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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17:04
뭐 국힘 입장에서야 검수완박을 검수구십박정도로 막아냈다는 명분도 챙기고 자기들에 대한 칼날도 손에 피 한방울 안묻히고 치우는 실리도 챙기고 안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국힘이 무슨 정의로운 정당도 아니고 말이죠.
22/04/22 17:14
과거 정치권력을 처벌하지 못하는 먼나라 혹은 우리 과거독재정권 때 법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대통령을 탄핵도 시켜서 뭐 대단히 정의로운 국가인줄 알았네요
22/04/22 17:57
예전에 문재인과 김무성이 국회에서 그렇게 싸운 후 뒤에서는 악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다던데
거기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거 같네요 크크크
22/04/22 17:19
이걸 합의한다구요? 호오 중간에서 합의 하려고 세게 질렀나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의외네요. 합의를 안해줘도 대의가 있다고 봤는데 이걸??
22/04/22 17:26
으휴. 강행되더라도 온전히 민주당과 문재인이 책임을 떠안길 바랐는데..
국힘이 이런 꿀딜을 안받을리가 없죠. 둘다 욕먹어 마땅하지만 먼저 자리깔고 선넘은 놈은 끌려간 놈보다 더 욕먹긴 해야 함.
22/04/22 17:38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게 검찰 수사권 축소해 경찰에 주면 경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진 정부 권력이 강화되는 건데
이걸 왜 정권뺏긴 민주당이 밀어 붙일까요 5년 후를 위한 선수인 지 그만큼 급하다는 건지...
22/04/22 17:48
검찰도 명목상으론 통제권을 행정부가 쥐고있죠 말을 안들어서 그렇지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가면 말을 안듣겠죠 대신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겠죠
22/04/22 21:10
(수정됨) 검찰은 사표쓰고 나가도 변호사를 할수 있지만, 경찰은 짤리면 답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은 권력의 압력이 경찰만큼 작용하기 힘들고 경찰이 권력수사에 더 취약하다고 봅니다
22/04/23 04:34
검찰이 저렇게 된건 짤려도 변호사 하면되니까여서가 아니죠
그리고 짤리면 변호사 하면된다고 불의에 항거하는 검사가 몇이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대부분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거 행정부가 아닌 검찰조직에 충성하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건 검찰에서 배신자가 되는거지 행정부에 저항하는게 아니죠. 그들이 행정부에 저항할땐 오직 검찰조직이 공격받을때 뿐 아닌가요?
22/04/23 08:21
(수정됨)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한 이유가 검찰조직이 공격받아서였나요?
경찰이였다면 그런식의 조사가 가능했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히려 경찰이 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승만 시절에 권력의 개가 되어 국민들을 살해한건 경찰이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부천 성고문 사건 등 독재정권 시절에 국민을 괴롭혀 온 건 대부분 경찰이었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부천 성고문 사건을 수사해서 밝혀낸게 오히려 검찰입니다 권력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들은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권력에 맞서 싸울수 있는 검찰이 훨씬 믿음직하고 나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22/04/23 00:28
공수처가 있고 경찰이 수사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미 충분히 견제는 되고 있죠 오히려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가면 견제가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권도 수사권이지만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해 버려도 통제할 수단이 없죠
22/04/23 10:12
당장 이번 이은해의 가평 계곡 살인 사건만 해도, 경찰 측에서 변사 사건으로 내사종결했던 사건입니다. 검사가 수사지휘권은 있었지만 검찰에 직접적으로 송치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보완수사가 불가능했고, 경찰 측 자료만 받아보고 경찰 측 의견대로 내사종결해버린 케이스였죠.
다른 참고인의 신고를 받아 다른 경찰서에서 재수사를 하고, 이후 수사 결과를 지검으로 송치하면서 검찰에서도 직접보완수사를 시행한 뒤 이은해와 공범의 범인을 밝혀낸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단순히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작업에서는 0.1%에 속할 검사마저도 자료만 보고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냥 경찰 의견을 따랐어요. 진술 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판단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올 뻔한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경찰 인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합니다. 현재 일선 수사관들이 개개인당 50~200개씩 사건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4개를 경찰에게 더 넘긴다면 당연히 업무 과부하가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6대 범죄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사법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법적 적용과 검토가 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지금 경찰이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일반 업무의 경우도 인력이 없어서 허덕이는 판인데 4대 범죄를 잘 수행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한, 경찰의 권력과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걸 견제할 장치는 있습니까? 결국 둘 다 보장이 안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22/04/22 17:52
정치인이 이기고 국민이 패배한 날이네요 이거 받은 국힘도 실망스럽긴 하지만 안받았으면 검수완박이 통과 됐겠죠 결국엔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언제 다시 정상화가 될지 모른다는거에요 안될수도 있구요
22/04/22 17:53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이나 똑같다를 너무 잘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럴꺼면 졸속으로 검수완박을 왜 한거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진짜 실망하겠네요 전 여야 모두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그저 웃기네요 크크크 정치인에게 기대 안하는게 가장 정치를 건조하게 볼수 있는 방법인거 같습니다
22/04/22 18:02
그래도 민주당 광기대로 검수완박 안된 것만으로 만족하렵니다.
