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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13:51
보다가 혈압터지는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무정부상태 그냥 내각 모두 탄핵시키고 일단 자동상정되게 해야겠네요. 헌재라도 원래대로 돌려놔야합니다.
24/12/26 13:53
그냥 싹다 탄핵하고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시간 많이 줬고 내란협조정당은 온갖 망언가 절차와 법 어기는 짓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꿇릴 거 없습니다. 절차대로 합시다.
24/12/26 13:53
걍 오늘 바로 발의하고 내일 바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미리 국무위원 탄핵안 다 준비해 놓고 하루간격으로 쭉 끌어내리는거까지 해야됩니다. 답 없어요.
24/12/26 13:54
거부권까지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신이라고 인정하겠지만
거부권 행사는 하면서 특검과 임명은 안 한다는 것은 내란 세력과 한패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빨리 5명 탄핵해서 자동 통과시키는 것 적극 지지합니다.
24/12/26 13:55
나라는 실시간으로 절단이 나고 있는데 추악한 시간 끌기 전략 정말 역겹기 그지없네요.
진짜 이번 내란 건 주동자 및 핵심 관여자는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도륙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12/26 14:45
계엄해제 당일도 우원식 의장이 보는 사람들 조급해하는 거와 별개로 절차 딱딱 갖춰서 진행했듯이, 괜히 여지를 안 남기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여러 번 언론에 언급했죠.
24/12/26 13:55
진짜 오랫동안 점수 100점 유지하고 있었는데 험한말 나올뻔했습니다.... 크크크 이정도면 정신이 나갔네요. 그냥 탄핵 해야죠 뭐.
24/12/26 16:54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명이었고 게다가 헌재의 탄핵심판이 끝난 뒤의 일이라, 임명 거부로 시간 벌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평가 받을 거 없습니다.
24/12/26 13:56
지금 공수처, 검찰도 수상하고 국방부는 아직도 내란 부역자들이 아무런 징계 없이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은 범죄자가 자기 측 변호사 통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내란수괴가 아직 안 잡혀서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판이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란 부역자들은 죽기 살기로 똘똘 뭉치고 기회주의자들은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법대로 속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빨리 내란수괴를 잡고 국무회의도 무력화 시켜서 국정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24/12/26 13:58
여야합의를 요구하는 건 나는 권한대행이니 임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임명권이 없다는 변명보다도 더 속 보입니다. 그려...
24/12/26 14:00
(수정됨) 151명이라 내란 동조 당의 도움 따위 없어도 됩니다.
권성동이 대통령 대행이니 2/3 필요한거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법제처에서 아니라고 인증해줬어요. (국무총리 시절의 일로 처리하면요)
24/12/26 13:59
담화 중에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진짜 빡치네요 크크크 아니 거부권 행사는 뭔데..? 그거야말로 진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휘두른건데...
24/12/26 14:08
그러기에는 안정된 국정운영 전념을 위한 상설특검 임명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문장 한문장을 별도로 뜯으면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합할 말일 수 있는데 전체를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24/12/26 14:12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자제가 헌정질서라는 언급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리 저 논리 갖다 쓰면서 앞뒤는 안 재시나...
24/12/26 14:00
탄핵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너무 물러요..
상대는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선의에 기대고 있으니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타이트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역공당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24/12/26 14:02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줬는데
이제 인간이 아니니까 짐승대하듯 가야할듯요.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서 마을사람들 물어뜯고 있는데 포수가 우쭈쭈 한다고 호랑이가 아이고 집에가야지 하는 생각은 이제 진짜 버려야합니다.
24/12/26 14:22
이렇게해도 조폭이니 입법폭력이니 막나간다고 하고
심지어 그게 먹히는 사람도 있음.... 크크크크크 기울어져도 심각하게 기울어져서 민주당은 진짜 스텝 하나하나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밟을 수 밖에
24/12/26 14:31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지금 상황은 '민주당'에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태업하는 느낌이라면야 같이 욕먹겠지만, 민주당은 할만큼 하고 있는데 국힘이 대놓고 시간끌고 있는 거라서요. 민주당 입장에선 이 구도를 길게 끌어가고 싶을텐데, 국힘이 알아서 길게 끌어주니 땡큐일 겁니다.
