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2/05 11:41
아몰랑~ 어떡해~김용현이 다 저지른 일이야~ 난 몰라~
라고 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계엄 포고문 본인이 서명하고 발표했잖아...
24/12/05 11:42
대통령의 통수 하에,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고, 그 아래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군정권을 가집니다.
만약 계엄 상황 시에는 대통령의 통수 하에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며, 계엄군의 통할과 군령은 계엄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여기서 장관이 명령권자이지만, 장관은 군 사령관에게 명령을 하는거죠. 그 명령을 받아 계엄군 사령관이 각 부대를 움직이는게 맞습니다. 장관이 자기 맘대로 군 병력을 움직이면 지휘계통을 무시한 사병이 됩니다. 하 뭐 한거냐 진짜...
24/12/05 11:43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지휘 국방부장관 김용현 내란 지휘 계엄사령관 박안수 내란 동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이 네마리는 꼭 법정에 서기를 바랍니다.
24/12/05 11:44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크크 못 빠져나가죠 자기 이름으로 반헌법적 포고령이 나갔는데?
24/12/05 11:46
계엄사령관인데 '계엄'을 떼고, 사령관이 출동도 몰랐다? 그걸 변명으로 한다는 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군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저런 사람을 사령관으로 앉혀놨다고요? 사령관이 무능하면 휘하 병사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데!
24/12/05 11:51
그니까 사령관이 자신의 명령을 받는 부대가 출동하는 것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평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계엄과 별개로 사령관의 자리에 있으면 여럿 죽일 사람이라는 거죠.
24/12/05 11:47
아무리봐도 이 사람은 내란 지휘에 가담한 게 맞는 거 같은데 말입니다... 특검이든, 양심있고 행동하는 검사든, 이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여 빨리 법정에 세울 수 있길 빕니다.
24/12/05 11:49
저는 실제로 계엄발령은 일터지기 전에는 몰랐을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충암고4인방(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국방장관 대통령)의 힘만으로 일은 벌리고 니는 총장이니까 계엄사령관이니까 서명이나 해 이런 시나리오로 갔을 확률 충분히 있다고 보긴해요 다만 그게 내란죄 무죄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본인 명의로 포고령이 나갔는데 알든 몰랐든 내란의 수괴인겁니다.
24/12/05 11:50
모른다 당연히 모른다고 할껀게, 이제까지 이 정부가 모른다 라고 해서 사실상 다 빠져나갔거든요. 어차피 모른다고 한걸 붙잡고 늘어져서 처벌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투표 안하겠다고 하니, 이대로 모른다고 하고 누운상태로 있으면 계엄령실행한 대통령도 터치못하는데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것도 알고 있을꺼고. 어차피 진위여부를 가리는게 불가능할테니. 아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4/12/05 11:50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혹시? 라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워낙에 상식이라는 것이 성립하거나 통하지 않던 사건이니까요. 물론 불법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책임은 져야겠죠. 그런데 자기도 TV보고 계엄령 알았다는 건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24/12/05 11:52
다른 소식통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은 합참 내 다른 계엄 상황실에서 계엄군을 태운 군용헬기의 국회 도착부터 계엄군의 경내 진입 작전을 지휘한 걸로 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2307?type=main 어쨌든 헌법기관 제압 지휘했는데 뭐
24/12/05 11:54
[속보] 선관위 “계엄군,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3시간20여분 청사 점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0993?sid=001
24/12/05 12:26
한심한 인간. 저런 게 육군참모총장이라고.
그 자리에서 항명하는 게 어려웠단 건 알지만 군복에 달고 있는 계급장과 태극기가 부끄럽지도 않나? 자기 명령에 따라 부하들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부하들 바라볼 면목이 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네요. 아직도 스스로 사직안하고 저 자리에 있다는 게 놀랍네요.
24/12/05 13:14
기사만 봤을땐 이미 짜여진 판에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 말하고 있는건데....
그게 진실한건지 의심하는거죠 그 외 별개로 육군 최선임자가 군인답지는 못하고 9급 공무원도 안할 말을 하네요
24/12/05 13:32
그냥 이건 추정이지만, 현안 질의때 박안수 보니깐, 지난 이틀을 꿈꾼것 처럼 말하더군요.
진짜 몰랐고 모르는 상황에서 폭탄 손에 쥐어쥔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지휘관을 잘못 만난 탓을 해야죠. 명령이니 불복종할 수는 없어 실행했어도 책임은 지겠지만, 이 그림의 원흉은 아닌것처럼 보였어요.
24/12/05 15:41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관심법은 좀 그렇네요. 하지만 예하 지휘관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 만으로도 육참총장으로서의 임무는 실패한 거죠.
24/12/05 15:24
전 국방부장관이 월권으로 병력 지휘한것으로 보여서 억울해보이긴합니다.
말하는걸로는 계엄령 포고문도 미리 작성되있었다고 하고... 뭐 그걸 내보낸순간 내란 책임자임을 인정한거니 빠져나갈순 없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