솔직히 되기 힘들다고 봤는데, 무소속 꼼수짓 하는거 보니 어라? 이것들 진짜 끝까지 가네? 싶긴 했거든요. 의장 아니면 강행했다고 봅니다.
22/04/22 18:08
국힘이 반대하면 그냥 민주당 안대로 강행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국힘이 합의해준 게 최선의 선택으로 잘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참 모르겠네요. 윗 댓글대로 정치인은 승리하고 국민만 손해보는 것인지..
22/04/22 18:14
그런데 중재 안을 국힘이 합의 안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중재 안을 합의 안하면, 국힘이 합의를 안했다고 하면서 기존안으로 강행할수도 있고 그러면 국힘에서는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잖아요. 원래라면 막을 수 있는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에서 강행할 수단을 다 만들어 버렸는데 멀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내요.
22/04/22 18:39
(수정됨) 민주당에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로 밀어붙이면 당장 지선 박살날테고 총선까지 계속 국민들에게 의혹 섞인 눈초리 받을텐데 저런 합의안 받을바에야 그게 더 나은 길 아닌가요?
이렇게 대충 합의하는 모양새로 어영부영 끝내면 검찰은 물론이고 국민들 신뢰도 잃을텐데 나중에 총선 이긴다 해도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2/04/22 18:24
검찰도 반대해
경찰 실무쪽에서도 반대해 변호사들도 반대해 죄다 반대하는 와중에 개이득보는 딱 한 집단이 정말 공교롭게 있네요? 선인들이 말하던 그놈이 그놈이다 오늘도 1승이고 이걸 좋다고 지지하는 집단도 아이돌 빠질한다고 자기 발등 찍고 있고 여러모로 개판이네
22/04/23 08:23
경찰 윗대가리들도 좋아할걸요. 아마 그 경대생들이요
지들 업적이라고 이제 퇴직하면 정치권에 바로 줄댈꺼같은데 실무자들은 사람없어, 보상없어 힘들어 죽어가는데 위에서는 그저 정치질중이라
22/04/22 18:42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데...
검사들의 수사권을 제한할게 아니라 경찰들에게 기소권을 주면 안되는 일인가요? 검사들이 본인들의 죄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 많은게 결국 다 기소독점주의때문일것 같은데.. 이건 또 이것대로 난관이 많은걸까요.
22/04/22 18:57
영장청구권 말고 기소 관련은 헌법에 없습니다. 검사로 검색할 경우 이 두 조문만 나옵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2/04/22 19:01
기소편의주의랑 기소독점 경우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거니 국회 입법으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긴 합니다.
기소법정주의로 바꾼다거나, 미국처럼 강제성이 있는 대배심을 도입한다거나 입법으로 가능하긴 하죠.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04/22 19:04
수사와 기소의 분리도 하나의 방법이고, 기소를 여러 곳에서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전자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이미 도입됨), 중대범죄수사청(지금 논의 중. 새로 만들어질 기구)와 유예기간을 거쳐 기소권만 행사하게 될 검찰로 나뉠 예정이고, 후자의 경우 공수처가 검사 범죄 등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가졌죠.
22/04/22 18:44
국힘이 정권 잡았는데 문재인 정부때처럼 검찰한테 사사건건 브레이크 잡히기 싫겠죠.
그러니까 승인해주는거죠. 윤석열 정권에 검찰 고위직이 얼마나 많은데 순순히 해주겠어요. 다 이득이 되니까 해주지
22/04/22 19:05
그냥 그 놈이 그 놈이에요. 지들 필요할 때만 지들 멋대로 국민 가져다 붙이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vs 그 검찰 개혁을 하면 국민이 피해를 보니 결사 반대
22/04/22 20:07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놈들입니다. 카메라 켜져있으면 서로 싸우지만 꺼지면 서로 하하호호....에휴 그 나물에 그나물이죠. 지들에게 피해안가면 되다는 마인드
22/04/22 20:27
이건 국힘도 하고 싶던건데 명분이 없어서 못했던거죠.
민주당이 총대매고 욕 다먹어주는데 국힘이 안받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이래서 정치하는 자들은 하나도 믿으면 안되는거에요.