그나마 부담이라면야 이재명이 판결받아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정도일텐데, 그것도 민주당 자체는 별 손해가 아닙니다. 이재명 개인에겐 손해겠지만요. 민주당 입장에서 대선후보가 이재명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당하면 완전 망해버리는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현 상황이 나쁠 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시간 끄는 것도 아니겠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며 하나씩 가는게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이득이죠. 저 개인적으론 탄핵 2차투표 때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 나오는 상황도 가능하다 봤거든요.
24/12/26 15:05
뭐 정도라는게 원래 손해보는거같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안해먹고 꼼수 한타만 노린 지금 윤모를 생각하면...앞으로 정당성을 위해선 뭐같더라도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건 있죠...
24/12/26 15:16
느긋하게 시간끌어서 지금 환율이랑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가질리는 없단 생각입니다. 그냥 정배로 다음 정권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확히는 민주당이 잡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지금 환율 주가 기타 대외 평판 이게 진짜 막장으로 가서 국정시작할려고 그러면 대환장파티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환장 파티가 이미 진행중이고요... 화장실에 누가 똥싸고 오바이트한거 호텔화장실처럼 만들어놔야 하는 상황이 오는겁니다.
24/12/26 15:49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이 손해 볼 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미 싸질러진 똥은 치워야하고, 시간 끌려 더 치워야하는 손해만큼 다른 이득이 있으니까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민주당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절차대로, 정석대로, 책 잡힐 일 없이 하고 있는 거 뿐이예요. 시간은 국힘이 끌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화장실 예시를 들자면, 당장 실시간으로 똥싸지르고 오바이트 하고 있어도, 어쨌든 화장실에서 나와야 들어가서 치우죠. 치워야 할 게 많아지니까 억지로 끄집어내다가 괜한 손해를 감수할 건 아니죠. 지금 민주당은 청소할 준비 마치고 빨리 나오라고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더 뭔가 해야한다는 건 무리하라는 건데 무리 할 이유는 없죠.
24/12/26 22:05
국힘의 선택이 해당 의원 개인에게는 일시적으로 좋은 선택일 수 있으나 국힘을 이롭게하고 민주당 지지율을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국힘은 명백하게 각자도생하는 상황이고 한덕수도 이유불문 비정상적인 행보를 하는데는 한덕수 본인에게 당장 이득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수뇌부라는게 존재하지 않고 당의 생명을 깎아서까지 본인 앞에 방패로 세우려는 사람들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게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한껏 멋을 내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구미시장 같은거죠
24/12/26 16:47
입법독재, 의회독재라는 말 자체가 역겨워요. 거대야당이랑 뭐 협의할 생각조차도 없이 거부권 딸깍하고 시행령 편법으로 국정운영해놓고는 입법독재? 거대야당의 횡포? 진짜 번개맞고 타죽어 마땅한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24/12/26 14:03
그래놓고,
[한 대행 "'한국 관광은 안전' 알려야…이미지 회복 전력"] 라고 하고 있네요 뭐에 전력을 쏟아야하는지 감이 안잡히나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00672
24/12/26 14:06
계엄이 성공해서 신문사, 방송국에 군인들이 상주하고, 국회의원들이 잡혀가서 B1 벙커에서 취조를 받거나, 살해를 당해도 윤석열은 한국은 안전하다고 얘기했겠죠?
24/12/26 14:07
아니.. 더불어민주가 2명, 국힘이 1명 서로 임명하기로 합의한 거 아닌가요?
무슨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거부한거죠? 이건 그냥 윤석열 딸랑이 그 자체죠. 더 이상 '그나마' 정상적이라고 봐줄 수 없습니다.
24/12/26 14:08
오늘 가장 어이가 없는 소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큰 사안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핻야 한다'... 근데 6개 법안을 한 번에 거부권을 씀?
