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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22:51
어디 사이트에선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나라 살린 반란군 ㅠㅠ’ 이딴 소리나 하던데,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안 란 게 아니라 국회에서 안귀령 같은 당직자&보좌진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적극 진압을 못한 겁니다. 보좌진들이 저항 안 했으면 진짜 국회의원 체포했을 거예요. wwe가 아니었어요.
24/12/04 22:53
억지로 출동한거라 같은 피해자랍니다.
계엄해제 된 지 하루도 안지났는데 계엄군 동정론 도는것 보면 나라가 정상은 아니예요.
24/12/04 22:58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 동정하는 인간들 있는거 보면 참... 말단에 있었던 이들에게 정상참작을 해줄 수 있다 이 정도지, 계엄군이 반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WWE니 뭐니 하는 뻘소리가 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명하복 운운하는데, 상관의 지시가 헌법과 법률의 위에 있나요?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정말 그런 조직이라면, 그래서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정 질서 무너뜨리는 일에 일말의 저항도 안 보이는 조직이라면 걍 해산하고 없애버려야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공적인 조직이 아니라, 특정 직위에 오른 일개인의 의지에 종속된, 동네 깡패, 아프리카 각지에서 날뛰는 군벌 쓰레기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정통성 없는 무장집단일 뿐이니까요.
24/12/04 23:28
(수정됨) WWE 발언은 오버스럽지만 현장에 직접 출동한 상당수의 지휘관 제외 군인들은 내막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명령불복종을 행하기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 정서적으로 동요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조차도 드라이하게 봐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 사실관계, 상황을 알기도 어려웠던 말단 군인들한테 니들도 공범이다, 내란범죄자, 한통속이다 하는 건 좀.. 막말로 쿠테타 성공한다고 이 친구들이 득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직업 군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의무 복무하러 온 친구들인데. 여기 열렬히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20대 초반에 군대 끌려가서 어제와 같은 상황해 처하셨을 때 "나는 이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없어!" 하고 뛰쳐나와서 집총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친 발포명령 정도 아니고서야 어렵지 않겠습니까. 윗선들 싸그리다 철저히 조사해서 쳐넣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fmkorea.com/best/7776287410 원댓님의 댓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위 링크와 같은 뉘앙스나 분위기도 있다라는 것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24/12/05 00:08
특전사나 공수부대는 99프로 직업군인입니다 일반 사병들도 있긴하겠지만 훈련 뛰거나 실전 투입되는 병과가 아니에요 어제 투입된 병력들 대부분 하사도 거의 없고 중사 이상일겁니다
24/12/05 00:32
아 그 점은 제가 잘 몰랐던 점인 것 같습니다. 왠지 장비빨(?)이 심하게 좋은 게 직업군인들일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수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는 직업 군인이라면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24/12/05 00:33
미국으로 따지면 네이비실이나 그린베레같은 특수부대가 상하원의원을 잡으려고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꼴인데 이렇게 온정적인 시선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4/12/05 00:36
온정적인 시선이라기보다 단순히 '계엄군'이라는 지나치게 러프한 카테고리로 엮어서 관련되는 모든 군인들을 내란죄의 부역자 취급 하는 건 옳지 못하다, 정도의 스탠스입니다. 당연히 책임자와 지휘계통은 일벌백계 해야죠.
24/12/04 23:05
이런데도 그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시민을 지킨 군인이라 빨아주는 인간들이 있으니...
국회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실시간으로 중계도 되니까 부담이 심해서 강제조치를 못한거죠. 착각하면 곤란함.
24/12/04 23:05
상명하복 안해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개고생하고 계시죠
wwe를 인정안해주면 더더욱 그냥 명을 따라서 성공하는게 나은 전략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항명하기 어려운 것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특정인 윗줄의 내란죄가 희석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4/12/04 23:25
명을 안따랐다고 재판을 걸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해대면 박정훈대령처럼 고생한단 설명까지 풀어서 써드려야 하려나요
법리의 정당성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들어온다는 걸 왜 외면하시는 걸까요?
24/12/04 23:50
군인에서 내란종범으로, 내란종범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범으로 바뀌어도 재판이 걸리고 인사에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말씀하신 어려움이 가지는 무게가 줄어들고요. 이걸 외면하시면 안되죠.
24/12/05 00:02
의도적인 평행선을 원하시는 듯하니 더 길게 말할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4/12/05 10:56
모링가 님//상황에 따라 감경하는건 법원가서 재판하면서 변호사가 주장할 내용입니다.
현실은 규범적인 정상상태가 아니라서 이른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이 죄를 면책시켜주지는 않습니다....
24/12/05 00:05
명을 안따르는건 옳은일이죠. 하지만 더 나은 전략인지는 항거자에 대한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그 확신이 없는 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24/12/04 23:08
최소한의 출구를 만들어줘야하니깐 WWE운운 하는거지 애초에 말단병까지 싹 다 잡아가둔다는 소릴 계속 해대면 결국 다시 한번 저런 일 벌어질때 총구를 들이미는 선택지를 하겠죠 지들도 살겠다고
물론 이 모든 건 결국 저 명령을 지시한 인간들을 그에 맞는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만..
