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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24 18:27:51
Name a-ha
Subject [정치]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수정됨)
관련뉴스: https://v.daum.net/v/20250624181502263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세 개의 특검 가운데 내란특검이 가장 발 빠르게 윤석열 신병확보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씨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으며 특검 수사 개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과연 윤석열씨가 다시 한번 체포되어서 구속에 까지 이르게 될 지 앞으로 숨가뿐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 채상병 특검 또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을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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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쥐
25/06/24 18:30
수정 아이콘
[속보]내란 특검 "'체포 영장' 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피의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30620?sid=102
빼사스
25/06/24 18:31
수정 아이콘
채상병 특검에서 먼저 하고 싶어하던데 아쉽겠네요
25/06/24 18:31
수정 아이콘
빨리 체포되었으면 좋겠네요.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cruithne
25/06/24 18:32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갑시다!!!!
덴드로븀
25/06/24 18:3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85788?sid=102
[단독 -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한다…대선 뒤 '결론'] 2022.0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75721?sid=102
[숙대, ‘표절 논란’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 결정] 2025.06.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821551?sid=100
[윤석열,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에 "전체적으로 허위 아냐"] 2021.12.14.
논문 표절 의혹엔 "대학서 인정 어렵다 하면 학위 반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21718?sid=102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절차 착수…"자격요건 상실"] 2025.06.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2384?sid=102
[‘입원’ 김건희, 검찰 소환 또 거부…대면 조사 특검 몫으로] 2025.06.23.

아직 입원중이신분도 따라가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니 지켜봐야겠죠.
ArcanumToss
25/06/24 18:40
수정 아이콘
김건희는 치료 때문에 기억 상실이라고 핑계를 댈 계획이라던데...
하지만 혹여 한두 가지를 피해갈 수 있다 해도 수사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 회피력이 만렙이라도 힘들 겁니다.
여튼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한 내로 다 할 수는 없을 테니 상설 특검을 통해서든, 차기 검찰 총장을 통해서든 탈탈 털었으면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언제 임명하려나요...
꿈트리
25/06/25 08:55
수정 아이콘
구약성서 암송시켜야하는데, 기억상실이라고 하겠네요.
츠라빈스카야
25/06/24 19:03
수정 아이콘
저 학력 관련 움직임에 대해선 뭐랄까..지인 중에 “8월 16일에 독립운동 시작한 녀석들“이라는 말이 매우 절묘하다는 평을 하셨죠..크크
이쥴레이
25/06/24 20:14
수정 아이콘
평가가.. 크크크
young026
25/06/24 23:5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그런 자들에게 요구할 가장 현실적 방안은 확고한 충성 맹세입니다.-_-;
최종병기캐리어
25/06/24 21:46
수정 아이콘
검찰의 논리라면 김건희가 허위경력이 되니까 윤석열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당선된것도 취소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5/06/24 22:48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가...대충 8월인데...그때까지해서 기소할리가 없...
ArcanumToss
25/06/24 18:35
수정 아이콘
조은석 특검은 우려되는 면이 많아서, 내란과 관련해서 심우정과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덮어 버리는 부분은 없는지를 끝까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조랑말
25/06/24 18:41
수정 아이콘
자 드가자!

