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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18:30
[속보]내란 특검 "'체포 영장' 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피의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30620?sid=102
25/06/24 18: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85788?sid=102
[단독 -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한다…대선 뒤 '결론'] 2022.0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75721?sid=102 [숙대, ‘표절 논란’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 결정] 2025.06.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821551?sid=100 [윤석열,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에 "전체적으로 허위 아냐"] 2021.12.14. 논문 표절 의혹엔 "대학서 인정 어렵다 하면 학위 반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21718?sid=102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절차 착수…"자격요건 상실"] 2025.06.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2384?sid=102 [‘입원’ 김건희, 검찰 소환 또 거부…대면 조사 특검 몫으로] 2025.06.23. 아직 입원중이신분도 따라가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니 지켜봐야겠죠.
25/06/24 18:40
김건희는 치료 때문에 기억 상실이라고 핑계를 댈 계획이라던데...
하지만 혹여 한두 가지를 피해갈 수 있다 해도 수사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 회피력이 만렙이라도 힘들 겁니다. 여튼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한 내로 다 할 수는 없을 테니 상설 특검을 통해서든, 차기 검찰 총장을 통해서든 탈탈 털었으면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언제 임명하려나요...
25/06/24 19:03
저 학력 관련 움직임에 대해선 뭐랄까..지인 중에 “8월 16일에 독립운동 시작한 녀석들“이라는 말이 매우 절묘하다는 평을 하셨죠..크크
25/06/24 18:35
조은석 특검은 우려되는 면이 많아서, 내란과 관련해서 심우정과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덮어 버리는 부분은 없는지를 끝까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25/06/24 19:14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적합할 듯 합니다.
25/06/24 22:21
일단 전두환도 사형구형이긴 했는데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바뀌기도 했던거 생각하면, 사형까지는 안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이겠죠. 사형이라는게 실제로 집행은 안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워낙 커서 ;;
25/06/24 19:27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당론으로 탄핵반대하던 당 후보를 뽑아준 국민이 41%이고, 지금도 당론으로 특검 반대하고 있죠.
윤어게인 지지자들, 사실상 윤석열과 한몸인 검찰, 진보정권 망해라 시작단계부터 괴롭하는 보수언론들 태도도 그대로죠. 법기술자들의 술수와 협치 운운하며 특검 흔들는 언론 등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법 결말이 고구마엔딩이 아니기만을 바랍니다.
25/06/24 20:10
박씨때도 그랫지만, 안그럴것 같으면서도 또 이정도까지 도를 넘으면 고구마앤딩은 안나는것 같긴 하더라구요.... 오히려 심했으면 그때가 더 고구마앤딩 각이였죠 크크
25/06/24 19:52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시점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반드시 엄벌하며 검찰의 미래 지향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검찰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6/24 20:19
[속보] 尹측 "체포영장 부당…정당절차 따르면 소환 응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8051?sid=102
25/06/24 20:25
지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소환에 응하고 말고를 따지는것 보면 내란죄 피의자가 참 속 편하네요. 체표영장 발부되면 그냥 가서 수갑 채워 끌고 나오면 끝나는 일인데 크크크
25/06/24 20:30
광화문에서 육시해도 모자랄 인물인데 빨리 빨리 체포하고
조금이라도 관계있는 사람들도 빨리 다 체포했으면 하네요 저 인간 하나 때문에 피해본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25/06/24 22:11
영장 청구가 되면 법원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ai에 물어보면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나오긴 한데, 즉시라는게 즉시가 아닌걸 봤더니 모든 규정에 명확한 기한이 있어야 되나 싶네요.
25/06/24 22:24
전두환도 내란수괴 및 살인 등등의 죄목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무기징역 나온걸 봐서 사형까진 안될듯 하나....
일단 빨랑 둘다 위험하니 1급 보안시설로 들어가자.. 쫌 !!!!
25/06/24 22:33
전두환때랑 다르게 윤석열 이인간은 정말로 친위쿠데타 시도중인 모습(국회 무력장악 시도)이 전세계에 생중계됐죠.
그와중에 본인이 직접 친위쿠데타 선포(비상계엄 선포)한건 덤이구요. EU의 경제제재고 나발이고 윤석열 이인간은 정말 사형집행 해야합니다. 전두환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면 진짜로 죽는다는 선례가 남아야해요.
25/06/25 02:28
김건희가 사형이면 다른 계엄획책 유투버들도 다 사형이어야 형평성이 맞잖아요. 사형은 실제 권한을 갖고있는 윤석열만으로 하는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행한 권력자들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5/06/25 07:54
그러면 인권 운운하며 난리칠수가 있어서...