24/12/26 14:10
만장일치로 가져와라 이걸데....
소수자가 강짜를 두면 방법이 없다는걸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수 있는건데 진짜 속보이는 짓을 하네요
24/12/26 14:15
아마 경제 부총리가 다음 타자일텐데 일단은 수사에는 엄청 적극적이고 증거도 제출했다고는 알려져 있죠.
지금 행정부 요직들이 국무회의 참석 여부로 엄청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적극적 반대자로 알려진 사람이라 일단 이 선까지는 지켜볼 듯 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밍기적거린다면, 노종면 의원 말처럼 5인 동시 탄핵 후에 국무회의 요건을 무산시켜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수 밖에 없을 듯 하네요.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간것은 엄청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그래도 나름의 외줄타기를 하면서 명분을 쌓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 계속 위험성은 계속 알리면서, 내란 가담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형태로 말이죠. 근데 오늘 김용현이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말이 한덕수가 적극 가담자로 확정되는 담화가 되었던거라 한덕수가 긁혔던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수를 던질 때 즈음에 내란팀에서 계속 적절한 수를 던져주는 듯 보입니다.
24/12/26 14:15
거부권은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관이랑 특검법은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거부한다고 해서 정부여당이 얻는 실리도 없고..
24/12/26 14:16
빨리 탄핵하고 내란죄로 체포했으면.. 나라가 경제가 어렵죠. 환율도 오르고, 자영업도 힘들고 정말 말이 아닌데요. 빨리 내란세력이라도 처리해야 뭔가 하나씩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빠른 구속 응원합니다.
24/12/26 14:17
이제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양비론좀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도찐개찐이 아닙니다 명백히 달라요 한 쪽에게만 완벽한 잣대 들이미는거 너무 오래봤어요
24/12/26 14:33
??? : 그래서 이재명 찍으라는거냐, 나도 윤석열 싫어한다
??? : 나도 탄핵 찬성하고 계엄은 미친 짓이지만 이게 내란이 맞긴 하냐 아직도 수십 수백가지 바리에이션이 남았죠..
24/12/26 16:28
(수정됨) 표현의 자유 관련했던 소망도 생각나네요.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따위 반헌법적,반민주적 계엄령 포고령이 그 소망의 결과라니, 생각할수록 기가 찹니다
24/12/26 17:35
크크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이미 이번 정부 시작부터 글러먹은 말이었죠. 이명박근혜 때 문제 있었던 인물들 다 데려와서 비서관이니 장관이니 시켰는데..
24/12/26 14:19
(수정됨) 이참에 아예 200석 넘게 탄핵 찬성해서 한덕수나 국힘이 입도 못 열게 해줘야겠는데요. 어차피 대통령 탄핵 찬성하신 분들 지금 와서 한덕수에 협조한다고 저쪽에 얻을 점수는 없잖아요?
다만 계엄이라는 충격으로 미국에까지 신임을 잃은 윤석열과는 달리 한덕수 탄핵은 미국의 반발이 있을까 좀 걱정입니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74 자유일보(전광훈...)라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 기사에서 나오는 미국의소리 방송 요약을 보면 한덕수 탄핵 반대가 미국의 뜻이라는 암시를 받습니다. 미국의소리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민간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도 없고요.
24/12/26 17:15
계엄에 반대하거나(민주계), 아예강건너 불구경(트럼프-공화계)이거나라, 기우일거라 생각합니다. 전광훈 하는 소리는 북한 삐라 하는 소리라 생각해요 크크
24/12/26 14:19
여당과 행정부 전부 정상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헌정질수 민주주의를 운운해도 행동은 내란공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예요. 탄핵뿐 아니라 수사도 시급합니다.
24/12/26 14:22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힘의 기본 스탠스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하면 안됨"이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 탄핵재판 끝까지 가야 한다가 저들의 공식 입장. 내년 4월에 임기 끝나서 퇴임하는 재판관 나오면 탄핵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되더라도 상관없나 보더군요. 그럼 권한대행 체제로 윤석열 임기 끝까지 가려고 할듯.