이번에는 대치해줄 경호처도 없죠. 이왕이면 생중계도 보고싶네요
다람쥐룰루
25/06/24 18:44
수정 아이콘
네명이서 팔다리 붙들고 끌고나와야죠
ArcanumToss
25/06/24 18:55
수정 아이콘
경호 인력이 아마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를 지키고 있을 거라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철판닭갈비
25/06/24 19:12
수정 아이콘
더 필요하지 않을지...
머스테인
25/06/24 18:48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난이 제대로 진압되지 않는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명은 더 짧아질것 같습니다.
모링가
25/06/24 18:49
수정 아이콘
빨리좀...
다크서클팬더
25/06/24 18:58
수정 아이콘
당장 새벽에라도 구치소 넣었으면 합니다
25/06/24 19:02
수정 아이콘
어떤 삶을 살면 부부가 쌍으로 특검 받고 할까 했는데 그게 현실이이라니
20060828
25/06/24 19:08
수정 아이콘
적어도 사형 구형은 하겠죠?
머스테인
25/06/24 19:14
수정 아이콘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적합할 듯 합니다.
덴드로븀
25/06/24 19:38
수정 아이콘
죄가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구형은 무조건 사형해야죠.
안하면 공범수준
슬래쉬
25/06/24 19:38
수정 아이콘
구형은 할 수 있겠죠
판결은 안나겠지만
바닷내음
25/06/24 21:56
수정 아이콘
판결은 나고 집행을 안하는거 아니었어요? (제발)
슬래쉬
25/06/24 21:58
수정 아이콘
요즘은 집행은 당연히 안하고 판결도 안나던데요...
25/06/24 22:21
수정 아이콘
일단 전두환도 사형구형이긴 했는데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바뀌기도 했던거 생각하면, 사형까지는 안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이겠죠. 사형이라는게 실제로 집행은 안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워낙 커서 ;;
아이군
25/06/24 19:15
수정 아이콘
일단 빨리 들어가야 보수의 호재.....
세법개론
25/06/24 19:15
수정 아이콘
제발 좀 가라...
This-Plus
25/06/24 19:16
수정 아이콘
가즈아
동년배
25/06/24 19:16
수정 아이콘
오늘 저녁은 좋아하는 보리밥정식을 먹었겠군요. 윤의 마지막 만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바척결
25/06/24 20:36
수정 아이콘
그 보리밥집 가봤는데 실제로 맛집입니다.흐흐흐 제 네이버 지도에는 내란수괴맛집으로 저장~
25/06/24 19:27
수정 아이콘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당론으로 탄핵반대하던 당 후보를 뽑아준 국민이 41%이고, 지금도 당론으로 특검 반대하고 있죠.
윤어게인 지지자들, 사실상 윤석열과 한몸인 검찰, 진보정권 망해라 시작단계부터 괴롭하는 보수언론들 태도도 그대로죠.
법기술자들의 술수와 협치 운운하며 특검 흔들는 언론 등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법 결말이 고구마엔딩이 아니기만을 바랍니다.
MissNothing
25/06/24 20:10
수정 아이콘
박씨때도 그랫지만, 안그럴것 같으면서도 또 이정도까지 도를 넘으면 고구마앤딩은 안나는것 같긴 하더라구요.... 오히려 심했으면 그때가 더 고구마앤딩 각이였죠 크크
성야무인
25/06/24 19:47
수정 아이콘
뉴스 보고 싶은데

