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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09:40
저걸 다 진행하고 안정화 후에 금투세를 해도 될까 싶은데, 왜 금투세부터 할려는지. 원천징수 같은게 들어간 이상한 제도로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사 충실 의무는 법 개정도 필요 없는 건데, 이건 삼성이 만든 일이죠. 암튼 내용 자체는 좋네요.
24/07/31 09:58
금투세는 또 연기될거 같아요. 어제 당대표 토론회때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유예 입장을 애기하더군요.
이재명 대표 특징이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건 절대 안하는 거라.. 이런 점때문에 포퓰리스트라고 욕먹긴 하지만 이전 문재인 대통령때 부동산 정책처럼 그냥 생각없이 밀어붙이는 것보단 훨씬 괜찬다고 생각되네요.
24/07/31 09:59
일단 크게 지르고 나서 협상으로 서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1,2개만 건지는 그림으로.
암튼, 국장은 이제 꼴도 보기 싫은데 물린 종목들이 많아서 억지로 보유하는 중입니다. 이것마저 손절하고 미장으로 갈지 고민 중이에요.
24/07/31 10:57
[아울러, 진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완화를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큰 틀에서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내 컨센서스(일치된 의견)”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부터 제대로 결정 좀..
24/07/31 11:07
뭐... 입법안은 원래 이것저것 다 우겨넣어서 만들어놓고, 입법 과정에서 조정해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오히려 저 내용은 시장주의를 표방한 현 정권에서 내놓아야 할 내용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돈 내놓은 쪽이 권리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시장의 원리 아닌가요? 꼬우면 회장이 50% 지분을 확보하시던지?
24/07/31 11:43
시총 50위 이내에 집중투표제 배제 안한 곳이 다섯곳이라네요. 그마저도 한 곳은 공기업인 한전...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46668
24/07/31 11:56
민주당은 쓸데없는 금투세 집어치우고 여기에 온 힘을 다했으면 좋겠네요.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하나같이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24/07/31 12:07
흠....민주당은 금투세나 버리고 저런이야기 해야 진정성이 개미오줌만큼이나 생길듯하네요.
전국민 25만원 지원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그냥 정쟁용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시간만 흐르고 죽어나가는건....쩝
24/07/31 15:37
(수정됨) 개인적인 질문인데 다른사이트에서 본 내용으로 질문드려봅니다.
기본 전제로 -현행 금투세 제안은 완전 틀리고 적절히 조정이 되어야 한다. -거래세등은 당연히 폐지한다는 전제다. 1.소득있는곳에 세금 있는데 왜 개인투자자만 소득에 대한 세금 안내냐 조세정의상 금투세는 내야한다. 2.금투세에 대한 악효과로 주식시장 자금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소리다. (이건 그분의 주장은 아니지만 마치 법인세 올리면 기업이 국가 탈출한다는 논리 내세워 법인세 인하가 정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입장만 대변하는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개인의 국장 참여에 주의와 경고가 필요하다 지금 너무 많은 개미가 무분별하게 투입되는게 국장과 거리두기를 하는게 필요하다 라는 논지로 적절히 조정된 금투세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4/07/31 16:15
개인적으론 금투세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론 조세정의를 표방해서 자본시장을 죽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나 국장을 정상화하지 않고 세금만 도입해버리면 그냥 국장 하지 말란 소리죠. 2번은 아예 무슨 사고회로로 튀어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이나 지배주주가 주가가 높게 유지되기를 바라던가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오히려 억눌러서 세부담 줄이고 다른 방식으로 털어먹는 게 다반산데... 기껏해야 유상증자 할 때? 3번은 그냥 그 자체로 불쾌하네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무지몽매한 국민을 계도해야한다는 선민사상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국장을 정상화하거나 살릴 생각 없이 무조건 억눌러야한다는 사고방식. 국장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영 거시기 합니다. 그리고 국장으로 자금이 안가면 그 투자수요는 죄다 해외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쏠리겠죠. 부동산 부양책으로 자본시장 박살내겠다는 의도면 또 모르겠습니다. 금투세가 도입 되더라도 먼저 국장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기투자를 권하는 등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지 이상태로 무작정 세금만 때리는 건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24/07/31 16:29
하지만 예금 부터해서 다른 금융 상품들은 이미 받고 있는데 잘만 돌아가고 있는 걸요. 물론 장기투자시 혜택을 주고 원천징수같은 거는 빼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 같은 비정상이 계속 되는 것도 문제죠.
24/07/31 16:38
그야 옛날부터 쭉 해와서 안착된 거랑 지금 새로 후리는 건 전혀 다르니까요.
저도 큰틀에서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방향이 맞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애초에 디테일이 잘못된 건데 그건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옳다는 것도 좀 공허한 말이기도 하고요. 딱히 설득이나 당근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도 옳냐 그르냐 이전에 반발사기 딱 쉽고요.
24/07/31 16:40
(수정됨)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말하기엔 이야기 나온 기간도 꽤 길잖아요. 결국 소득이 나오는데 이걸 수십년동안 두었으면 충분히 기회를 준거죠. 반발할때마다 미루면 뭐 영원히 안하자죠. 물론 증세한 만큼 배당이든 거래든 맞춰서 트레이드 오프는 하는게 좋겠죠.
24/07/31 16:49
말한지 오래 된 건 전혀 설득과 당근이 아니잖습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장기공제 확대 등으로 다른 쪽에서 세부담을 줄여주거나 하는 움직임이라도 있어야지 무작정 '난 말했으니까 아무튼 돈 내'하면 당연히 반발하죠. 개인투자자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싶은 거라면 그 방향이 맞긴 합니다.
24/07/31 16:52
오래동안 혜택으로 유지한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 그렇겠죠. 장기간 소득이니 세금을 내야한다 이야기 나오는 것도 충분한 설득이죠.
24/07/31 17:13
정치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양보하고 협의하며 조정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내 논리가 완벽하다고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뭐 '난 이미 충분할 설득은 했고 당근따윈 줄 생각 전혀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거고. 괜히 자기 생각대로 안움직였다고 'uneducated'같은 소리 안하고 지지율 하락 감내하면 되는 문제죠. 물론 그런 마인드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24/07/31 17:34
그런 식이면 양보와 협의를 해나가서 오랜기간 두고 이제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분위기봐서는 이번에도 유예할 거 같지만, 폐지를 외치면 그것도 협의와 조정일까요?
24/07/31 17:48
어차피 저거 다 안되고 발의하고 통과되더라도 다시 거부권 행사 할 거라 예상 한 거 겠죠.
그리고 저걸 가다듬어서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들고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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