24/12/26 14:21
크크 한가하구만.
이 시국에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책임감 진정성이라곤 1도 없는 노욕에 쩔어 나라를 구렁텅이게 몰아놓고 싶은 놈 인듯.
24/12/26 14:23
이제 신중한 척 점잖은 척은 구치소에 가셔서 조사받을 때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네요.
가서 무료 숙박과 식사 모두 경험하시기를…
24/12/26 14:29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41226092000641
김용현한테 법적 대응한다던데 이런 건 또 빨라요
24/12/26 14:41
(수정됨) 현재 입법처나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낸 해석책에는 총리와 권한대행 시기를 분리해서 정족수를 정하더군요
뭐 아마 이번에 진행한다면 정족수 결정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 대통령 탄핵 최우선이라 인용된다면 그 이후엔 실익이 없어서 별다른 해석없이 기각가능성도...(신정권이 총리 뽑고나면 자명으로 잘리니까...)
24/12/26 14:45
헷갈려하는 쪽은(혹은 헷갈리길 바라는 쪽은) 내란에 동조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 일각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 부정선거랑 비슷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24/12/26 14:42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5417
일단 탄핵안 국회보고 햇고요 내일 27일 표결 들어 갑니다
24/12/26 14:46
지금 그 정도로 시간이 아깝습니다.
당장 실물 지표나 주변 현황, 환율이나 각종 뉴스만 봐도 좋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꾸러지고 있어요.
24/12/26 14:46
한덕수의 입장이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위해 1/2이 정족수인지 2/3이 정족수인지는 의견이 분분한 쟁점입니다.
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직접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이 경우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저게 판례나 헌재 결정례는 아니므로 실제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견해이기는 합니다만,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권한대행을 1/2 가결로 쉽게 날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4/12/26 14:48
(수정됨) 뭐 근데 사실 200석 요구는 탄핵대상 중 유일한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한 특례일텐데 그걸 대행이여봐야 비선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는 해석인지는...
선출직의 정통성을 비선출 대행이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냐니까
24/12/26 14:52
권한대행 수행 후 행한 직무 행위에 대한 탄핵이 아닌 국무총리 직무 수행에 대한 탄핵 사안을 발의하는 거라 1/2이 정족수라는 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직에 대한 직무정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 권한대행의 권한 역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형태로요.
24/12/26 15:00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52300004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25/T4HQ6H6UIZDQNIE6HWQXLG7AU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역시 위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할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24/12/26 17:28
(수정됨) 그새 입법조사처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총리시절 행위로 탄핵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151,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행위로 발생되었을 때는 200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경우 계엄 국무회의 참여를 사유로 탄핵 소추 의결해봐야 다음 권한대행도 똑같은 탄핵사유가 있는 셈이라.. 골치아프게 됐네요.
24/12/26 19:24
위 학설 주장하신 교수님 인터뷰했는데 어차피 탄핵 의결되면 직무정지고 정족수 문제는 헌재에서 판단을 받을 문제기 때문에 한덕수 직무정지 시키는데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24/12/27 04:26
(수정됨) 한덕수 대행이 직무정지를 수용하더라도 만약에 헌재에서 다른 사유도 아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각하된다면, 직무정지나 권한대행체제도 무효인 의결을 기초로 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체제로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 경우 차기 권한대행이 한 행위도 무권한자의 행위가 되어 또 무효인지 아닌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서 의결정족수가 정해졌으면 하네요.
24/12/26 15:01
지금 탄핵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게 아니라, 총리를 탄핵하는거라 1/2로 가능하다는게 주류이고,
2/3는 국힘에서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지 쟁점사항이 아닙니다.
24/12/26 15:13
총리 탄핵하는데 151이면 되죠.
총리가 아니게 되었는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게 되는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게 아니고요. 애초에 무슨 직도 아닌데.. 저쪽은 그게 무슨 직인 줄 알아요.