22/04/22 20:33
공수처 수사도 안받겠다, 검찰 수사도 안받겠다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원 아닌가요? 개혁으로 인해 특정집단만 이득을 보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득을 보는 집단이 개혁의 주체네요. 개혁 맞나요?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테니 보궐선거는 안열려서 그건 이득이겠네요. 검찰개혁 축하합니다.
22/04/22 21:02
대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수사독점권, 기소독점권 등 독점을 막고 권력을 나누는 일이 여러 검찰의 폐단을 막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독점은 계속 유지하고 절차만 늘어나는게 무슨 이득인가요.
22/04/22 23:05
공수처 만들어서 사람 뽑을 때에도 검찰 출신은 죽어도 안뽑으려고 하니 지금처럼 개판이 난건데
중수처니 국수청이니 하는 신규 조직 설립도 채용을 개판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22/04/22 23:20
공수처 만들어질때 혹시 '기소하지 않을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권력층을 비호하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1년간 단 한건의 기소도 하지 않고 있네요...
22/04/22 21:32
민주당 입장에선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개억지였고 강행했으면 두고두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됬을 거에요.
국힘도 이렇게 선뜻 합의하는걸 보면 내심 찬성하는듯? 윤석열당선인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이 된건지 궁금하네요. 고검장들 줄줄이 사표 던지는걸 보니 잘모르지만 왠지 잘된거 같기도? 검찰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여야 시민단체 모두 찬성해왔으니 이번기회에 제대로 손질했으면 하네요.
22/04/22 21:42
제 뇌피셜로는 정치권의 흔한 ‘짜치고’ 로 보입니다. 무리수라는 여론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은 은근슬쩍 퇴로를 열고, 국힘과 인수위는 내각인선에 대한 원만한 협조를 구했을 걸로 보입니다.
22/04/22 22:05
국힘이 바라는 그림같네요. 내심 하고싶었을텐데 막상 본인들 급한 민주당이 추하게 이니시 해줘서 나름 결사반대하며 이미지는 챙기면서 협치라는 명분으로 합의하는척 받아먹는 그림이 나오니까요.
22/04/22 23:45
국힘 입자에서는 노다지죠
국회의장 면세워서 협조 얻어 내각 구성하고 중수청 만들어서 한동훈 라인 다 세우면 되고 내후년 총선에 물갈이해서 다시 검찰이랑 합쳐도 됩니다 오히려 대놓고 중수청 강화시키면 한동훈 수족되죠 그냥 눈앞의 자기정권 수사 막으려다가 자기 검찰라인 줄사직시키고 수사는 지연하는 수준에서 막았을뿐 멍분도 실리도 국힘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푼격입니다
22/04/23 00:06
야합이네요 왜 정치인 관련 수사는 쏙 뺐답니까??
국힘의 입장을 이해못하는거 아닙니다. 안받는다 그랬으면 보나마나 그래?? 그냥 표결로 가자 그러면 막을 수가 없었겠죠 먼가 물밑 거래가 있었을꺼 같은데 일단 유예가 형식적으로는 된 셈이니 이후에 흘러가는걸 한번 봅시다.
22/04/23 09:42
(수정됨) 아니 진짜 궁금한게...... 이렇게 되었다 칩시다. 잘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당장 지금도 경찰들이 과부하로 인해 미적지근하게 초동수사하다가 대참사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는 판인데요. 6대 범죄는 복잡한 범죄들이 대다수이고, 단순 수사법 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법적 적용과 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찰이 그 정도의 인력은 있나요?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겠네요.
22/04/23 09:59
(수정됨) 저 또한 동의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블라인드에 남긴 글만 봐도 현장 수사관마다 50~200케이스씩 쌓여있는 상황이라 과부하가 제대로 걸려있고, 변호사들한테 자문받는 상황이던데......
당장 이번 이은해의 가평 계곡 살인 건만 해도 경찰 측에서 내사종결하고 검사가 경찰 측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가, 이후 제보를 받아 본격적으로 재수사한 케이스니까요. 경찰에서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해버리고 검찰 송치를 안했으니 담당검사도 서류만 읽고 내사종결해버린 케이스였죠. 이번 논란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군요. 지금도 이 꼬라지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하.
22/04/23 10:01
경찰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개박살 나는게 아니라
애초에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개박살이 날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우리가 북한인가
22/04/23 09:57
기득권만을 위한 야합.
6개월 안에 중수청법률을 만들어내고, 이 시점부터 1년 후에 중수청을 출범...? 계획대로 될까... 싶군요. 결국 1년 6개월이란 타이밍은 여야가 모두 서로의 기대 이익을, 정확하게 절충한 지점이랄까요..