왜 밤 10시까지 회의가...
탑클라우드
25/06/24 19:52
수정 아이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시점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반드시 엄벌하며 검찰의 미래 지향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검찰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5/06/24 20:02
수정 아이콘
잘가시고
전기쥐
25/06/24 20:19
수정 아이콘
[속보] 尹측 "체포영장 부당…정당절차 따르면 소환 응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8051?sid=102
머스테인
25/06/24 20:25
수정 아이콘
지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소환에 응하고 말고를 따지는것 보면 내란죄 피의자가 참 속 편하네요.
체표영장 발부되면 그냥 가서 수갑 채워 끌고 나오면 끝나는 일인데 크크크
25/06/24 20:28
수정 아이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부당.
25/06/24 20:41
수정 아이콘
근데 정당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누가 청구해야 정당절차인 걸까요??
머스테인
25/06/24 20:48
수정 아이콘
범죄자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니면 말고거든요.
알파센타우리
25/06/24 21:11
수정 아이콘
이놈은 현행법으로 잡혀가도 부당하다고 할 놈입니다
방구차야
25/06/24 20:22
수정 아이콘
포승줄+부시시한 헤어룩 기대됩니다
아우구스티너헬
25/06/24 21:09
수정 아이콘
포승줄 + 노메이크업 = 성괴 범죄자 인 김건희가 더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25/06/24 20:23
수정 아이콘
어어니
25/06/24 20:30
수정 아이콘
광화문에서 육시해도 모자랄 인물인데 빨리 빨리 체포하고
조금이라도 관계있는 사람들도 빨리 다 체포했으면 하네요
저 인간 하나 때문에 피해본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요망한피망
25/06/24 20:31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대한통운
25/06/24 20:36
수정 아이콘
뭐 이인간 가는건 기정사실이고 근처에 같이갈 인간들
많은데 다 보냅시다.
일각여삼추
25/06/24 20:42
수정 아이콘
죄를 지었으면 벌은 받아야죠.
은신혜평
25/06/24 21:34
수정 아이콘
왜 그러세요....
25/06/24 21:39
수정 아이콘
심란하신가봐요...
일각여삼추
25/06/24 22:08
수정 아이콘
심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인데요.
25/06/24 23:06
수정 아이콘
그러실리가요
윤석열은 의대정원을 농단한 사람이라 그러실리 없습니다
25/06/24 23:35
수정 아이콘
이 시점에서 김혜경하고 김건희 비교 평가에 대한 소화 듣고 싶습니다!
일각여삼추
25/06/25 00:45
수정 아이콘
현직과 진요
25/06/24 20:51
수정 아이콘
가라 깜빵 크크
25/06/24 21:22
수정 아이콘
마지막 바깥세상은 잘 즐기셨나 모르겠네요
스테비아
25/06/24 21:27
수정 아이콘
요즘 현수막에 자주 보이는 문구 되돌려주고 싶네요.
[선거 참패했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인민 프로듀서
25/06/24 21:33
수정 아이콘
[다 이기고 돌아왔다]
실제로 했던 말.
25/06/24 22:09
수정 아이콘
내란수괴 사형집행을 기원합니다
쪼아저씨
25/06/24 22:11
수정 아이콘
영장 청구가 되면 법원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ai에 물어보면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나오긴 한데, 즉시라는게 즉시가 아닌걸 봤더니 모든 규정에 명확한 기한이 있어야 되나 싶네요.
세상의빛
25/06/24 22:14
수정 아이콘
앞으로 못 마실 거니까 오늘 밤 죽을 때까지 마셔.
마이더스
25/06/24 22:24
수정 아이콘
전두환도 내란수괴 및 살인 등등의 죄목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무기징역 나온걸 봐서 사형까진 안될듯 하나....

일단 빨랑 둘다 위험하니 1급 보안시설로 들어가자.. 쫌 !!!!
25/06/24 22:33
수정 아이콘
전두환때랑 다르게 윤석열 이인간은 정말로 친위쿠데타 시도중인 모습(국회 무력장악 시도)이 전세계에 생중계됐죠.
그와중에 본인이 직접 친위쿠데타 선포(비상계엄 선포)한건 덤이구요.

EU의 경제제재고 나발이고 윤석열 이인간은 정말 사형집행 해야합니다. 전두환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면 진짜로 죽는다는 선례가 남아야해요.
솔로몬의악몽
25/06/24 23:33
수정 아이콘
마음 같아서는 죽여서 뿌리고 싶지만, 순교자로 남을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young026
25/06/25 00:13
수정 아이콘
저쪽은 힘을 숭상하는 족속이라 패배자 따위가 기념될 일은 없을 겁니다.
시놉시스
25/06/24 22:38
수정 아이콘
사형 집행 기원합니다
쟈샤 하이페츠
25/06/24 22:39
수정 아이콘
전 다른것보다 김건희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궁금해요. 두 인간들 다 사형에 준하는 벌 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5/06/25 02:28
수정 아이콘
김건희가 사형이면 다른 계엄획책 유투버들도 다 사형이어야 형평성이 맞잖아요. 사형은 실제 권한을 갖고있는 윤석열만으로 하는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행한 권력자들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닉네임을바꾸다
25/06/25 09:57
수정 아이콘
V1이 실행자면 V0는...
그러지말자
25/06/24 22:49
수정 아이콘
여전히 여물지못한채 여럿 엿먹인자의 여죄를 여실히 밝힐 여행이 시작되려한다.