24/12/04 23:36
어느게 효과적일지 그 지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면 하더라도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야하는구나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오히려 실패하면 망하는구나 성공시켜야하네 라고 생각하게 될지...
방법과 수위가 문제일 거 같습니다.
24/12/04 23:47
그것도 그렇네요;
하 진짜 어렵긴하네요 크크 방법과 수위가 문제인것도 맞는거 같고 진짜 참 뭣같은 인간 하나떄문에 왜 우리들이 자꾸 뭣같은 기분을 느끼며 이러고 있어야하는지;
24/12/04 23:18
80년대 이전처럼 일반 국민들을 향한 무력 진압만 없었다 뿐이지 주요 인사들 체포하러 뛰어다니고, 언론사와 언론인에 군 병력 보내고,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 보내고 등등 국회의 움직임이 조금만 늦어졌으면 하루 아침에 1979년 12월 04일 됐을 상황이었네요. 비상 계엄 선포부터 비상 계엄 해제까지 언론사는 물론이고 정치인들, 일반 시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국회의사당에 쏠려 있어서 몰랐던 사안들이 하나 둘 터져나오네요.
24/12/04 23:50
이걸 wwe로 가볍게 생각하는 방심 혹은 방관이 모여서 어제 그 사태가 일어난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순간은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총 잡고 막던 분은 좀 오바하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분들이 저기 나가서 빠르게 막는데 도움이 된거 같네요. 본문의 저런 준비과정과 실행흔적을 보면 여타 치명적인 쿠테타랑 다를게 없거든요.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시간 조금만 더 끌렸으면 성공까진 힘들더라도 지금과는 사회 경제적으로 비교도 안될 타격을 입었을듯 합니다. 대치가 길어지면 실수로라도 인명 피해도 났을지도 모르고요. 그 이후는 헬이져. 물론 지휘관 아래 병들에겐 큰 타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개같이 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12/05 00:37
솔직히 지금 반란군에 온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커뮤니티가 어디쪽인지 본다면 큰 일 아니라고 덮고 싶은 마음으로 여론 형성하는 거라고 봅니다.
군 특수부대가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 침입한 사건이에요. 이걸 마치 일반병사들이 억울하게 고생하는 식으로 포장하는 건 진짜…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요.
24/12/05 00:48
(수정됨) 글쎄요. 탄핵안 부결되면 저부터 2개월 아들래미 와이프한테 맡기고 촛불들러 광화문 나갈 것 같은데. 내란수괴와 그 부역자들이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유린한건 유린한거고, 그 사이에 명령에 따라 움직인 다소 안타까운 입장을 가진 일부 말단 군인들도 존재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는 걸 '포장'한다고 표현하신다면,, 모든 사태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흑백으로만 보는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점(명령에 항거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들을 생각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 잘 벼려진 칼같은 특수 부대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쓴 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양반과 부역자들은 박근혜를 아득히 뛰어넘은 것 같아요.
24/12/05 01:16
말씀하신대로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일반 사병이거나 2. 작전의 목적을 아예 모르거나 거짓으로 들은 경우 그런데 둘 다 성립이 안 되는게 일단 투입한 특수부대의 전투원은 직업군인이고, 또한 아무리 늦더라도 국회 도착시에 작전 목적과 내용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사의 명령에 따라 횡령을 실행한 회사원도 같은 입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생각이 아예 다르니 여기까지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님처럼 단편적이라거나 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표현은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24/12/05 01:28
(수정됨) '단편적'이라는 표현이 언짢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흑백으로만 보는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 모욕적이기까지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덮고 싶은 마음" / "포장"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더 문제시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개 국민 중 한 사람이 부당하게 동원된 말단 군인들에게 안타까운을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까지 단정적인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이구요.
저는 직업 군인이라고 해도, 지휘계통도, 장교도 아닌 실무뛰는 부사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순히 치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말이 더 길어질 것 같고 생각도 다르다고 하시니 굳이 더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했을 때 집총 거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소극적으로 부작위를 어느정도만 해내어도 많은 용기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장면들이 보이기도 했죠. 제가 위에 링크를 건 부분처럼요.) 그리고 나라지키던 분들이 그런 상황에 내몰린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횡령 비유는.. 좀 그렇네요. 상황을 단순화하여 비유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곡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24/12/05 08:20
아닙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분노에 공감합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힘내시죠.
24/12/05 01: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424 이거 보면 그래 윤석열이 잘못한거지 라는 생각은 드네요.
24/12/05 09:40
작전내용도 제대로 하달되지않은 분/초단위로 움직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인 개개원이 법률 따져가면서 행동을 어떻게합니까
전시에도 명령하달받고 법률 따져가면서 불법이네 아니네 따지면서 명령수행해야하나요 비무장 민간인 대치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최대한 미온적으로 유혈사태없이 대치한건데 그 인원들에게 반역죄요? 특수부대원들이 일반 보병도 아니고 마음먹고 작전수행했으면 화기없이도 국회진입 아무도 못합니다. 지휘관과 수뇌부를 처벌해야지 현장에 출동한 말단부대원들에게 반역죄 물으면 실제 작전수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잘 돌아가겠네요.