24/12/26 15:36
(수정됨) 뭐 근데 보통은 대행이면 그 직책으로 보긴합니다 차관이 장관 대행시에 탄핵심판 대상이 되긴할걸요...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가니 요상해져서 총리때와 권한대행을 나누는 해석이 등장하는거라...
24/12/26 16:22
전혀 분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거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2/3의 기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탄핵도 2/3입니다. 국무총리는 임명직이도 당연하게 1/2로 계산됩니다.
24/12/26 17:01
전혀 분분하지 않고
그런 이상한 소리하는 학자도 매우드물죠 거의 대부분 통일된 목소리이고 이걸 의견이 '분분'하다고 만들고 싶은 세력 또는 집단만 있을뿐입니다
24/12/26 23:26
분분하다고요? 가중된 탄핵정족수의 근거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합니다. 부통령 체제 하의 직무대행이라면 200석설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국무총리 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정족수를 인정할 헌법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24/12/26 15:05
이완용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한덕수는 훨씬 우유부단하고 자기보신적이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고종에 더 가까워보이긴 합니다. 어느 쪽이든 나라에 하등 도움안되는 놈들이지만요.
24/12/26 15:44
(수정됨) 우유부단한게 아닙니다. 한덕수는 명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보신적이라면 윤석열을 손절해야 맞는 겁니다. 그냥 내란에 동조하고 있어요.
24/12/26 14:54
권한을 대행할 뿐 지위를 승계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1석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직대통령은 (슬프게도) 윤입니다. 권한이 없고 직무에서 배제되었을 뿐 지위와 예우는 그대로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24/12/26 14:57
(수정됨) 뭐 장관같은 국무위원 대행은 장관으로 보긴해서...차관이지만 대행은 탄핵대상이 되긴할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이걸 결국 일반적인 대행과 똑같이 볼것인가 선출직 정통성을 대행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냐의 영역이 되는거니...해석이 갈리죠
24/12/26 15:10
뭐 논쟁까지는 아니고 바로 그 선출직(된) 권력이라는 정통성 때문에 151이면 된다는거죠. 헌법 1조가 그거니까요. 대행은 '선출된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임명직 공무원일 뿐이니.. 동일한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도 탄핵과도 같은 '제명'을 위해 2/3가 필요합니다. 탄핵(또는 제명)에 2/3가 필요한 자리는 유이하게 선출된 헌법기관 대통령과 국회의원 뿐입니다. 대법원장도 과반이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24/12/26 15:17
(수정됨) 그런데 현재 대행직위에 기본적인 해석은 대행하는 자리 기준으로 한다이고 탄핵에 거의 전부 적용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데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이렉트로 대입하면 대통령기준으로 해야하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출직과 비선출이 같나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결정례도 없으니 총리와 대행을 나눠서 본다라느니라는 요상한 해석이 나오죠 151이 자명하면 이런 해석을 낼 이유가 없으니까
24/12/26 15:28
이와는 별개로 200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게 아닌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건 상 200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헌재에서 '각하'하겠죠. 별 판례가 다 만들어지네요...;;
24/12/26 14:57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오히려 저 양반들의 다급함과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특검 되고, 헌법재판관 되면 본인들이 골로 간다는걸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스스로 본인들의 행동이 내란에 해당되고 본인들이 관여가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주자인 최상목씨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기회주의자 입니다. 이 양반은 자기도 순장조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자기 차례가 오면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걱정들 마세요.
24/12/26 14:58
아무리 봐도 김용현이 한덕수측에서 임명할 거 같으니 변호사 통해서 선수친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전보고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한덕수가 긴급 인터뷰 잡고 거절한다고 대국민 담화할 이유가?
24/12/26 15:04
이거 완전 내전인데요.
(정치적으로)죽이지 읺으면 (물리적으로)우리가 죽는 부모님은 에이 직무복귀하면 설마 또 계엄령하겠어 그렇게 혼났는데 하시는데요?
24/12/26 15:08
오히려 계엄을 안 하면 바보죠. 계엄해도 탄핵 안되는거 확인했고, 이 정도 상황까지 온 이상 윤씨독재정부를 열지 않으면 윤석열에겐 미래가 없으니까요.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무서운 사실.
