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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16:24
결국 신재생은 하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반대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종종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돈 룩 업 마인드 같아요...
25/05/21 16:48
신-구 연금 분리 역시 연금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KDI 안은 신-구 연금분리 후 구연금의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적자재정 상황에서 구 연금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고, 국채 역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신-구 연금 분리는 연금보험료로 부담을 질 것인지, 세금으로 부담을 질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결국 연금문제의 핵심은 기존 수급자들의 수급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구구조를 생각할 때 무조건 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는 많은 돈을 내고 적은 돈을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계정을 분리하든 붙이든 결국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5/05/21 17:13
연금액 감액이 진보쪽은 사회권 강조성향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보수쪽은 계약으로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직접 조정하는 일인지라 선호하지 않는 일일겁니다.
물론 더 직접적인 이유는 정치적 비난 쪽이겠지만요....
25/05/21 17:19
네 맞습니다. 연금액 감액은 진보와 보수 모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신-구 연금 분리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포장지에 불과한데, 일각에서는 분리만 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댓글을 적었습니다.
25/05/21 17:28
신구 연금 분리는 당장 보험료 올리는 걸 같은 양의 세금인상+채권발행으로 녹여서 가시성을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비난회피라는 전통적인 정치기법이죠....
+ 25/05/24 22:35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의 결론을 들어보면 어차피 세금 투입을 해야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시도하는 게 부담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금액 감액도 고려되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감액과 신구연금 분리 동시 적용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25/05/21 16:52
전 사실 국민연금이 낸 돈이 많긴 하지만 덜 받는 쪽으로 해도 크게 불만 없습니다. 괜히 자꾸 되도 않는 더 받는 쪽을 챙기려다가 그냥 망하는 것보다야 나은 거니까요. 민주당도 이런 의견들이 상당수라는 것도 좀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어차피 직장인들은 회사가 절반 내주기 때문에 덜 받아도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받기만 한다면.
25/05/21 20:07
국민연금 다 돌려주고 각자도생하는게 나은것 같은데 안하겠죠. 아이가 셋인데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텐데 말이지요.
25/05/21 22:02
연금문제가 분리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 안합니다만
에너지 이야기도 나왔으니깐 하는 소린데 미래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에너지 써야한다는 인간들이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제물 삼는 연금개혁안 보고도 입닫는거보면 결국 종교문제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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