24/12/05 11:38
그렇게 해야죠.
군인은 공무원입니다. 직무상 특수성이 있어서 권한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건 직무가 달라서일 뿐이죠. 군인이 가지는 권한과 군인에 부과된 의무는 모두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과 부과가 있어야 합니다. 명령과 관련해서 내리는 측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무상 명령만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응해서 받는 쪽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무상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가 생깁니다. 전시건 뮈건 간에 생각없이 행동하는건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4/12/05 14:34
뜬구름잡는 소리라고 생각안하시나요?
오대기, 진돗개 떨어졌는데 행정반가서 사유 물어보고 법률따져가면서 행동하셨어요? 비상시 출동하는데 말단까지 출동사유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납득시켜가면서 출동해야하는 군대를 원하시는건가요? 집에 불났는데 원인파악해서 발원지가 어딘지 화재유형은 무언지 화재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대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출동하시길 바라세요?
24/12/05 16:58
영내외작전시에는 알아야죠.
작전지역 브리핑, 작전목표 브리핑도 없이 특수부대를 쓴다는 이야기신지.... 오대기와 달리 공격임문데요. 진돗개 걸려도 어디 지키러 가는지는 이야기 해줍니다. 화재진압때 현장브리핑 당연히 하면서 가는거죠.
24/12/05 18:24
상부에서는 정확한 전달도 없이 거부하면 항명죄라고 소리치는 와중에
본인이시라면 부대원들 출동하는 와중에 혼자 거부하고 부대이탈 하실 수 있겠어요? 휴대폰도 압수당한 마당에 법률 찾아가면서 위법이니 중단하라고 지휘관한테 항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직업군인입니다. 일년육개월 채우고 집에가는 일반사병들 아닙니다. 사명감가지고 까라는대로 까다가 아닌거같으니 그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하고 행동한건데, 707, 1/3공수, 수방사 투입인원, 참여 경찰인원등등 모조리 내란죄로 쳐넣고 부대 해체하길 원하시는건가요?
24/12/05 18:54
예.
군이 그런 사람 않좋아 하죠. 제가 그래서 군생활 내내 지휘관 관심병사였는걸요..... 직업군인 이기에 오히려 더 그랬어야 합니다. 군인은 공무원이고 징병되서 온 사람이 아니니 자기 권한과 의무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있다면 더 잘 알고 있어야죠. 찾아보는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쿠데타 개근한 공수부대는 없에버리고 새로 창설해야죠. 반란에나 써먹는 특수부대를 방치할수는 없기도 합니다. 행정부 독자 작전권에 제약도 더 늘리고요.
24/12/05 19:09
하긴 진심으로 작전수행했는데 비무장민간인조차 제압못해서 작전실패한 특수부대면 해체가 답이죠 크크
실제전쟁땐 어디써먹겠습니까 저랑은 스탠스가 다르시니 그만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24/12/05 01:09
군인들은 솔직히 태업하면서 설렁설렁 제스쳐만 취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죽음의 이지선다 걸렸는데 어쩌겠습니까 진심으로 빡세게 대응했다면 국회의원들 국회 진입 불가능했을거라고 보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다 모여서 가결시킨거보면 뭐. 그리고 여기서 저들을 강력 처벌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때 저들이 살 길은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방법밖에 안남아서 이번처럼 설렁설렁 입장시키지 않고 진짜 총성이 울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24/12/05 01:35
(수정됨) 그 부분은 현장에서 행동한 것에 따라 정상참작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우려하시는 부분은 성공해도 처벌받고 그런 짓을 하면 가능한 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할 일이고.
24/12/05 06:20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겠다고 계엄선포해놓고는 대관절 선관위는 왜 덮친거지 진심 궁금해서 들어와봤는데
댓글은 현장 계엄군이 책임 있네 없네 얘기만 있군요..
24/12/05 07:44
뭐, 이야기 다 나왔네요. 국회로 간 계엄군은 그나마 가벼운 처벌 받을 거 같고, 선관위로 간 쪽은 부화수행도 5년 최고형에 가깝게 받겠네요. 내란죄에 명시된 형량이나 법치주의 상 아예 처벌이 없을 수는 없을테지만...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최대한 빨리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24/12/05 11:41
오히려 국회 침탈 하러 간 쪽이 물리적 충돌과 파괴행위를 해서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창 깨고, 문 부수고 해 놔서요.
24/12/05 08:48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방송사 언론 다 놔두고 김어준한테 간거나,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게 묘하게 극우유튜버들의 레퍼토리 하나를 떠올리게 하죠. 바로 부정선거요.
국회를 성공적으로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한 후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서 총선자체를 무효화하겠다. 진심으로 대통령 수준이 이런 망상보다는 낫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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