크 님//
1. 틀렸다고 한 적 없습니다. 2. 비아냥거리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로크님에게 급발진 비아냥을 들어야될지 모르겠네요. 3. 반문도 적절해야 말이 되는데, 제가 "민주당 보유세 반대하시나요? 국힘 지지하시나요?"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임대주택을 가져오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이나 쓴다고 답답한다는 듯 답변하시면...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보유세 이슈 논쟁에 임대주택까지 얘기한 분은 정말 유튜브 댓글 포함 처음 봤네요.
+ 25/10/19 18:43
아래 댓글 달고 보니 마침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이미...
맞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생각외로 잔인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집에 대해서 가져왔던 개념을 송두리채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당장 총 주택수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보유세를 늘리면 보유세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집을 팔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집을 팔고나면 작아지건 지역이 안좋아지건 하향 이주를 해야겠지요. 그것이 오래 계획된 것이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만약 제도를 어설프게 갑작스럽게 만들면 그야말로 원치 않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지요. 과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25/10/19 18:30
(수정됨) 퇴로없이 가둬패기만 할생각이면 평범한 민주당정책 시즌2고
이재명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을 살린다면 양도세를 풀어서 퇴로를 주겠죠 퇴로없이 가둬패면 다들 정권끝날때까지 버틸겁니다 보유세 인상 거래세 감소 복잡한 양도세 구조 단순화하는게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 25/10/19 18:32
어떤분이 양도세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깍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보유세 올린다고 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 25/10/19 18:56
입법 취지가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봐야하는게 당연하다는 분은 봤습니다 쿠쿠쿠
매매 한 번도 안해봤나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군요..;;
+ 25/10/19 18:37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온김에, 사실 보유세 인상도 여러가지 생각해 볼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유세는 지방세에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지자체에서 걷어서 지자체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부자 증세 '종합부동산세' 흔히 말하는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가끔 미국에서는 보유세가 1%가 넘는다고 우리가 낮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취득세가 없고 양도세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빼고 말하는 것이야 이미 일반적이지만 미국의 보유세, property tax, 는 지방세라는 건 정말 언급이 안되더군요. 심지어 federal tax, state tax, loca tax 중에서도 가장 지방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인 local tax 이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내는 세금은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비용 등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니 1%를 내면서도 저항이 덜합니다. 하지만 종부세인 국세는 나라에서 걷어서 알아서 좋은데 쓴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지요. 아마도 낙후된 지역 개발에 쓴다는 거 같은데 국가 전체적으로야 부자동네에서 걷어서 가난한 동네 쓴다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어떻게 쓰는거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부세를 만들 때 일부러 국세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번에 올린다는 보유세가 국세가 될지 지방세가 될지 유권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문제인데, 뭐 항상 하듯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편한대로 정하고 기습 발표하겠지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리고 보유세 인상은 잘하면 한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부동산 사랑은 대단하지요. 뭔가 한국인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대대손손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고 지키는 것에 진심인 경우가 많았는데 어쩌면 집을 매수할 때 세금내는 것에는 저항이 덜해도 (그래 내가 이렇게 집을 사게 되었는데 이정도는 내야지)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는 저항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아니 내가 내집 살겠다는데 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못살게 하는겨?) 당연히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변할 수 있지요. 전세가 당연하던 시기에 월세는 절대 안되는 것이었지만 그런 세태도 변하듯이 집이라는 것이 내가 그 집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수입이 받쳐주는 기간에서만 소유를 하고 늙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면 당연히 팔고 더 작은 집 싼집으로 이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개념이 자리가 잡힐지 그점도 궁금한 점 중 하나입니다.
+ 25/10/19 18:40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중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전액 들어갑니다..
서울 종부세중 서울로 되돌아오는건 20%이고 나머진 전부 지방에 뿌려지죠.. 그래서 지방 인프라 어쩌고 할 때 이게 반격기로 쓰이긴합니다...
+ 25/10/19 18:47
제말이 그겁니다. 서울에서 걷는 종부세가 결국 지방에 80%가 쓰여지는데 내가 내는 적지않은 세금,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걷는다는 부자세금이
다른 지역 발전에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 세금 납부자들의 동의나 이해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긴 대한민국에서 언제 그런게 있었다고...
+ 25/10/19 18:56
(수정됨) 1. 집값 너무 높다. 민주당은 집값 낮춰야 한다.
