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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16: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2194?sid=100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하라고 했더니 해수부가 2029년 부산 이전을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어서(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이니 정권 말기에나 하겠다는 소리) 이재명이 속도를 앞당기라고 했죠.
25/06/25 16:31
해수부 산하기관인 각지역 항만공사를 제외하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공단이 전부 부산에 있고 HMM을 제외한 모든 해운사들들도 전부 부산에 있다보니... 애초 부산 해운 클러스터에 따른 해수부 이전 공약을 내세운거라
25/06/25 16:12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는데 얼마 안걸렸고
우리 회사도 그냥 주말에 이사짐 업체서 나르고 이전 끝나던데 해수부도 그냥 이전하면 되는것 아닌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할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화 인터넷 다 잘되어있는 세상에 다른 부처들도 좀 빠르게 빠르게 쪼개놨으면..
25/06/25 16:13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20%EC%A0%95%EB%B6%80%EC%9D%98%20%ED%95%B4%EC%96%91%EC%88%98%EC%82%B0%EB%B6%80%20%EB%B6%80%EC%82%B0%20%EC%9D%B4%EC%A0%84%20%EC%B6%94%EC%A7%84#s-4.3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균형발전 훼손, 지역경제 침체 우려로 반대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행정기능 약화, 지역 갈등 우려로 반대 대전광역시: 행정수도 완성 역행, 비효율 우려로 반대 충청북도: 행정수도 완성 저해, 균형발전 훼손 우려로 반대 충청남도: 균형발전·행정효율 저해, 세종 잔류 촉구하며 반대 퍼플렉시티로 요약했는데 100% 틀릴겁니다.
25/06/25 16:22
해양수산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직원 수 : 4,282명 (본부 599명+소속기관 3,644명+한시조직 12명+한시정원 27명) 해수부 소속기관들이 다 세종이나 근처에 있는건진 모르겠지만 본부 직원들과 가족만 생각해도 최소 천명 단위의 이주민이 발생하는거니 찬성할수는 없긴 하죠...
25/06/25 16:26
정치적 반대가 더 클껍니다
세종시장 반대 : 국힘 대전시장 반대 : 국힘 충남지사 반대 : 국힘 충북지사 반대 : 국힘 인천시장 반대 : 국힘 심지어 부산시장도 반대하다 욕먹고 있습니다
25/06/25 16:37
해수부 이전 반대했던 부산 국힘 "산하기관도 동반 이전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30907?sid=100 크크크 갑자기 정신 들었죠
25/06/25 16:18
용태야.. 졸속이전 하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2개월만에 옮겼던 모 대통령이 생각나는구나.. 크크
해수부 부산보내서 부산 민심 달래고 여가부 세종보내서 충청 민심 달래면 될 것 같습니다.
25/06/25 16:27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는데 한번 여가부를 세종으로 보내는데 한번 해서 총 2번 보내야 하는데 여가부를 부산으로 보내면 한번만 보내면 되잖아요 크크
25/06/25 16:32
외교부 보내려면 대통령실이 세종시갈때나 가능할것 같고 여가부가 제일 좋겠네요.
같은이유로 통일부 국방부도 지금 못가고요. 법무부 정도는 검찰 법원하고 분리시키려면 효율성을 포기하고 보내는것도 방법이긴 할겁니다.
25/06/25 16:19
저도 모아있는게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있는부처도 장차관은 보고하느라 서울에 계속있고, 그 동안 장차관에게 보고할 자료는 쌓여있고.
모 비대면 보고가 활성화되면 되겠지만.그래도 얼굴보고 할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에 다 있어야 한다는 주의이긴 한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으로 모았으면 행정부는 대통령부터 다 세종에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25/06/25 16:20
아직 과천청사에 법무부, 정부서울청사에 여가부 등이 있는데 모든 정부부처가 한군데 모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해수부가 세종청사에 있어야하는 이유도 없어보이고...
25/06/25 16:27
해수부 : 2029년까지 이사하겠습니다요. 헤헤(그때쯤 되면 뭐 대통령 힘도 빠졌겠지? 히히)
이재명 : 29년??? 29년??? 장난하나 이런 느낌 크
25/06/25 16:35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옮기려면 수도이전 헌법개정 문제가 있어서 어렵긴 할겁니다.
