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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7/04 15:22:58
Name 11cm
Subject [일반] 고령 운전자 관련 문제 (수정됨)
커뮤마다 쿨타임 차면 문제제기가 되던 고령 운전자 문제가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더 논쟁이 되었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런 문제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리 없고 감정적으로는 음주운전 못지않게 고령 운전도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보입니다만..

생업 및 주거 환경에 따라 차량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들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허 갱신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것이야 말로 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운전 보조 시스템의 발전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분야인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차  후 1분내 기어 제한이나 급가속 제한, 추돌시 강제 제동, 최고 가속 속도 제한 등 고령 운전차량에 기능제한을 적용하고 보험료 혜택이나 기타 혜택을 제공하면, 최소한 이번 시청 참사와 같은 급의 참사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량의 성능이 발달하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가속능력이 이전 세대의 차와는 차원이 다르다 보니 같은 실수에도 훨씬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고령 운전자를 줄일 수 없다면, 기술로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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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elgeuse
24/07/04 15:33
수정 아이콘
디테일이 문제죠. 고령이 몇살부터 적용인가, 보조시스템에 대한 혜택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령이 아닌 운전미숙자들에 대한 사고들은 내버려 둘것인가 등등..
지하생활자
24/07/04 15:44
수정 아이콘
전국민 면허갱신을 빡세게해야합니다
구지고령에 제한둘 필요없어요.
미드웨이
24/07/04 15:44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건가요? 그런 장비를 적용하는것도 돈이 만만치 않을거고 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것도 돈이 엄청나게 나갈텐데.

다른 국가도 고령운전자가 문제되는걸로 아는데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24/07/04 15:48
수정 아이콘
65세 이상 운전 금지할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거 같네요.. 가속제한이나 초기기어제한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 보험료 감면은 사회적 비용 증가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미드웨이
24/07/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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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금지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운전금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랑 비교를 하면 안되겠죠. 세계 어느나라도 65세이상 운전금지를 시행한 나라는 없을겁니다.

