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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13:55
사기죄를 기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검찰이 작정하고 봐주기 수사, 기소를 한 사건이죠.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343 349억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한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2884?sid=102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최씨에 대해 위조행사 혐의 추가 적용은 물론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었]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6개월~2년이지만,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8년]
23/11/16 19:01
검찰 카르텔의 봐주기 불기소로 대통령 친인척 범죄를 덮었습니다. 카르텔 중 가장 심각한 게 검찰 카르텔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의 수장이라고 봐야죠.
23/11/16 14:20
사기 건은 모르겠습니다만 잔고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렵죠.
그리고 잔고위조 부분을 때려버린 상황이고 수사 다 진을 뺐는데 고소고발한다고 검찰이 수사할지..
23/11/16 14:19
무죄나 집행유예 때리려면 항소심에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거기서 징역 나온 이상 대법원은 힘들었죠. 나무위키 보니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징역이던데 가석방 최소조건 채우면 소리소문 없이 가석방 예상합니다. 내년 3.1절 특사 정도될듯.
23/11/16 14:41
내년 4, 5월에 사면하면 형기 2, 3개월 남겨놓는지라 사면이 아니라 그냥 가석방으로 당당하게 나오면 끝이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영부인께서 심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크크.
23/11/16 15:57
제대로 기소하면 한 두건이 아니라서 리스크 없어진 건 아닐겁니다.
물론 제대로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23/11/16 15:54
조국 나올 수 밖에 없죠...
표창장 하나에 몇년이냐... 할 때마다 나오는 카운터가 표창장 하나가 아닌데? 였는데 저건 대놓고 잔고증명서 하나 위조가 아닌데 그것만 기소를 했으니깐......
23/11/16 14:49
잔고증명서 위조 = 유죄 이건 당연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한 일이 있잖아요 그건 사기인데 그걸 기소하지 않은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23/11/16 15: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430016?sid=100
["윤석열,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2021.06.01. 윤 전 총장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26일 그를 만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93112?sid=100 [정진석, 윤석열 ‘10원 한장’ 장모 비호 발언 “와전됐다” 해명] 2021.06.10. 10일 정 의원은 자신이 윤 전 총장과 나눈 것으로 알려진 ‘10원 한 장’ 발언은 [“윤 전 총장이 사석에서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얘기를 평소 프레스 프렌들리(언론 친화적인) 한 제가 기자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40226?sid=100 [‘X파일’ 정면 대응 택한 윤석열 “친인척도 재판·수사 예외 없다”] 2021.06.29. “공정한 절차 따른 법집행, 누구도 예외 없다” [논란된 ’10원 한장' 발언엔 “그런 표현 한 적 없다”] 참고로 팩트체크 해둬야할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모+10원 한장] 관련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23/11/16 15:08
솔직히 윤카라면 남의 눈치 안보고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장모만 하기 좀 눈치 보이면 정경심 같이 끼워넣어서 하면 뭐가 문제임? 하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도 있을 거 같고
23/11/16 15:10
위에도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되면 더민주에게 쌩큐죠. 그래서 총선 이후까지 징역 살다가 가석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긴 하는데 영부인께서 그걸 얌전히 지켜보실까 의문.
더민주는 좋은 총선 전략 하나 더 생기는거라 장모님께서 일찍 나오면 나올 수록 감사. 다만 특사로 나올 때 소리소문 없이 나올거라 예상되는지라 더민주 사람들이 이걸 잘 캐치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네요.
23/11/16 15:12
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예 묻고 넘어가기 힘들어 보였나 보네요.
그래도 눈치를 보면 총선 지나고 할 거 같은데... 언론도 한통속이니 MB처럼 병원에서 놀면서 지내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면할지도 모르겠네요.
23/11/16 15:27
진짜 고작 1년 저게???
한동훈씨 정말 인기 얻고 싶으면 저런 경제 사기 사범들 제대로 집행하게 노력이라도 해보던가 장모 10년 정도 살게 바꿔주면 밀어줄께 찌질한...하아
23/11/16 15:54
그러게요.
1년짜리는 보통 집행유예 뜨는데. 덜컹. 실형이네....앗 망.. 사법부에서. 괘씸죄로. 그냥 풀로 실형 때렸죠. 제가 듣기로는 재판부에서 기소가 이것뿐이냐. 라고 확인했다고는 들었는데..
23/11/16 16:00
https://pgr21.co.kr/freedom/97429?page=2&divpage=20&ss=on&sc=on&keyword=%EB%AC%B4%EC%A3%84
요 링크에서 무죄떴을때 댓글흐름이랑 반응이 별차이가 없는 느낌인데..