여름이었다.
손꾸랔
25/06/24 23:0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사형집행은 곤란한 점이 많을테니
사형집행일자를 통보했다가 당일 취소하고.. 이걸 불규칙하게 무한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5/06/25 07:5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인권 운운하며 난리칠수가 있어서...
그냥 모 법무부 장관이 했듯 사형집행시설 점검을 하면 언론이 보도한것처럼 기강이 잡히지 않을까요?
코기토
25/06/24 23:07
수정 아이콘
만일 북한 도발로 군사적 긴장상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한 계엄을 꾀했던 것이 입증된다면
사형 선고는 물론 반드시 사형집행까지 완료해서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적까지 끌어들이는 자에게 일말의 관용도 베풀 수 없으며
국가수호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국제사회 눈치 어쩌고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종결자
25/06/24 23:26
수정 아이콘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거 자체가 후진국스러워서

하루빨리 깜빵으로 어게인 해야 할거 같습니다.
25/06/24 23:37
수정 아이콘
사형 언도 후 무기 보류가 유일해입니다.
25/06/24 23:40
수정 아이콘
어떻게 법조인이 된 걸까..
백면서생
25/06/24 23:42
수정 아이콘
무기 때린다음에 헌법이든 법 개정으로 내란 외환으로 받은 형의 경우 사면 불가 혹는 사면 하고싶으면 국회 동의 재적의원 과반이상 받아야 가능하게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고는 사면 못하게끔하면 최고일듯하네요 .
25/06/24 23:44
수정 아이콘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계엄 다음날 바로 잡혀갈줄알았는데 오래 걸렸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6/25 09:58
수정 아이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망하는거 자체가 어려워서...
망했다해도 주요기관은 장악하고 있는 주체라 쉽게 처리가 안되죠...
사이먼도미닉
25/06/24 23:48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선플러
25/06/24 23:58
수정 아이콘
사형도 부족한데.. 아쉽
알아야지
25/06/25 00:08
수정 아이콘
또 이 험한꼴(험난한 과정)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지귈연이던가 뭔가 생각나네 후우
만두무강
25/06/25 00:38
수정 아이콘
꼭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네요. 좋은 말로 부를 때 갔어야지
25/06/25 05:52
수정 아이콘
계엄과정마저도 무능했던건 진짜 지금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고환치기 눈찌르기 반칙이란 반칙은 다했는데도 KO당한 한심한 격투기선수
그리고 그렇게 져놓고 자기책임 아니고 남탓까지 하는
내일은주식왕
25/06/25 08:05
수정 아이콘
쿠데타는 좀 단호하게 사형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리 될지...
시린비
25/06/25 08:55
수정 아이콘
길에서 사람 칼로 찌른 사람이 잡으러 온 경찰에게 '체포 부당.. 정당 절차 따르면 체포 응할 것' 이러더니
경찰이 아무짓도 못하고 우물쭈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웃긴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거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25/06/25 08:55
수정 아이콘
걍 이제 쫌 그냥 죽어라 쫌;
성야무인
25/06/25 08:57
수정 아이콘
사형이 구형될 것 같기는 헌데

나이를 봤을 때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질질 끌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재판 자체가 4-5년은 될테고

그쯤 되면 70세 가까이 될테니

병핑계로 이리저리 병원에 입원할테니

병원에서 잘먹고 잘놀다가

수명다하는 그지같은 엔딩이 될듯한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cruithne
25/06/25 09:04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로는 공개총살형을 바랍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면/석방 없이 그 안에서 뒈진다면 만족스럽진 않아도 그정도면 감지덕지 아닐까 싶습니다.
덴드로븀
25/06/25 09:39
수정 아이콘
2025 : 1심 구형 - 사형
2026 : 1심 선고 - 무기징역
-> 병원에 입원
2026 : 2심 선고 - 무기징역
-> 병원에 입원
2027 : 3심 선고 - 무기징역
-> 병원에 입원
2028 : 병원에 입원
---------
여기까진 발생확률 70%