제말뜻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지 않을만큼 정책의 효용이 있을것이냐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물어본거에요. 딱히 그게 성공했단 사례는 못들어본거 같아서요.
24/07/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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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청 사고에 대해 제가 다니는 커뮤 반응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제한의견이 많이 보여 해당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데 대책은 논의가 적게 되는것 같아서요. 마치 저출생 대책이 없는것 처럼
뜨와에므와
24/07/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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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촌에서 생활이 안된다...이런건 지역제한면허라도 따로 만들고 차량에 크게 표기하는 걸 의무로 하던가 해야죠
불편할 수 있으니 고령자 운전제한 안된다...이거야 말로 더 무책임한 일 같네요
2톤짜리 흉기들을 완전치 않은 조종능력을 가진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건
멀쩡한 사람들도 그냥 알아서 운빨로 살아남으라는 거 밖에 더되나요
24/07/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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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고령 운전자도 문제지만 뇌 없이 운전하는 젊은 사람도 많아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전체사고의 20% 정도라 하는데... 현재 죽어라 고령 운전자 타겟팅...
마블러스썬데이
24/07/04 15:48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고령운전자가 '00년형 아반떼를 타고 있으실 경우 상기 기술적용이 어려울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07/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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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 금지보다는 기술적 해결이 낫지 않느냐 는 의도 입니다. 모든 고령 운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24/07/04 16:47
수정 아이콘
모든 고령 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준이 아니라
고령자면 새차를 뽑아서 탈일보다 기존에 타던 차를 계속 탈 일이 많을 텐데
향후 몇십 년간은 큰 효과를 발훠하지 못할 해결책이겠네요.
물론 서브로 보조 해결책 정도로 논의는 가능할지언정요
레드빠돌이
24/07/04 1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이에만 포커스를 맞추려니 답이 없죠
나이가 많으니 운전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운전 할 능력이 안되면 운전하지 말아라가 되어야죠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사는데 꼭 필요하니 운전을 못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일을 내 편의를 위해서 할꺼다로 들립니다.
소주파
24/07/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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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초 면허 시험을 통한 발급부터 부적격자를 못 걸러내는 프리패스라, 이쪽부터 고치고 같이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7/04 15:52
수정 아이콘
고령운전자는 모두 운전에 문제가 있을까요? 오히려 답답하다 욕먹게 모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젊은운전자들이라고 죄다 반응속도 빠른것도 아니고... 난폭운전 비율은 높을수도 있고.
그럼 나이 상관없이 면허 갱신을 빡빡하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비용 감당 못하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당장은 대부분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아 몰라 그냥 고령 운전자 금지 ~ 하는거지...
막상 올해부터 면허 갱신 저런거 다 거를수 있는 수준으로 빡빡하게 시험 보자 ~ 하면 다들 극렬 반대할듯
시험 떨어지면 동네에 교통 인프라가 있건 없건 생업에 관련 있건 없건 면허 취소 ~ 하면 난리날껄요.
24/07/04 15:5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비율 증가와 고령 운전자의 반응속도 저하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합니다. 자율주행 이전까지 기술적이든 법적이든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 해결이 어느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카페알파
24/07/04 16:00
수정 아이콘
급발진 사고에 한정짓지 말고, 모든 차량 사고에서 고령이 될수록 사고율이 늘어난다는 통계, 혹은 전체 자동차 사고 운전자 중 고령인 운전자의 비율이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나요? 일단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에 관한 논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4/07/04 16:01
수정 아이콘
고령 운전자도 사람따라 운전 실력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김연아
24/07/04 16:48
수정 아이콘
해밀턴에게 나이 들어서 면허반납하라 그러면... 크크
raindraw
24/07/04 16:08
수정 아이콘
그냥 특정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 탑재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돈이야 들겠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겠죠.
24/07/04 16:11
수정 아이콘
! 그러게요 요새 나오는 차량들이 필요이상의 스팩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탑클라우드
24/07/04 16:09
수정 아이콘
운전 면허 자체가 더 까다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갱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진짜 아무나 운전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24/07/04 16:11
수정 아이콘
이번 캐스퍼에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휴먼 에러는 0%로 만들 수 없으니 이런 보조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적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youtu.be/2wCXldGeR6s?si=B8EWSBQD_PTtjZH7
24/07/04 16:15
수정 아이콘
항상 생각하는건데 민간차량의 가속기능 같은 스펙을 굳이 기업간에 경쟁하며 올려야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도로에서 달리는 속도는 거의 정해져있는데요.
닉네임을바꾸다
24/07/04 16: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그러면 차 모양만 달라지는거고 F1이나 WRC 같은데 돈쓸 이유도 없는거고...
그 동독의 뭔 차처럼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게 낫겠...
보통 성능이 좋아지고 그런 성능을 잘 제어 한다면 통상 영역에선 훨씬 잘 제어 할 수 있다는거죠...
24/07/04 16:45
수정 아이콘
차알못인 저에겐 모터엔진의 기술경쟁도 요즘 최신 스마트폰 성능처럼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온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24/07/04 16:20
수정 아이콘
기술적 해결이라면 현재 승합/화물차처럼 승용차도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급가속 제한장치 의무화 같은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이거나 면허 갱신 기준 강화나 적용 난이도 및 사회적 비용은 별다를게 없어보입니다만.
24/07/04 16:2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면허 갱신 기준 강화가 적용 난이도 및 사회적 비용 모두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확인 어렵겠죠.. 같은 난이도/비용이라면 기술적 해결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 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구요. 기술은 발전하니까요
24/07/04 16:23
수정 아이콘
성능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같은건 통상마찰 불러일으킬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성능차들은 대부분 수입차들이니까요.
24/07/04 16:27
수정 아이콘
그부분은 미처 생각 못해봤네요... 대한민국이 고령화 속도가 앞도적이라 다른 선진국들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같이 이루어 지긴 어렵겠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4/07/04 16:31
수정 아이콘
우리가 압도적으로 따라가고 곧 재낄 예정인거지 대부분 선진국들도 고령운전문제는 비슷하게 겪고 있긴할겁니다...미국정도 빼면...
24/07/04 16:3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주행 보조 기술처럼 고령운전(혹은 운전미숙자)에 따른 안전을 위한 보조 기술 적용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수퍼카
24/07/04 16:30
수정 아이콘
고령자들은 수동기어 차량만 몰 수 있도록 운전면허를 내주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애초에 수동기어로 가면 한국에서는 차량 선택 범위도 좁고 면허와 상관없이 오토 차량 모는 사람 쏟아져나올 것 같기도 해서 잘 모르겠네요. 저 자신은 나이 먹으면 수동기어 차량 몰 생각이긴 합니다만.
24/07/04 16:32
수정 아이콘
이제 수동차가 안나옵니다...