22/04/23 11:49
경찰은 검찰보다도 더 정권 맘대로 좌지우지 하기 더 쉬울테고... 사실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이걸 야당이 막아야 하는건데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을 해버렸고... 국힘당은 역시나 이게 왠 떡 하고 받나보네요. k-fbi 인지 수사청인지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혹시 다를까 싶지만 그럴리는 없을테고 그냥 퇴보하는 느낌이네요.
22/04/23 12:18
이건 국민의 힘이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이 180석의 힘으로 원안통과 가능함, 하나의 방법이 필리버스터로 시간끄는거였는데, 국회의장이 회기쪼개기 해주면 소용없음. 국회의장이 중재안 제시했는데 국힘이 이거 안받으면, 의장이 민주당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거 협조한다고 공언함. 원안대로 가느냐, 저거라도 받느냐, 둘중하나에요. 그냥 투쟁하면 어떻냐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봤자 국민들 기억못합니다.
22/04/23 14:17
나중에 이거 법개정할려고 하면 민주당 붕어들이 너희도 합의하지 않았냐 이러겠죠. 진짜 희대의 나쁜놈들입니다. 민형배가 탈당안했으면 이거 받을 이유도 없었음.
22/04/23 12:28
(수정됨) 노무현 잃었다고 징징댄게 성공해서 그렇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검찰이 보낸 저쪽진영 대통령이 한두명입니까. 한놈도 빠짐없이 결과적으로 다 갈만한 놈들이여서 간거고요.
애초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여야 모두에게 미움받는 조직이죠. 성능 확실한 칼인 검찰이 권력과 붙어먹는게 문제라 했지만 언제든지 통수가 가능한 집단이라는것이 전례가 보여주니깐요. 여야 모두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그것들을 퍼오면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실체는 정치 진영 보호가 99%고 나머지는 잔바리였죠. 애초에 정치인들 입장에서야 현 시스템하에서 경찰을 다루는것이 검찰보다 매우 매우 매우 쉽죠. 괜히 독재정권이 경찰을 끼고 들었던게 아니죠. 검수완박 할만하니깐 한겁니다. 검수완박한다고 지지율이 과거의 몇몇 대형 역풍처럼 추풍낙엽처럼 떡락했다면 중재안이고 나발이고 엄두도 못냈겠죠. 어차피 정당 지지는 극도로 양극화 됐겠다~ 검수완박을 해도 40% , 검수완박을 반대해도 40%를 유지하니 장기적으로 둘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정도는 감수할만하다 하니깐 한거죠. 이번건은 국민의 패배이자 실패인거죠.
22/04/23 16:01
지금도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 크고 작은 의혹들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 수준인데, 혹시 이것 관련해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어느 정도 딜을 쳤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더군요. 뭐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하고.. 사실 그냥 민주고 국힘이고 검찰 관련해 어느 정도 공통된 생각이 있으니 이런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합니다.
22/04/24 12:06
검수완박과 그 중재안에 대한 윤당선인의 입장이, 현재로선 명확히 나온 게 없죠.
근데 지난 해엔 검수완박을 `부패완판` (부패한 자들이 완전 판치게 만드는 법안))이라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니 .. 반민주니 ..그 난리를 치던 국힘이, 저렇듯 싱겁게 허무하게 단박에 합의했을 땐, 뭐가 없을 수 없겠지요. 이제는, 남은 단 4개월간만이라도,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검찰이, 울산선거개입 원전통계조작 태양광을 비롯한 국책사업...등등을 밤잠 안 자고 미친듯이 달려들어 수사하길 바래 보든가, (그나마 이재명 관련 수사(부패 경제)는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지만, 워낙에 의혹이 태산 같으이...) 나중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기대해 보든가, ... 뭐 그런 심정입니다.
22/04/24 17:17
국회의원연금법 개정안이었나 폐지였나 올렸을때 그렇게 치고 받은 여야가 합심해서 개정안 찬성표가 그 많은 사람중에 단 두표 나왔다고 하죠.
22/04/25 10:52
당장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 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 그때 자한당 피박살나고 판사들 생전 처음으로 조사실에서 밤새워 보고 정치인들 보좌관들 줄줄이 위경련 앓고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그렇게 당했는데 여야 불문하고 검찰 싫어하는 사람 한트럭입니다. 국힘도 이참에 손 안대고 코 풀려다가 앗 이게 아닌가 하고 다시 엎은거죠.
그런데 우리편이 하니까 헤헤헤 검찰선진화 가봅시다 하는 그쪽이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이쪽이나 지지자들은 순진함을 넘어 멍청함을 보여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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