물론 꼼수로 할 수는 있긴한데 쉽진 않죠
25/06/25 16:43
(수정됨) 성문으로 대놓고 쓴건 없지만 헌재 판결중에 대답비슷한게 있었습니다. 신행정수도법이 위헌판결을 받고 대체하기 위해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위헌소송에서 이 법이 위헌이 아닌이유가 대통령 국회가 서울에 있고 또한 외교의 중심지가 서울 이라는것때문에 합헌이 된거라서요.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5헌마579) 반대로말하면 대통령 국회가 이전하고 외교무대 중심이 세종이 되면 수도가 옮겨갔다 라고 볼 수 있는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25/06/25 19:25
개헌의석은 2/3 이라서 민주당이 밀어붙여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아 그리고 국민투표 과반 통과도 해야하긴합니다. 국민투표법도 지금 재외투표때문에 위헌이라 이것도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국민투표법이야 일반법이라 과반통과긴 해서 하면 되는문제이긴합니다만 하여튼 당장은 못한다는거죠.
25/06/25 19:28
(수정됨) 수도권 사람들도 경기 남부정도는 설득 잘하면 찬성여론으로 꽤 넘어갈텐데 경기북부 서울은 힘들꺼라서...
(수도이전한다고 서울기능이 아예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세종과 서울 중간에있는 경기남부는 더 이득일수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남쪽은 대놓고 이득이라고 보긴 하고요)
+ 25/06/25 22:43
근데 호주제 던가 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헌재에 거듭 위헌 심판 신청해서 결국은 법을 바꾼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헌재에 다시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 시비를 가리는 방법은 안될까요?
차라리 그게 개헌보다 훨씬 시간도 비용도 싸게 먹힐 것 같은데 말이죠.
+ 25/06/25 22:48
위헌시비를 다시 다루는것이 가능이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맞는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게 절대적인 국민지지가 있다면 시비를 가릴수 있겠지만 실제 이거 국민투표하면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지 알수 없어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헌재로 이걸 가져가는건 정치를 하는사람이면 하면 안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5/06/25 16:39
청와대는 어려운 것이 보안 문제 등이 너무나도 크게 얽힌 문제라서요.
용산으로 갔던 속도가 비정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초기에 나왔던 계획이 청와대 수리하면서 용산 -> 세종의 집무실 공사 진행 후 제2집무실 형태로 구축 이런 것으로 알고 있네요.
25/06/25 19:24
제 2집무실이 사실상 얼마나 의미있을까 싶긴하네요
민간개방했던 청와대보다 임기중에 보안 빡시게 해서 새로 짓는 세종청사가 보안은 더 좋을것같기도하고..
+ 25/06/25 22:01
근데 지금 세종으로 바로 가기에는 용산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거라 그래도 청와대가 더 낫다고 판단하는 듯 싶습니다.
어차피 청와대도 예전처럼 모든 집무실과 공간을 재정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서 말만 제2집무실이지 실질적인 주집무실이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25/06/25 16:34
임직원 80%은 반대긴한테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겠네요.. 근데 그냥 산은보내지 부산이 금융공기업 많이 갔는데 산은이라고 못보낼 이유가..
25/06/25 16:37
사실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워낙 많다보니 가려는사람 구하면 되긴 할겁니다.
전문성 필요한 보직이면 부산에 민간경력자가 많기도 해서... 자본주의로보면 민간하고 경쟁하는 산은보다 오히려 편하긴 합니다. 싫어? 싫으면 사직서 쓰던지 라는 마인드겠죠
25/06/25 16:35
2개월 안에 이전하라고 했어야지 올해라고 하니 여유가 많네요.
2개월 안에 이전하라고 했으면 '전격' 이라고 붙여 줬을까요?
25/06/25 16:37
정부부처가 모여서 시너지가 난다는 주장도 미스터리고
결국 현장에 가깝게 민원인(해양 산업)의 고충을 직접 들여다봐라가 핵심인거 같은데요 수산업 관련 대학들도 대부분 남쪽에 포진되어 있으니 관련 인력도 그쪽에서 연계해서 뽑아쓰는게 좋겠죠
25/06/25 16:41
해수부는 워낙 명분이 강하기는 하죠.