그냥 모 법무부 장관이 했듯 사형집행시설 점검을 하면 언론이 보도한것처럼 기강이 잡히지 않을까요?
25/06/24 23:07
만일 북한 도발로 군사적 긴장상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한 계엄을 꾀했던 것이 입증된다면
사형 선고는 물론 반드시 사형집행까지 완료해서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적까지 끌어들이는 자에게 일말의 관용도 베풀 수 없으며 국가수호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국제사회 눈치 어쩌고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25/06/24 23:42
무기 때린다음에 헌법이든 법 개정으로 내란 외환으로 받은 형의 경우 사면 불가 혹는 사면 하고싶으면 국회 동의 재적의원 과반이상 받아야 가능하게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고는 사면 못하게끔하면 최고일듯하네요 .
25/06/25 05:52
계엄과정마저도 무능했던건 진짜 지금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고환치기 눈찌르기 반칙이란 반칙은 다했는데도 KO당한 한심한 격투기선수 그리고 그렇게 져놓고 자기책임 아니고 남탓까지 하는
25/06/25 08:55
길에서 사람 칼로 찌른 사람이 잡으러 온 경찰에게 '체포 부당.. 정당 절차 따르면 체포 응할 것' 이러더니
경찰이 아무짓도 못하고 우물쭈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웃긴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거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25/06/25 08:57
사형이 구형될 것 같기는 헌데
나이를 봤을 때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질질 끌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재판 자체가 4-5년은 될테고 그쯤 되면 70세 가까이 될테니 병핑계로 이리저리 병원에 입원할테니 병원에서 잘먹고 잘놀다가 수명다하는 그지같은 엔딩이 될듯한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25/06/25 09:04
심정적으로는 공개총살형을 바랍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면/석방 없이 그 안에서 뒈진다면 만족스럽진 않아도 그정도면 감지덕지 아닐까 싶습니다.
25/06/25 09:39
2025 : 1심 구형 - 사형
2026 : 1심 선고 - 무기징역 -> 병원에 입원 2026 : 2심 선고 - 무기징역 -> 병원에 입원 2027 : 3심 선고 - 무기징역 -> 병원에 입원 2028 : 병원에 입원 --------- 여기까진 발생확률 70% 2029 : 이재명 정권 지지율 20% 찍고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 -> 이건 발생확률 1% 대충 이런 느낌으로 봐야겠죠.
25/06/25 09:03
옛적 부모님 어리실때 시골에서 돼지잡는 방법과 경험담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국적윤가도 그렇게 끌려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기득권세력들이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과연 윤가를 버릴까요?
25/06/25 09:05
마구잡이로 끌려나오면 수호단들은 '어이고 우리 수령님을 감히 저렇게 취급하느냐~' 하면서 울부짖을지
아니면 '저런건 우리의 왕이 아니야' 하면서 지지를 그만할지 전자일거같아서 무섭네요
25/06/25 09:13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생방송이 뜬 내란 우두머리도 사형 판결을 못 내린다면 (집행은 안 하더라도), 도대체 내란, 외환의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한다는 쓸모없는 문장은 왜 있나 싶습니다.
25/06/25 10:05
[속보] 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9191?sid=102 윤석열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을 하다니 코미디네요.
25/06/25 10:29
그러게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을 실행한 당사자인데 말이죠.
자기가 무시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겠죠?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정말;;;
25/06/25 10:07
서정욱 "尹, 김 여사 건강 나빠져 매일 간호…권력 없다고 석사 취소? 참 가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30968 서정욱 변호사 = 윤 전 대통령 측과 교감하고 있는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25/06/25 10:23
(수정됨) [속보]내란 특검팀, 윤석열 출국금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8438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8410?sid=100 윤석열이 내란죄+외환유치죄+일반이적죄 3관왕 하겠어요.
25/06/25 16:10
원래 사람이 힘든 시기가 오면 다 아픈거다 건희야.
평소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아픈것 같고. 나도 어렸을 때 방학 끝나고 개학날 되면 괜히 배도 아프고 그랬다. 알고 보면 아픈거 아닌거니까, 조용히 조사 받고 깜빵가자.
25/06/25 20:12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9743?sid=102
[윤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2025.06.25 내란 특검은 오늘(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떴습니다.
25/06/25 20:28
(수정됨) 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앞으로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을때 정도인데 후자 적용은 잘 안할려나봅니다 그정도로 이해해야할듯...
특검에서 출석요구 없이 바로 친거였으니까...앞의 다른 기관에서 불응했다고 특검에도 불응할거다라고 적용하는건 무리라고 해석해준거 같은데... 실무적으로 출석요구 3회 불응시 치는거기도 했으니까...
+ 25/06/25 21:18
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25/06/25 21:32
[1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5167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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