23/11/16 23:56
작년 용산 대통령실 이전때 부터 같았죠.
이준석이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뀌었다는 느낌”라고 양두구육하다 토사구팽인데, 여전히 바뀌지 않음…
23/11/16 17:15
판사에게 뭐라하는게 아니라 검사에게 뭐라하는거에요.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 안해서 고작 1년 나온거거든요. 판사가 문제 제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재판이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추가 고발 들어갔더라고요.
23/11/16 17: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864915?sid=102
장제원 의원께서 위조된 잔고증명서까지 사본으로 가져와서 30억원 사기 의혹을 제시했고 그렇게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면 기본 징역 3년은 받아야하는데 사문서위조로 1년밖에 안받았으니 당연히 뭐라고 해야죠. 이재명 징역 30년 이상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찰이 기소 대충해서 징역 10년 받으면 뭐라고 안할건가요?
23/11/16 16:19
윤석열 대통령이 머라 하는 것도 부적절하죠 사법부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기죄를 안 엮은 건 좀 아쉽지만 대통령의 친인처깅던 권력을 쥔 쪽이던 벌을 좀 제대로 줬음 좋겠습니다. 대통령 장모도 집어 넣었는데 다른 것들도 신속히 잘 밝혀지길 바래봅니다.
23/11/16 16:23
김대중 대통령 친인적 구속 관련 입장문.
https://www.yna.co.kr/view/AKR20020621011600001 김영삼 대통령 친인척 구속 관련 사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73926 국민들은 이런걸 기대하겠죠.
23/11/16 17:11
병원 1인실에서 편하게 쉬다 최씨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올껍니다. 박근혜가 그러했듯이...
꼭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이게 유죄가 되면 민사에서 불리해 돈을 잃는 일 때문에 억울해할껍니다.
23/11/16 17:51
자기말 지키려면 ~ 해야한다.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게 지지자는 이래도 저래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래도 이래도 비난하거든요. 뭐 검사출신이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자기 장모를? 타이밍보다가 적당히 빼주겠죠.
23/11/16 19:03
뭘 해도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는 양쪽에 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만 바라보면서 엉망으로 정치하면 당연히 중도층 다 떠나고 긍정 30 부정 60 고정된 것처럼 선거마다 판판이 지는 거죠. 윤석열이 절대 안 바뀔거란 건 이미 압니다. 애초에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격미달 인간이니까요.
23/11/16 19:59
사실 이건 의외로 큰 문제라서 한 번 글을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결혼에 집안에 왈가왈부 한지도 한참 지나, 심지어는 저출산 때문에 자녀 결혼에 부모가 손도 못 대는 시대에, 궂이 판검사 사위 보겠다고 딸을 밀어넣는 집안은 이래저래 뒷말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그리고 이런 집안과 결혼하겠다는 판검사 본인은....) 이래저래 판검사 장인장모 집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꽤 많았는데, 그 때마다 결국 언론에는 무마되고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 폭발한 것이 이번 건이라고 봅니다.
23/11/16 21:05
검찰은 마치 수사권이 대단하고 기소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묘사하지만 사실 이번 사건만 봐도 기소권도 엄청난 권력이죠.. 죄를 지어도 기소를 제대로 안하면 그만이니;;
23/11/16 22:00
이번 기회에 미리 감방 체험해보고 익숙하게 해서 다음에 감방갈때는 이미 갔다왔기 때문에 적응 잘한 상태로 지내게 해주려는 큰 그림인지도 모릅니다
23/11/17 00:18
이쯤되면 처가입장에선 그냥 될 수 있는 거 다 기소해서 형 세게 받고 사면받을 걸이라고 후회(?)하고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정치적 타격이야 클 테지만 알빠노하시니깐요
23/11/17 08:10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다음 정권까지 공소시효 남아 있는 혐의가 좀 있나요?
이미 웬만한 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23/11/16 21:59
김영삼, 김대중때 가족비리에 대해서 보여줬던 대국민 사과는 없을거 같고
사면을 해줄때 해주더라도 빨리 집어넣었어야 했고 징역도 몇년 더 선고했어야 했습니다
23/11/17 10:41
이번 정권이 확실하게 학습한 게 있다면 사과하지 않으면 언론과 지지자들이 알아서 쉴드를 쳐 준다는 것이라 대국민 사과는 절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11/17 21:37
윤석열의 자기 식구 감싼 건이 한 둘이 아닌데...이 정도면 헌법 유린이라고 봐야죠.
윤석열은 일반 범죄자들 보다 더 한 범죄를 저지른거나 다름없는데 사람들이 참 관대해요. 심지어 이재용의 경우 그 어마어마한 액수에도 불구하고 5년 구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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