24/12/26 15:18
진짜 총리라는 놈이 나라 생각은 1도 없고 윤석열 구하기에만 매진을 하네요.
뭐 오늘 한덕수도 알았다고 시원하게 까주시니 빨리 잘라야죠.
24/12/26 15:27
오랜만에 로그인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리에 따라 징역 20-30년 나올 것 같으니까 시뻘건 범죄자들이 나라야 망하든 말든 애먼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지 한몸 살겠다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네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하고 모조리 잡아처넣는 데 모든 정치적 지지를 올인합니다.
24/12/26 15:35
김용현 기자회견내용으로 자신이 계엄모의에 관여했다는게
사실로 드러날 상황이 되자 그냥 선수친거네요 어차피 임명해도 내란공모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순 없다는 판단에 그즉시 윤석열과 한배탄겁니다 국힘과 그막무가내 지지층이라면 혹 이 파멸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실날같은 희망에 모든걸 걸자 이판사판이다 저나이에 감방가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이기도 하죠 노년을 그동안 몰래 챙겨둔 90억에 이르는 재산으로 편히 보내다 가고싶은 마음 이었는데 안되죠 감옥에서 그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싸늘하게 죽게해야 합니다
24/12/26 15:49
내일 151석 이상의 투표로 총리를 탄핵시키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응 이거 무효야. 나는 수용 못 해. 직무수행 할꺼야"라면서 출근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한 총리가 저런 짓을 하더라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나타나서 "응 아니야. 내가 국가원수야~"라고 주장해도 누구는 최상목을 따르고 누구는 한덕수를 따르는, 국가원수가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군통수권과 최고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분명해 집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계엄을 실시하거나 동조한 세력이 워낙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24/12/26 16:17
그렇게 출근하면 안 되지 않나요? 입법부의 결정을 지 멋대로 무시하는 건데요. 차라리 가처분 신청을 때려서 그거 인용되기만을 바랄밖에 없을 듯한데요.
24/12/26 16:25
당연히 안됩니다. 그런데 200석에 못미치는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즉각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뾰족히 없습니다.
24/12/26 16:46
이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법이 애매하면 내맘대로 해석하고 처벌조항이 없거나 법에서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거 없으면 내맘대로 였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24/12/26 16:29
저도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도 똑같이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사를 보면, 총리실에서 탄핵 표결을 불수용하는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23384?sid=100 한덕수 총리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도 당연히 임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24/12/26 16:49
불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하고 가처분 뿐이고, 가처분은 인용되기 전까진 직무정지 상태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정지된 상급자 지시를 따르는건 불법이라서..... 대놓고 불법인걸 알면서도 지시를 따르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거죠.
24/12/26 17:32
국회의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망치 땅땅땅 하면 그 순간 오피셜로 직무정지죠. 한 총리가 수용하던 말던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적법했는지 아닌지 따지려면, 한덕수 총리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거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24/12/26 17:38
(수정됨) 뉴진스처럼 응 의결 자체가 무효야~~ 꼬우면 니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해.. 하고 출근해버리는 수도 있죠...
그러면 밑의 공무원들도 엄청 혼란스러울 거고요.
24/12/26 17:17
(수정됨) 애초에 소추 의결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듯한데요. 그러면 권한쟁의까지 가야하는데.... 헌재재판관이 6명이라...
만약 의결이 무효라 직무정지도 효력없다고 주장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겠네요.
24/12/26 21:44
의결이 무효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걸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정지가 됩니다. 혼란이 올수야 있습니다만, 그건 총리였던 사람 책임이죠.
24/12/27 02:12
(수정됨) 의결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니 직무정지효과도 아예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적과반수로 의결했을 경우 국회의장이 가결선언하더라도 무효임이 명확해서 직무정지 조항 적용이 안 되겠죠.. 이 사례와 똑같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버틸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혼란은 누구 책임이든 실제 피해는 전국민이 보니까 문제죠.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확실히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24/12/26 15:50
진짜 욕이 다 나옵니다.
