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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16:50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은 정청래를 은인으로 여겨야겠군요 크크크크크크크
원래 금감위 설치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걸로 그대로 갔으면 금융위 절반 세종행 금감원 절반 금소원행이었는데 합의를 엎어줘서 생존했네요 정청래 은퇴후에 금감원 민원넣으면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처리해줘야할듯
25/09/25 16:50
모든법안 한다는건 뒷감당 안되는 일이었고 쟁점법안만 하는게 맞는거였죠.
모든법안 필리버스터 한다고 말한순간 해도 망하고 안해도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25/09/25 17: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77899?sid=100
[국민의힘 박수민, 15시간 50분 필리버스터로 최장 기록 경신] 2024.08.02.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 꽤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25/09/25 17:08
나무위키에 보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24시간은 하더군요.
국힘도 24시간동안은 한 주재로 필리버스터를 할 능력은 되는 모양입니다. 다만, 그걸 지켜봐주는 동료 의워들이 잠 안잘 능력은 안되는거 같고...
25/09/25 17:37
(수정됨) 에이펙 지원이나 산불 지원에 필버해서 반대토론했으면 레전드가 되죠...크크(국힘 지역구들이 많이 관련된 법안들...)
25/09/25 17:22
뭐 역사상 정부조직법을 필버한적은 없지만서도...(물론 사실 윤정부때 능력이 안되서 아예 컷당했으니 우리는 필버라도 한다라고하면...크크)
25/09/25 17:26
(수정됨) 뭐 패트 태우면 법사위가 민주당인걸 고려하면 몇개월 뒤에나 되니까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국힘도 시간은 끌었다 자평할 수 있...
25/09/25 17:56
아마추어리즘 심각하네요 관세협상 타결 됐다더니 유럽, 일본 관세 인하 되는거 지켜보고만 있고, 야심차게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해놓고 한달만에 철회 하구요. 특히 기재부를 개혁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송두리째 갈아엎어야 된다더니 이제는 안 그래도 상관 없다는 건가요
국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것도 없죠 어차피 쪽수 밀려서 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여론의 악화와 내부의 피로감 등등을 감수하고라도 민생법안, 비쟁점법안까지 지연시키겠다는 초강수를 둔건데 조직 개편안을 철회하면 자원소모나 희생없이 일부라도 성과를 본거니까요
25/09/25 22:20
이재명이 도지사 시절 보여준 성과 방식이 중앙정부 차원의 복잡한 국정 운영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보이네요
취임 초기임을 감안하면 당장 큰 이슈가 되진 않겠지만, 국정 동력이 예상보다 빨리 약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25/09/25 18: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49507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에 안도…기재부만 '반토막'(종합)] 2025.09.25. 금융당국 개편 '원점'…소비자보호·공공기관 지정 등 남은 과제 '예산' 사라지고 '금융' 못 가져온 기재부…위상 약화 불가피
25/09/25 20:11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4개
* 개인적으로는 이견 없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 기획재정부 분할(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후속조치 통계법 : 통계조직변경 후속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 문자 그대로 민주유공자예우법개정안 : 6~900명 대상 예우강화, 원론적으로 찬성하며 명단 공개방침도 찬성 이 와중에 재석의원수보다 투표용지가 많은(...) 국힘이 좋아할만한 사건이 있었고, 국힘이 재투표를 주장했으나 그냥 속행으로 결론내려(?) 아니나다를까 열심히 부정투표를 주장했다는 앙증맞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 25/09/26 06:52
아직도 필리버스터 하면 2016년의 이것만 생각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394847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1873.html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 당시 새누리가 과반 의석이라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 했지만 저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은 스타가 되었고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고 (기념 책까지 출판했죠) 불의를 막는 정의로운 의정활동이라는 인식을 주었죠. 그 흐름은 2달 뒤 총선 승리로 이어졌구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저 테러방지법에 무슨 문제가 있기는 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과반 의석을 갖게 되면 곧 폐지되거나 최소 개정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 문재인 정권 초대 국정원장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고 [서훈 국정원장 후보 "테러방지법, 무차별 정보수집 불가능"]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3005586 민주당이 180석, 190석을 가져도 법안은 여전히 건재하고 현재도 기능하고 있죠. ['IS 가입 권유'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적용 첫 구속] https://www.lawtimes.co.kr/news/144574 [이태원서 붙잡힌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 구속 기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7662&ref=A 그럼 대체 2016년의 저 소동?은 무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정말 그냥 지지층 결집용 총선 전략이었나.. 시민단체들 조용해진 것도 우습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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