국산 수입 가리지않고 국내시판되는 수동변속기 승용모델이 손에 꼽습니다. 그것도 아반떼N, 도요타 GR86, 로터스 에미라같은 고령자 운전자와는 억만광년쯤 떨어진 차들밖에 없습...
수퍼카
24/07/04 16:41
수정 아이콘
수동차가 라인업에서 줄어들고 있는 줄은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씨가 말랐군요. ㅠㅠ
사바나
24/07/04 16:51
수정 아이콘
승용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포터가 있으니까요
미국에 픽업트럭 감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과적감성이 있다
폰지사기
24/07/04 16:58
수정 아이콘
요즘 시골 어르신들도 포터 오토로 탑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7/04 16:58
수정 아이콘
포터조차 수동옵션이 날아가느니 마느니 하는거같은데...
마지막좀비
24/07/04 16:50
수정 아이콘
지방 소멸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골에서 고령이라고 운전대를 놓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면허의 문제보다는 차량의 기술적 진보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우편함안에
24/07/04 17:05
수정 아이콘
일단 연령대별 통계부터 봐야죠
플리트비체
24/07/04 17:08
수정 아이콘
액셀페달이 반만 밟히도록 노인이 본인 돈으로 개조해야
24/07/04 17:28
수정 아이콘
노인이 아니라 운전 못하는 사람은 다 해야겠죠.
어떤 기준으로 하던 운전 못하니까 님 차 액셀페달 규제합니다 ~ 하면 아무도 납득 못할듯 하다는게 문제죠.
24/07/04 17:23
수정 아이콘
면허 제한은 좀 그렇고 속도제한만 걸어도...
본문에 열거하신 기술 중에 속도제한장치는 이미 개발되어 있고 적용도 (구형 차량이라도) 쉽죠
소독용 에탄올
24/07/04 20:59
수정 아이콘
속도제한 적용이 정말 쉽다면 모든차랑에 120정도로 걸어야....
뒹굴뒹굴
24/07/04 18:20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gxfYgkOoKic?si=Y9JJjvosovmQkbtC
오래 운전 하신 택시 기사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페달 블랙박스에도 엑셀만 밟는게 찍힌 케이스 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척척석사
24/07/04 20:19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운전을 00년 한 베테랑이 어쩌고 저쩌고" 카운터 영상이네요 귀하네요
탑클라우드
24/07/04 20:54
수정 아이콘
저도 오늘 이 영상을 봤는데, 역시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소현
24/07/04 20:51
수정 아이콘
고령자들도 60대 70대 이상등으로 나누어서 면허갱신 기간을 더 짧게 만들어야죠.
고령자 면허갱신시에는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본인 과실 과반 넘는 사고 발생할때마다 면허 갱신주기 줄이고요.
급발진 주장사고의 대부분이 고령운전자인데 급발진은 왜 고령운전자한테만 나타날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7/04 20:55
수정 아이콘
안전만 보면 최고속도제한장치(~120km이하 한국 도로 최고소속도규제 밎춰서), 패달 오조작 방지장치, 급가속방지장치, 충돌방지장치 전부 의무화 할수야 있을겁니다.

통상마찰은 접어두고서라도 기존 차량을 어떻게 할건지가 문제죠.....
이선화
24/07/04 2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령이 문제가 아니고 인지능력의 문제라면 고령층을 대상으로만 면허갱신을 빡세게 할 명분이 없지요.

고령이 문제라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쓰레기같은 운전습관을 지닌 젊은 층보다 더 빡센 면허갱신을 감수해야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명분이 없고..

모든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고 인지능력 테스트를 빡세게 하는 게 가장 명분이 서겠습니다만 동시에 가장 비용도 크고 인기도 없는 정책이겠죠.

단순히 고령이니까 몇살 이상은 운전금지 내지 면허갱신 빡세게~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축구하면 다치니까 축구를 금지시키는 느낌..
자연스러운
24/07/05 17:06
수정 아이콘
단순 이륜차란 이유로 고속도로 못가는 나라라서
단순 고령으로 차 못타게 하는건 어려울건 없죠
티무르
24/07/05 12:07
수정 아이콘
앞으로 자식없는 고령자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규제요? 고령자 노동자도 늘어날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여기 글쓰는 분들도 죽기전까지 일해야 할분들 많을텐데요
이거 다 사회가 감당해야될 인과응보죠
24/07/05 12:50
수정 아이콘
고령운전자의 안전사고 문제를 문제삼기 시작하면 성별이나 직업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게...
자루스
24/07/05 17:2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노인들이라고 사고를 더 낸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큰사고는 젊을수록 잘 낼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http://kordi-webzine.co.kr/view.php?volume=8&category=4&idx=63
호기심에 정말 그럴까 찾아보니 위와 같은 자료도 있네요.
결론에는 오히려 큰 사고는 고령층에서 적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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