한덕수 이 인간은 나라가 어떤 혼란이 오든 상관없이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앞으로 연말 연시에 벌어질 정치적 혼란을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합니다.
24/12/26 15:52
쟤들이 저래도 반재명이랍시고 찍어주니까..
그리고 저거 탄핵도 제대로 못한다고 민주당이나 욕하겠죠. 임명 거부 할수있을 때까지 하고 또 다음에 있을 단계도 시간끌수 있을만큼 끌고 버티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영끌해서 물고 늘어질 겁니다. 빨리 못한다고 민주당 욕하면 그게 내란 세력 쟤들이 바라는 겁니다. 악착같이 버티고 발악을 할거라 예상했던 거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24/12/26 16:04
친일을 하고도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은 경험이 있으니
계엄과 내란을 하고도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봐요. 일관되고 좋네요.
24/12/26 16:05
(수정됨) 디게 머 같은게 하우스가서 올인때리면 꽁짓돈 빌리고 손목걸었는데 혓바닥이 저리 길게 한다고 해도 오함마로 찍혀야죠
이게 위너 테이크 올 아닌가요 믄 혓바닥을 저리 길게 하는건지 국무위원 싹다 날리고 걍 국회에서 표결하는걸로 밀어붙어야죠
24/12/26 16:28
제가 첫 탄핵 불발됐을때부터 한말이 이겁니다
올인 때리고 졌으면 손모가지던 뭐던 내놔야하는데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하고 있으니 속이 터져요
24/12/26 16:13
윤통하고 국힘의 출구 전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재명만 구속되면 만사가 해결될 거라고 1차원적 생각을 하는거라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구속되면 국힘 지지자들 중에 더불어 민주당에 대통령 될 사람 없으니까 자신이 미는 후보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투표의 영향을 주는 부동층 30%이상 되는데 이 부동층이 국힘후보로 간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24/12/26 16:28
혼란이 지속되고 거듭되면 될수록 민주당에 대한 비토가 거세지고 그럼 자기네들이 (적어도 지금보단) 유리해질거다.. 라고 생각하는 듯
24/12/26 16:21
오늘 김용현 담화내용도 그렇고 암만봐도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니
유일한 가능성인 윤석열 복귀에 올인하는 듯한 모양새네요. 그게 될거라고 믿는 그 지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고, 그걸 밀어부치고 있는 진영의 뻔뻔함과 무도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되는건 이재명과 종북 빨갱이를 척결하겠다는 프레이밍으로 내란 동조세력들을 여전히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 부족한 논리구조로는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24/12/26 16:43
뭔가 쎄한게 헌법재판관 한명과 이미 이야기가 끝나서 헌법재판관 6명 일때 끝내려고 저렇게 앞도뒤도 없이 시간 끄는건 아니겠죠?
정말 헌법재판관 누군가 탄핵반대 해서 윤씨가 돌아온다면.... 하..... 상상도 하기 싫네요
24/12/26 17:12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했던 것과 당한 것과 그에 따른 평가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얼마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죠. 보수는 정말 정치하기 편합니다. 공정과 상식? 민주당도 문제 있지만, 얘네는 그냥 디폴트로 그게 없어요.
24/12/26 17:23
윤석열뷰터 그 아래작자들까지 검찰 믿고 더 막나가는 경향이 있죠.
자기 편은 걸려도 안가는 게 디폴트니깐 언론도 검찰이랑 짝짜쿵해주고
24/12/26 17:01
최상목 마저도 깽판치면 아예 국무회의 못열게 계엄 국무회의 참가자들을 같이 탄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이주호를 탄핵할 명분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이주호는 계엄 국무회의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주호가 윤석열과 같이행동해도 직접탄핵하기 그렇거든요.