수산대 전신인 부경대도 그렇고, 해양대도 있고, 각종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 및 산업계 전반이 부산권에 포진해있고 심지어 해양기후 등의 관련 부서들까지도 부산에 있어서 산학연이 생각보다 부산에 강하게 남아 있는 몇 안되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25/06/25 16:41
이전 비용만 많지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요? 라고 찾아보니까 행안부+과기부 정도 되는 인원이네요~ 그럼 3700억원 투입해서 경제좀 살리잔건가.
개꿀
25/06/25 16:43
이게 속사정은 어찌되었건 명분은 확실하고 이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반대하는건 해수부의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드라마 라이프에 나온 의사들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만약 해수부 서울 이전이면 이렇게 반대하진 않을거 같네요.
25/06/25 16:49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고,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저걸 저러면 직원은 어쩌냐는 양가적인 기분이 드네요. (저희도 지방 이전하라는 오너 명령이 있었다가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방이 살았으면 좋겠고, 뭐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전에 출장으로 부산역에 내려 부산중앙역까지 걸어간 적이 있는데, 이 번화가에 눈에 띄는 회사가 이리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좀 더 그런 마음이 드네요.
25/06/25 16:57
해수부 이전은 대선공약 중 하나였죠. 긴급한 이전이든 여유로운 이전이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있을겁니다. 새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정부조직 구상인데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싣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근무지가 바뀌고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직원들에게도 현실적인 대안과 보상이 검토되길 바랍니다(교통비, 부처 변경 등)
25/06/25 16:59
다른 부처는 몰라도, 적어도 해수부는 특수한 케이스에 포함되어서 부산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장관급 부처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시너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정작 해수부는 산하기관이랑, 관련 기업과 학교, 연구단체들 대부분이 부산에 몰빵 되어있는 만큼 모여있는 도시에 가서 상급기관 역할을 해줘야 하지않나 싶어요.
25/06/25 18:55
혁신도시를 부산에다 만들었으면 얘기가 달랐겠죠.
균형발전이랍시고 사람도 없는 허허벌판에다 처박아 놓으니 문제였던거지.
25/06/25 21:25
“자연과 도심 공존”… 부산, 혁신도시 이주율 ‘전국 최고’
애초에 부산은 혁신도시 중에 메리트 높은 곳이에요. 오히려 일자리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문제인 도시인데
+ 25/06/25 21:51
(수정됨) "부산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 50%에 그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60516 이런 기사도 있군요. 1인 가구만 많다면 가족 단위 이주는 아닐 수도 있어보입니다. 참조하신 기사는 일단 지역 신문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인 듯합니다.
+ 25/06/25 22:10
애초에 말씀하신 자료는 지역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
부산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 50%대 (국제신문 21년 상반기)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819.33013004897 국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하는거라 지역신문이 의미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링크하신 자료도 부산kbs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부산 77.5% 2위 (부산일보 20년 상반기) https://www.busan.com/view/election/view.php?code=2020081219185859485
+ 25/06/25 22:29
그리고 추가로 찾아봤는데 링크하신 영상에 비교하는 66.5%는 전국 평균이라 하는데 이건 1인 포함이거든요? 오히려 잘못 발표한 것 같군요.
https://www.busan.com/view/election/view.php?code=2021081812155502515 오히려 여기서 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6.5%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다만 이를 기혼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가족동반 이주율은 53.7%였다. 53.7%를 기혼자 기준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 25/06/25 23:31
네, 결론적으로 기혼자 가족 동반 이주율이 평균 53.7%고 부산이 따로 높거나 낮은 걸 알 수 있도록 원 자료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이 특별히 메리트가 높은지 여부는 확정지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25/06/25 17:46
해수부 부산 이전 찬성합니다. 북극항로도 기대되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허튼짓하면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둘러싸인 도시에 대통령이 있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대통령 탄핵시키기 좋은 도시입니다.
25/06/25 18:10
해수부의 산하기관, 관련산업, 연구기관, 교육시설의 거의가 부산에 다 있습니다. 지리상 국제 해운의 요충지가 부산이라 몰려있었다고 하네요.
25/06/25 19:02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0146&bbsSeq=10&menuSeq=971
[2024년, 국내 항만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3,173만TEU 처리] - 해양수산부 ① 부산항(만TEU) : (2024) 2,440(수출입 1,090, 환적 1,350) ② 인천항(만TEU) : (2024) 356(수출입 351, 환적 5) ③ 광양항(만TEU) : (2024) 201(수출입 170, 환적 31)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따지면 부산이 압도적 1위입니다.
