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였습니다.
당분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어색한 동행을 해야겠죠.
그렇기에 김민석 총리 지명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한 빨리 국무위원급 공직자 인선을 끝마치려 할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기용하여, 어떤 방향을 보여주려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가 기다려지는 지금 시점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공직 후보자 낙마 사례 및 임명 강행 사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이 제기되었는지 살펴보되,
그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가급적 따지지 않으려 합니다.
의혹들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어떠한 인사 검증 기준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인사 검증 기준도 예측할 수 있겠죠.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라고 당당히 말했던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ttps://pgr21.co.kr/election/6048

2022년 4월에 올렸던 이 글의 후속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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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낙마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동안 총 6명이 낙마하였습니다.


(1)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전 한국외대 총장은,
2022년 5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수많은 의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것은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였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와 관계가 깊은 풀브라이트 동문 교수들이,
김인철 후보 가족들의 장학금 수혜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는데,
이는 자연스레 '아빠찬스'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딛고 일어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하여,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검증 과정이 적용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여기에 한국외대 총장 당시 있었던 여러 논란들이라던가,
제자 논문 도용 등 많은 의혹들이 연달아 제기됩니다만
김인철 후보자는 꿋꿋히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이른바 '방석집 디펜스' 논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이성만이 쓴 자서전에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일화를 적어놓았는데,
이는, 김인철 후보자가 이성만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을 '방석집'에서 최종심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도 하루 뒤인 5월 3일, 김인철 후보자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이성만씨가 자서전에 이 일화를 쓰는 것을 김인철 후보자 본인이 허가해주었다고 하던데,
이 일화가 훗날 본인의 발목을 잡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2)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그러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1순위'로 지목되어버렸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게 복지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지만,
가장 크게 거론된 것은 정 후보자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이었습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딸이, 병원장으로 재직할때는 아들이
각각 경북대 의대에 특별편입전형으로 합격하면서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딸과 아들의 면접, 구술 평가에 정 후보자의 지인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편입 절차에도 이력 부풀리기 등 많은 부실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편입 이후에도 수업, 봉사활동 등에서 여러 차례 아빠 찬스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생겼죠.
'아빠 찬스'란 단어가 또...

정 후보자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국 전 장관보다도 훨씬 더 심한 사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 2의 조국'에 빗대어 비판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까지 '정호영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라고 나섰죠.

결국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5월 23일 스스로 사퇴하여 윤석열 정부의 '2번째 낙마자'가 됩니다.
당시 국회 통과가 불확실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안을 받아주는 대신,
의혹이 많았던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사퇴 시키는 '여야 간 거래'처럼 진행된 측면도 있었구요.  

조국을 딛고 일어난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의혹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한 건...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런 공격을 충분히 예상했을텐데 말이죠.



(3)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전 새누리당 비례의원은 정호영에 이어 2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김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치매' 관련 막말을 한 것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 증상인 건망증을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챙겨야 한다.' 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과거가 있기에,
이러한 말을 했던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이 생겼죠.

하지만 김승희 후보자를 주저앉힌 건, 결국에는 '재산 문제'였습니다.
딸과 모친의 갭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 개인 차 구입에 정치자금 이용 등등
가족들과 본인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고,
김승희 후보자는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2022년 7월 4일 결국 자진 사퇴합니다.
이 이후로는 별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진 않네요.

김승희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2022년 10월 조규홍 장관이 임명되기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몇 달간 계속 공석 상태로 남게 됩니다...

훗날 조규홍 장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고생하게 되는 걸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끝날때까지 보건복지부와 궁합이 계속 안 맞았던 것 같네요.



(4)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송옥렬 교수를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하여
외모 품평, 각종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수면위로 올라와버립니다.
이에 송 후보자는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며
2022년 7월 10일 스스로 사퇴하였습니다.

송옥렬 후보자 논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전 정권 장관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윤석렬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더욱 강해졌었네요.


(5)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2023년 9월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처가와 자녀의 재산신고 누락,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 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긴 합니다.

다만,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자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포안 가결 등등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타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균용 대법원장 재산 관련 의혹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구요.
이때문에 30년만에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해버렸죠.


(6)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행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야당은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 전부터
김행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을 지인에게 매각한 것 등등
재산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주식 관련 자료, 직계존, 비속 재산 내역 등등의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10월 5일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에 'RUN'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연락두절.....
이 줄행랑 때문에 '김행랑'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었죠.
결국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없다.'라며 자진사퇴를 선택합니다.

김행 후보자는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신청한다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다던가 하며 정치권 외곽을 떠돌다가
최근 김문수 대선후보의 캠프에 자리를 얻어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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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 강행 사례.

윤석열 정권 내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강행한 사례는 총 31건, 31명입니다.
다른 대통령보다 짧은 집권 기간에도 불구하고, 임명강행 사례는 문재인 정부와 비견할만 합니다.
제 임기를 다 채웠다면, 문재인 정부 x 2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31명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무리인만큼, 최대한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 2명을 포함하여,
31 + 2명, 총 33명을 다루게 될 것 같네요.

(0) 한덕수 국무총리 (2022년 5월)
: 임명강행된 31명에 포함되진 않지만, 국무총리 한덕수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앤장 고문으로 받은 전관예우, 론스타 소송, 배우자 그림 판매 의혹 등이 거론되었지만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마지막 국무총리겠군요.
얼마전까지는 대권을 꿈꾸셨고, 지금은 수사 받고 계십니다.


(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년 5월)
: 청문회 당시 제주도 아파트 의혹, 오봉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특혜,
업무 추진비 관련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아 인사청분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장관 임명 후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보는 '김건희 일가 양평 땅 의혹'에 열심히 쉴드치던 모습이네요.