24/12/26 21:05
저도 윤석열 사형 집행은 나라 절딴날거 같아서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내란수괴 적극 옹위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니 죽이든 살리든 이미 절딴난 상태라 그냥 죽여서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24/12/26 17:53
아니 진짜 왜 이래요??? 진짜 1명 꼬셔서 부결시키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진짜 상식이란 상식은 모조리 박살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것같아요….지록위마 그 자체
24/12/26 17:56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역사 최악의 정부로 기억남을 정부네요. 경제 정치 출산율 기타 이슈들은 그까이꺼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근간인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어버리는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총리까지도 하는.
24/12/26 18:05
이 사람은 그나마 윤가보다는 생각이 있을줄 알았는데 똑같았네요.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안될꺼라는 생각인가요?
24/12/26 18:19
(수정됨) 이쯤되면 최소 국민의 15프로는
'우리한테 반대하면 물리적으로 죽여도 돼'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한 10프로에서 20프로는 중도인척 하면서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부모님들은 민주당이나 전문시위꾼들이나 죽지 서울에서 잘살고있는 내 자식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연령대가 좀 젊은 사이트는 여전히 시진핑놀이나 하면서 혹시? 이러고 있군요
24/12/26 20:30
어차피 여론전에 들어 섰기 때문에 여기서 급할 필욘 없다고 봅니다.
한덕수를 오늘까지 시간을 준것도 전략상 괜찮은 수이었다고 봅니다. 실상 한덕수는 좀 참고 버티다 낼(금요일) 쯤 담화를 발표 했다면, 중도층이 좀 흔들릴 만한데, 바로 연휴 전에 입장을 밝히고, 연휴가 끝나자 마자 목을 내민건 일종의 객기가 아닐까 싶고, 빌드업도 이런 빌드업이 없죠. 거기다 보면 헌재나 법원쪽이 저들 마음대로 안돌아 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조급함도 한덕수가 담화를 계속해서 내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대략 6인체제에서도 탄핵이 될 분위기란 것과 윤석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대뽀로 나오고 있다는 게 저 쪽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당장은 지지층 결집에 어느정도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반대편 결집도 단단히 되어 지고 있고, 저 지지율로는 향후 어떤 것도 할수 없으니, 중도를 흔들려면 윤석열과 거릴 둬야 하는데,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시간이 늦어 질수록 여권은 패가 적어 지겠죠. 12.3 이후 2주만에 탄핵 당하고 체 한달도 안됐다는 건 생각보다 빠른게 진행되고 있죠. 솔직히 미치게 답답하지만, 이제부턴 시간과 인내력 싸움이라...절차나 여론을 잘 관리하면서 나가는 게 늦어도 늦지 않는 게 아닐까 합니다.
24/12/26 23:34
여당이 합의할 생각 전혀 없이 뻗대면서 어떻게든 탄핵심판 지연전략만 펼치는 중인데 무슨 놈의 여야합의 핑계를 댑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여당도 심판의 당사자인데 말이죠.
24/12/27 01:33
양비론을 들먹이면 내란동조 세력이라고 비난받는 시점이긴 하지만...우리나라의 주된 정치세력들은 언제나 항상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네들 정치적 이득을 먼저 생각해왔죠. 계엄내란으로 잊혀졌지만 당장 한두달 전만해도 내란동조 당이 민주당더러 미적대지말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된다고 그러고 있었고, 민주당이 오히려 방통위원장 탄핵절차 지연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고 있었죠. 양비론 안하려고 해도 썩은 정도만 다를뿐 어디가 정권을 잡아도 기대가 안되는 상황이 답답하네요. 노무현대통령같은 현인이 나타나도 쓰레기들한테 발목잡혀 쓸려나가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 언제 바뀔지...
24/12/27 04:22
민주당이 오히려 방통위원장 탄핵절차 지연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고 있었죠
이 이야기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기억에는 국힘에서 자신들이 다수당일때는 2명임명해놓고 (94년) 서로 의석이 비슷하던때 이야기 가져와서 우기느라 못한것으로 아는데요? "헌법재판관 추천 샅바싸움…與, '野 2인 추천' 수용할까 2024-11-20 11:24"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41120064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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