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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16 13:55:27
Name meon
File #1 20120716_디아블로3_관련_전상법_위반행위_보도자료.hwp (671.5 KB), Download : 20
Subject 디아블로3와 관련되어 공정위의 발표가 나왔네요.
대략 보니 , 대단한 내용은 없지만, 전에 얘기되었던 얘기의 결과인지 한번 올립니다.

일단 공정위측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는 첨부되어있고.
가장중요한 위법판단부분과 시정조치부분을 따오면


1. 위법판단부분

법 위반행위

(1)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전상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 디아블로3 게임을 디지털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화면과 환불안내 화면에“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 (별첨2 참조)

(2)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 (전상법 제13조 제2항 위반)

*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계약서를 대신하여 주문자, 주문일, 결제 금액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교부 (별첨3 참조)

(3)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전상법 제24조 제2항 위반)

* 게임 패키지와 관련 의류, 도서 등에 대해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음


2. 시정조치 부분

시정조치 내용

(1)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제13조 제2항),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미가입한 행위(제24조 제2항)에 대하여 향후 금지명령

*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4일간 게시토록 조치

(2) (과태료)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제13조 제2항),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미가입한 행위(제24조 제2항)에 대해서 총 8백만 원 부과'


이렇군요.


대략보면
일딘 새로 디아블로3를 구입하는 분에게는 전상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게끔 해놨으나
기존의 구입한 분들에게는블리자드의 환불정책 변경에 만족하는 듯한 인상인거 같습니다.
게다가 800만원의 벌금...

뭔가 솜방망이같은 느낌이지만...이렇게 정리되는듯 싶네요

저야 여전히 디아를 즐기고, 인구수의 감소덕분인지 더이상 접속할수 없는 문제야 없지만.
(말도안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수리비 증가도 이제 별문제도 안되긴하죠)

여전히 서버를 외국에 우회하는지. 50%의확률로 핑이 안좋은 방이 뜨는데..
이때마다 블리자드의 장인정신은 완전 실종되었구나...라고 느껴서 씁쓸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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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6 14:03
수정 아이콘
게다가 이번에 액티비전블리자드 지분이 공개매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 주주의 압박으로 인해 게임 제작에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지 모르죠
성식이형
12/07/16 14:04
수정 아이콘
장인정신 비슷한것도 없죠.
저는 핑이 100미만으로 뜨는거 보려면 한 5-6번은 접속을 해야 됩니다.
주말에 미쳐버리겠어요.
한달쯤 지나서 사람들 좀 빠지면 괜찮겠지하고 환불안한걸 엄청 후회합니다.
타우크로스
12/07/16 14:06
수정 아이콘
거의 1/2의 확률로 빨간핑이냐 녹색핑이냐 결정 되더군요.
그보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여러모로 이제는 즐기기가 어려운 겜이 되버렸어요.
12/07/16 14:07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면서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골드값이 오르는게 경매장에 이렇게 빨리 반영될 줄은 몰랐네요
주말에 올린 물품들이 하나도 팔리질 않았네요
어쨌든 아이템가격은 슬슬 제자릴 찾아갈 것 같습니다...
뭐 핑안좋으면 바로 리방을 파면 되니...
전 이번주말에 구매할 예정이라 좋은일이긴 하네요
12/07/16 14:07
수정 아이콘
디아 불지옥 잡고 그 이후론 잘 안하게 되네요, 최근 접속일 1주일 되어가는듯..

바쁘기도 했지만, 뭔가 영 정이 안가긴 해요..?
눈물이뚝뚝T^T
12/07/16 14:14
수정 아이콘
제 기분탓인가요..? 잠수함 패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액2 황량한 사막->쿨레->벨리알이 제 주요 파밍 루트인데
확실히 몬스터 공격력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액2는 가볍게 다니는 편인데, 네임드가 저한테 주는 피해가 확실히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피통 간당간당한거 보니... 뭔가 세졌어요
12/07/16 14:25
수정 아이콘
바닥이 잠수함 패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융해라던가 신성모독자가 훨씬 아파진 느낌이죠.
다른거보다 이제 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는데 왜 북미섭으로 자꾸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티레브
12/07/16 14:23
수정 아이콘
안한지가 꽤 됐네요
12/07/16 14:34
수정 아이콘
골드 인플레가 잡혔나요?
12/07/16 16:13
수정 아이콘
지금골드값이얼마나하나요? 아직템가격은비싼거같던데..
12/07/16 17:06
수정 아이콘
운영 개판으로하는건 둘째치고 피방 접속률이 40%에서 12%가 됐는데 왜 북미섭 우회접속은 그대로일까요?
애초부터 이건 아시아서버 증설을 했니 안했니 문제가 아니라 절대접속인원이 줄었는데 기존 서버만 유지되어도 이럴리가 없지 않나요?
몇십대 녹핑 방 파려면 똑같은방 대여섯번 왔다갔다하는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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