2029 : 이재명 정권 지지율 20% 찍고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
-> 이건 발생확률 1%

대충 이런 느낌으로 봐야겠죠.
25/06/25 09:03
수정 아이콘
옛적 부모님 어리실때 시골에서 돼지잡는 방법과 경험담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국적윤가도 그렇게 끌려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기득권세력들이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과연 윤가를 버릴까요?
시린비
25/06/25 09:05
수정 아이콘
마구잡이로 끌려나오면 수호단들은 '어이고 우리 수령님을 감히 저렇게 취급하느냐~' 하면서 울부짖을지
아니면 '저런건 우리의 왕이 아니야' 하면서 지지를 그만할지
전자일거같아서 무섭네요
사업드래군
25/06/25 09:13
수정 아이콘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생방송이 뜬 내란 우두머리도 사형 판결을 못 내린다면 (집행은 안 하더라도), 도대체 내란, 외환의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한다는 쓸모없는 문장은 왜 있나 싶습니다.
25/06/25 09:20
수정 아이콘
사면 없는 사형 기원합니다
짜부리
25/06/25 09:24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여자)아이들
25/06/25 09:37
수정 아이콘
빵어게인
전기쥐
25/06/25 10:05
수정 아이콘
[속보] 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9191?sid=102

윤석열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을 하다니 코미디네요.
melody1020
25/06/25 10:2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을 실행한 당사자인데 말이죠.
자기가 무시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겠죠?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정말;;;
전기쥐
25/06/25 10:07
수정 아이콘
서정욱 "尹, 김 여사 건강 나빠져 매일 간호…권력 없다고 석사 취소? 참 가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30968

서정욱 변호사 = 윤 전 대통령 측과 교감하고 있는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포도씨
25/06/25 10:21
수정 아이콘
서정욱이 정치평론가에요? 크크 선동할 능력조차 없으니 선동가도 아닌 극우스피커죠. 계란이 왔어요보다 가치없는...
euphemism
25/06/25 11:07
수정 아이콘
아버지가 윤석열보다 서정욱을 더 싫어하더라구요.크크크
지나가던S
25/06/25 10:19
수정 아이콘
빨리 들어가서 제 인생에서 아예 사라져줬으면 좋겠네요.
전기쥐
25/06/25 1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속보]내란 특검팀, 윤석열 출국금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8438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8410?sid=100

윤석열이 내란죄+외환유치죄+일반이적죄 3관왕 하겠어요.
나우리요코
25/06/25 13:51
수정 아이콘
사형해야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5/06/25 14:27
수정 아이콘
??? 검찰공화국 강추 일단 나부터
??? 아무것도 안할거 같아서 지지합니다
??? 이준석이 컨트롤 할겁니다
오마이쥴리야
25/06/25 16:10
수정 아이콘
원래 사람이 힘든 시기가 오면 다 아픈거다 건희야.
평소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아픈것 같고.
나도 어렸을 때 방학 끝나고 개학날 되면 괜히 배도 아프고 그랬다.
알고 보면 아픈거 아닌거니까, 조용히 조사 받고 깜빵가자.
+ 25/06/25 20:12
수정 아이콘
법원이 기각했네요.
특검은 윤석열에게 28일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다시 청구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덴드로븀
+ 25/06/25 20:1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9743?sid=102
[윤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2025.06.25
내란 특검은 오늘(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떴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6/25 20:24
수정 아이콘
뭐 이제 무슨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할지가 궁금하군요...크크
아내처럼 병원으로 갈려나...
+ 25/06/25 20:25
수정 아이콘
영장을 이상하게친건지....체포영장은 엥간하면 내준다는데
닉네임을바꾸다
+ 25/06/25 2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앞으로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을때 정도인데 후자 적용은 잘 안할려나봅니다 그정도로 이해해야할듯...
특검에서 출석요구 없이 바로 친거였으니까...앞의 다른 기관에서 불응했다고 특검에도 불응할거다라고 적용하는건 무리라고 해석해준거 같은데...
실무적으로 출석요구 3회 불응시 치는거기도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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