25/06/25 17:53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의도보다는 분산으로 서울권 과밀화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일텐데 왜 세종에 다 몰려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더 분산되길 바랍니다.
25/06/25 20:29
부산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세종시에 중앙부처를 모아놓은 이유가 있지요...왜 모아 놓았을까요? 과천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바다가서 직접 연구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세종에 있어도 중앙부처 공무원은 매번 서울가서 세종에 기차역을 세우니 마니 난리인데.... 부산가면 서울도 가야되고 세종도 빈번히 가야되고... 국회갈려면 세종에선 고속버스타고 가도 되는데 부산에선 ktx밖엔 대안이 없어 동선도 힘들고... 세종까지도 ktx로 가야되는데 세종역이 없어서 힘들고 더욱 비효율적이게 된다고 봅니다.
25/06/25 21:41
우리나라 해양/수산/물산 방면의 대부분은 남해 그리고 부산에 있다는걸 생각하면 말이죠
그걸 주관하는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건 서울시청이 서울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25/06/25 22:15
그럼 예전부터 그랬어야되겠죠? 과천에 있을땐 문제가 있어서 발전 못했었나요?
간단히 말해서 도시의 시청건물에 수많은 과가 있고 그들이 모여있는건 이유가 있는거죠. 그 과들을 다 분산시키는게 얼마나 삽질입니까? 너희과는 논밭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논옆으로 옮겨! 이러나요? 행정부도 모여있어야됩니다. 부산엔 분원이나 다른 작은 청이나 처를 만들어 보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25/06/25 20:40
산하기관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과기부는 대전으로 가고 국방부는 계룡으로 가고 다 흩어놓으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왜 안 흩어놓을까요? 그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는 겁니다...
+ 25/06/25 23:18
세종시가 대전 바로 옆... 그리고 국방부는 원래 계룡대 가야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애초부터 국방부가 어디에 있어야 더 효율적인가는 이전부터 각론을박 많았으니. 정부부처의 지리적 효율성 문제는 계속 있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각 부처끼리 간의 효율성 따지면서 산하기관과의 효율은 여기서는 또 안따지시네요?
+ 25/06/25 22:17
명분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이득이면 안하는게 바보죠
또한 어차피 할거면 대선 공약사항이었던만큼 바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고요 가덕도 신공항처럼 질질 끌다가 오거돈 성추행이후 부산민심이 위급해지니 그때서야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준 문재인처럼 하면 해주고 욕먹는 바보짓이 되는 겁니다
+ 25/06/25 22:36
코딱지만한 나라에 뭐 어디 간다고 효율 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초엘리트일 필요도 없고요. 목적에 따라 어디 박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같은 의미로 국회나 대통령실, 외교부, 여가부도 세종 간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외국 손님들 올때 한국 공무원들이 맞춰서 서울로 오든, 그 사람들이 경유든 육로 통해서 세종가는 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걸요. 원래 다른나라 가면 그런 곳 많은데요 뭐.
+ 25/06/25 22:43
정부부처는 멀리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입법과 행정이 같이 들어가는 행정수도를 구상한 거죠. 세종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 공무원들을 서울로 계속 부르는 바람에 예산낭비 시간낭비가 발생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도 서울에 남아있는게 외국 대사관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효율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구요.
+ 25/06/25 23:30
공무원-국회 관계는 국회의 횡포라 이건 하인처럼 못 부리게 별도로 해결할 문제고요. 수도이전한 국가가 별로 없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 두고 대사관 이전하든 거리에 맞춰서 스케줄 잡는 방식 바꾸든 하면 됩니다. 그래봐야 많이 멀지도 않아서.
+ 25/06/25 23:35
국회가 공무원을 부르는것 자체가 횡포라고 할 수 없죠.
국회도 일을 해야 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공무원을 불러야 할 때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대사관은 서울이 수도라고 해서 상대 국가가 설치한 건데, 수도도 아닌 곳으로 이전해라라고 하는 것도 결례입니다. 정 이전을 시키려면 세종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기라도 해야 명분이 되겠죠. 뭐 세종이 헌법에 수도라고 명기가 되면 이런 논란도 없겠죠. 전부 다 세종으로 가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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