(2)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2년 5월)
: 박보균 장관에 대하여 장차녀 취업 및 봉급에 대한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도 제기되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과 관련된 것입니다.
식민 사관,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관련 등등 '친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인사이기에,
이러한 점이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3) 박진 외교부장관 (2022년 5월)
: 박진 장관은 아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했다는 의혹,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딸과 관련된 특혜 취업 의혹.... 즉 '아빠 찬스' 의혹이 있었습니다.
딸이 박진 장관과 절친인 캐슬린 스티븐스 전 미국 대사가 소장으로 있던
한미경제연구소에 특혜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죠.


(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5월)
: 이상민 장관이 사외이사를 맡았던 그룹의 계열사에 아들이 입사했던 경력이 있어,
  이에 대해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딸 역시, 이상민 장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딸이 인턴으로서 스펙 쌓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여기에 자녀와 관련된 위장 전입 의혹, 자녀 주택 구입 대금 관련 등의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상습 체납 등등 소소한 의혹들까지 꽤나 많은 수의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메인은 역시 '아빠찬스'군요.
  진작에 사퇴했어야 할 사람인데 이거 참....


(5)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년 5월)
: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거의 '원수'겠지만, 이 때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역시나 '아빠 찬스'입니다.
   딸 스펙 의혹, 봉사활동 의혹 등...
   조국의 그림자는 계속됩니다.


(6)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2022년 5월)
: 김현숙 장관은 재산 형성과정, 음주운전, 자녀 허위 스펙에 대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었네요.
  게이머들에게는 '게임 중독 범죄'와 관련된 여러 발언으로 인해 이미지가 좋지 못한 장관입니다.
  임기 중에는 잼버리 행사를 엉망으로 진행하면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었죠.


(7) 박순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2022년 5월)
: 박순애 장관은 원구성 합의가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만취운전,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있었으며
쌍둥이 자녀의 생기부 컨설팅을 시인하면서 '아빠(엄마)찬스' 의혹에 걸려들었습니다.
결국 8월 8일, 임명 34일만에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게 됩니다.


(8)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2022년 5월)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역시, 박순애 장관과 마찬가지로 원구성 합의가 늦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순애 장관에 묻혀서 그런지, 별다른 의혹 제기 없이 스리슬쩍 넘어가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9) 김창기 국세청장 (2022년 5월)
: 박순애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과 동일한 사례입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임명되었습니다.
   국세청 퇴임공무원 출신의 첫 국세청장이기도 합니다.


(10)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2년 5월)
: 박순애 장관, 김승경 합참의장, 김창기 국세청장과 동일한 사례입니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공매도 금지와 관련하여 사실상 경질됩니다.


(11) 윤희근 경찰청장 (2022년 8월)
: 윤희근 경찰청장은 임명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이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등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청문회 당시 이에 대하여 확실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였습니다.


(0) 오석준 대법관 (2022년 8월)
: 800원 버스기사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으로 인하여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임명강행 31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2년 9월)
: 과거 위장전입, 자녀 유학 관련 위법사실, 보험연구원장 이력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론스타 관련 이력으로 인하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13) 이원석 검찰총장 (2022년 9월)
: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았고,
   청문회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여야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서 검찰총장 임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았었구요.
   훗날 이창수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하여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해버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석열 청와대가 충돌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4)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2022년 10월. 박순애 장관 후임으로 지명)
: 이주호 장관 청문회는,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검증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얼마전까지 권한대행이기도 했었죠.


(15) 김영호 통일부장관 (2023년 7월, 권영세 장관 후임으로 지명)
: 김영호 장관은 과거 식민사관, 독자핵무장, 전술핵 등에 대하여 발언하거나 저술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이 곳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될법한 발언을 남김으로서,
  야당에게 '극우 유튜버'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후에 유튜브 채널을 없애버렸더군요.


(16)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년 8월)
: 과거 방송 장악 및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에 '방송 장악'에 대한 많은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여기에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여 그대로 임명되었습니다.
  다만, 23년 11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들을 대규모로 해임시켜버린 것에 대하여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자,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하여 3개월만에 물러납니다.


(17)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년 9월, 이창양 장관 후임으로 지명)
: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2억원 벤처투자조합 출자 논란,
미성년자 아들 유학 당시 초등교육법을 위반하고 불법유학을 했다는 사실 등이 다뤄졌습니다.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강행 된 후, 불과 3개월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 사퇴를 하면서 또다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수원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2024년 11월에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지명되었습니다.


(18) 신원식 국방부장관 (2023년 9월, 이종섭 장관 후임으로 지명)
: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에 대한 막말 논란이 있었으며,
이완용이나 군사 쿠테타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해온 '역사관'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훗날 윤석열 대통령 내란에 확실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2023년 11월)
: 임명 과정 절차를 무시한, 낙하산 논란이 크게 다뤄졌습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병역기피 의혹이 더해졌구요.
  취임하자마자 '방송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광복절에 KBS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게 만들기도 하였죠.  
  24년 12월 9일에 퇴임하였습니다.


(20)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2023년 11월, 김승겸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
: 자녀의 학폭 문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시에  골프 외유 및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훗날 윤석열 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뜻에 반대하여 폭언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메모에 언급된 '교체 대상' 중 1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계엄 때에는 패싱당했습니다.


(2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년 12월, 정황근 장관 후임으로 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무 당시 추가 수입으로 고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
   아들 불법 증여 의혹 및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22)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2023년 12월, 조승환 장관 후임으로 지명)
: 음주운전 및 음주폭행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장전입 의혹도 있었네요.


(23)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3년 12월, 이영 장관 후임으로 지명)
: 배우자가 청와대 비서관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전용 지시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능력 부족, 전문성 부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외교관 경력만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이력은 아예 없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