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방에 공유된 신고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작성자 본인도 공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신고서 일부이며, 이미 기사화된 사례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첨부)

아래 공공병원 관련 글을 읽다가, 조용하던 세금 업계에도 발생한 큰 사건에 발을 담그고 있어 한번 공유 드립니다.

아마 근로 외 소득을 신고하는 분들은 카카오뱅크 등에서 '쌤157(Ssem157)'이라는 세금 신고 앱 제휴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앱에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규모 미신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세 줄 요약하면

1. 쌤157 이 카카오뱅크 제휴를 통해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수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했는데,
2.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의 5월 중 개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3. 결과적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신고가 누락되었고, 전부 기한후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96455i

-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던 이유
여기까지만 보면 '국세청(홈택스)의 갑작스러운 개편에 민간 앱이 대응하지 못한 사고'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존 세무법인이나 다른 세금 앱들은 홈택스가 개편된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왜 쌤157에서만 유독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을까요?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업계에 따르면 쌤157의 신고 방식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홈택스 화면에 그대로 따라 입력하는 표면적인 방식(스크린 스크래핑 등)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개편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던 셈입니다.

반면, 기존 세무법인/회계법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인증된 전산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사태는 '세무대리'와 '자진신고 보조'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쌤157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 앱은 '세무대리인'이 되어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신고(자진신고)'하는 것을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법률 소송에 비유하자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나홀로 소송'을 할 때 소장 양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결국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죠.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8/20250814550514.html

1차 피해: 세금 감면 혜택의 증발
'기한후신고'로 넘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는 막심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은 정상적인 신고 기한을 지켰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청년이 특정 지역에서 창업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 줍니다. 만약 100% 감면 대상자여서 원래 낼 세금이 '0원'이었던 사람이 이번 사태로 기한을 넘겼다면, 감면 혜택이 사라져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단톡방 등에서는 이런 사례가 속출했고, 이 부분은 명백한 쌤157의 책임이기에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쌤157 입장에서는 수수료 3만 3천 원을 받았다가, 한 명에게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주게 된 셈입니다.

사실 여기서 저도 가장 궁금한건, 전통적인 세무법인들은 보통 신고 마감 1~2주 전에는 신규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혹여나 사고가 터졌을 때의 보상금액과 사후 관리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객을 덜 받는 쪽을 택하죠. 하지만 쌤157은 마감 직전까지 고객들에게 기한후 신고 동의를 받았는데, 아마도 IT 기술로 마지막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급하게 하청을 맡길 수도 없는 규모였을 겁니다(이미 사람 손으로 며칠만에 처리하기엔 경력자 천단위가 필요합니다).


2차 피해: 더 심각한 '전부 기타(?) others 처리' 문제
그런데 세금 감면이 날아간 것은 차라리 나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책임이 분명하여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아직 받진 못했지만, 소송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면 없이 신고가 된 고객들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쌤157은 '자진신고 보조' 앱이므로, 고객이 입력한 경비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력 내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소명 요청 사유는 이렇습니다.

"제출하신 신고서의 경비 내역이 전부 '기타' 항목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6천만 원(또는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전부 '기타'인데,
도저히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장부를 다시 작성해서 소명해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밝혀진게 이 오류가 올해 기한후신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년 이상 앱을 사용한 일부 이용자들은 작년에 기간내 마친 신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타 항목 소명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자격증'의 유무
만약 공인된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신고를 몇년/몇만명 반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무사회 내부 징계는 물론, 미흡하다면 국세청에서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회성 고객 때문에 자신의 밥줄과 장기 고객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세무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보조 또는 장부정리 앱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1. 신고의 주체
: 어디까지나 '고객 본인'의 자진신고이므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 보장의 한계
: 앱의 '안심신고' 같은 옵션도 약관을 살펴보면 '지급한 수수료'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수만 명의 피해자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의 움직임이나 개별 소송조차 대부분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3. 처벌의 부재
: 쌤157은 IT 기업이지 세무법인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징계를 내리고 싶어도 정지시킬 '세무대리 자격증' 자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쌤157의 별도 인증 등을 통해 본인 명의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쌤의 신고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6월 초기신고에선 대부분의 고객들이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쌤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야했고 나중에 사태가 밝혀졌을 땐 기타 항목의 일괄 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에 방문한 일부 고객은 국회의원실에서 해당 사태 관련된 자료를 취합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현재 세무사회에서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등을 문제 삼아 업계의 다른 회사를 고발했고,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핵심인 '자진신고 보조' 모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원의 영업을 대신하는 광고업체가 없는 것처럼, 세무업계의 영업제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0481

- 마무리하며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시장은 기존 세무 업계가 제대로 품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었습니다. IT 기업들은 이들을 '박리다매'의 기회로 보았고,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세금 앱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세청의 대처는?

전국 국세공무원 약 2만명 중 소득세 담당 인력은 수천 명에 불과합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약 3만 건의 자진 기한후신고서가 세무서에 접수되었습니다. 공무원도 신고서에 기재된 공통된 세무업체가 없기 때문엔 초기에 왠 기한후신고가 이렇게 늘었나 영문도 몰랐고, 이후엔 난생 처음 보는 '전부 기타'로 처리된 신고서를 들고, 똑같이 영문도 모르는 납세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앱 회사에 연락하지만(전화가 안되서 어플 내 자체 채팅으로) 1~2주간 자료 회신이 없어, 결국 자기 돈으로 다른 세무사를 구해 이중으로 비용을 치르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개 세무법인이 이런 사고를 쳤다면, 대표는 국세청에 불려가 자격 정지를 걱정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쌤157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당할 자격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를 잘못한 것일 뿐이니까요.

IT 기술이 기존 전통적인 업계에서 저렴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책임과 규제마저 비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 이용자랑 국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