(알겠어, 그럼 보유세 건드려서 고통스럽지만 집값 낮출게) 2. 보유세는 악법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3.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서 공급을 늘리면 된다. (알겠어, 규제 풀게) 4. 정부가 규제 풀어준대. 성수, 목동, 여의도 풀매수가자! (공급 풀면 집값 내린다며ㅜㅜ왜 오르냐고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평소에는 꾸준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그 날은 피곤하지만 장기적으로 심신이 단련이 됩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리면 반드시 운동을 쉬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감기가 걸린 때에 자꾸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라는 주장은 감기 걸린 사람에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5km씩 달리기 해야된다고 조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원순을 비롯하여 민주당 정권의 잘못은 부동산 시장이 건강할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지, 규제가 언제나 어디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운동'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면 프리미엄이 수억원씩 붙는 지금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25/10/19 18:59
1부터 틀렸고 어불성설입니다.
안정화면 모를까 집값 낮춰라(하락시켜라) 하는 비중 크지 않을겁니다. 설령 있더라도 유주택 서울시민 목소리는 아닐거구요.
+ 25/10/19 19:16
틀렸고 어불성설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이 아니라 집값 유지를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25/10/19 19:20
제주조랑말님의 의견도 일견 맞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하락시킬 용기'를 외치고 또 지지받고 있습니다. 진보 채널에 나가는 이광수와 채상욱이 대표적입니다. 요즘 정부를 아주 크게 비판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닺
"틀렸고, 어불성설"이라고 너무 단정하셔서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 25/10/19 19:23
아, 민주당에 비판적인 세력들이 '부동산 비싸다, 내려라' 한다고 주장하시는줄 오해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 임대선호 성향의 민주당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역행해서 집값 올리는 현정부 정책에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엉뚱한 답변을 드렸네요.
+ 25/10/19 19:21
우선, 1부터 4까지 생각하는 그룹이 겹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동의하더라도 동의하는 항목이 다른 경우가 있겠지요.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생각, 지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신념도 내려놓고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장기적 플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소에 해야하는 꾸준한 운동이 부동산에서는 공급이라는 점은 공통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감기가 걸린 것이 아니고 운동을 너무 안해서 비만이 일시적으로 심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위고비가 즉효가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 (합리적인 세금 제도 정도?) 의 중요성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운동을 하나도 안하던 친구가 위고비를 맞으니 앞으로 절대 운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건강관리가 잘 될거라고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 25/10/19 19:10
보유세 매기면 집값 떨어지거나, 최소 매수심리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주택 2030한테는 애도를 표합니다.
이 정책은 실효성있고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좀 손해를 보겠다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말 바꾸는게 좀 짜치긴한데, '호남지지 없으면 은퇴' 선언하시고 입 싹 씻었던 그 분을 추종하는 분들이라면 저 정도는 귀엽게 익스큐즈 할 일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보유세 인상되면, 계엄(선포 즉시 진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제 가족의 실제 삶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맹렬히 반대합니다.
+ 25/10/19 19:17
이건 우선 이치에는 맞습니다 목적이 집값 인하라면.
세금으로 내린다면 이런 방식이기는 해야하는데(경제부총리 말대로 보유세인상 양도세인하 취득가기준 보유세과세로 가정) 국민적 반발이 장난 아닐텐데 이거 감당 가능한가...?
+ 25/10/19 19:29
민주당이 바보같은 선택을 할거 같진 않은데요.....
보유세를 걷어야 한다 서울에 원전을 수도이전을 등등 주장하는사람 80%가 어짜피 때려잡아도 국민의힘한테 표 안주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사람들은 이미 낚은 물고기라 모이를 줄 필요는 없어보이는데요.. 민주당의 힘은 수도권 중산층에게서 나옵니다. 15년전만 생각해도 격세지감이죠. 가끔 어젠다에서 민주당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있는데 정말 코웃음칠 이야기입니다.
+ 25/10/19 19:49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49472?sid=101
지선 이후에 한다는거 같네요
+ 25/10/19 19:55
이전까지의 대책은 진짜 그냥 문재인 ver2라고 봤는데 보유세올리고 양도세 낮추는거 하면 진정성 인정합니다. 다만 지선 앞두고는 못하고 지선 끝나고 하려나 보군요.
+ 25/10/19 19:58
세금은 딱히 나쁜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면 내라고 하는거지. 그리고 세금 내는거 다들 싫어하니 명분 찾는 거구요.
세금 내라는게 악당 취급이 아닌데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네요. 저도 서울에 자가 있지만 지금 보유세는 사실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높아진다고 뭐 문제 생길 수준인가요? 납득이 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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