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2/03/24 11:16:02
Name 개념은?
Subject [일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걸까요? (수정됨)
[먼저 글에 들어감에 앞서 상당수가 제 기억속에 의지한것들이 많으니 틀린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이전논란에 앞서 윤석열 인수위팀에서 강한 어조로 현정부를 비난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76469
[尹측 "靑, 이제와서 안보 운운…새 정부 출범 방해하지 마라"] 2022.03.22

<윤석열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팀장인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그동안 북한이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았나]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pgr 댓글중에서도 많은분들이 지적해주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이명박, 박근혜때는 북한에 대한 다른 대응을 했었나??
궁금증이 생겨 다음과 같이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핵실험에 관한 각 정부의 반응을 인터넷 서치로 통해 찾아봤는데요.
나무위키를 찾아본 결과 북한의 핵실험은 노무현정권 1회, 이명박정권 3회, 박근혜정권 1회, 문재인정권 1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공식 확인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즉각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 방침까지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966
[朴 대통령 "김정은 정신상태 통제불능…국제사회 인내도 한계"] 2016.09.10
<박근혜 전대통령>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7
[북한 핵실험에 '레드라인' 논란...청와대 "아직 갈 길 남았다"] 2017.09.04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탄두의 경우 소형화, 경량화와 더불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북한이 그동안 쏘아왔던 ICBM 등 미사일이 원하는 지점에 떨어진 건지, 재진입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확인된 바가 없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다만 그는 “아직도 가야할 길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한 ‘가야할 길’은 레드라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다시봐도 확실히 박근혜 정부 워딩이 시원하네요. 오랜만에 기억이 났는데 [정신상태 통제 불능]은 누가 썼는지 대단한 워딩같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핵실험 얼마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막상 핵실험 후에는 '레드라인은 아직 아니다' 라는 말을 시전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비판을 들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핵탄두 서울에 떨어져야 레드라인이냐면서 말이죠. 이명박 정권때는 정권 말이기도 하고, 노무현 전태통령 국장때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자료도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찾아본 자료는 그냥 평범하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제 체감상 북한의 핵실험보다 우리 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 연평도 포격사건입니다. 6.25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에 북한이 포를 쐈고, 진돗개가 발령되면서 전운이 휩쓸던 그 시절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연평도 포격사건을 처음 뉴스 속보로 접했을때 이명박 대통령 언급이라면서 자막이 나왔던게 기억이 납니다.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 그와 관련된 기사도 아래 찾아봤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4707053
[MB “확전 말라” 지시했나 안 했나 진실 게임]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이 대통령의 첫 발언이 알려졌다. 10분 뒤 대통령의 발언은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30분 뒤엔 “대통령이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발언도 했다”는 브리핑이 나왔다. 하지만 오후 6시10분 정부 성명 발표차 춘추관을 찾은 홍상표 홍보수석은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그런 가운데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말은 논란을 더 키웠다. 오전엔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최초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가 청와대와 논의를 거친 오후 답변에선 “듣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정부에서는 공식 부인했지만, 타임라인과 정황상 이명박 전대통령이 저렇게 지시한건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첫 발언이 맞다고 가정하여 이야기 해보면.. 저는 사실 이명박대통령의 발언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지도발이 전면전까지 이어지는건 막아야하는것도 대통령의 역할이죠. 다만, 안보의 입장에서 봤을땐 아쉽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저 사건 이후 우리나라가 선조치 후보고로 체계를 바꾸게 되었죠.


그 외 일반적인 도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2926797.html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한 대응 지시] 2015.8.22
<박근혜 전 대통령>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땐 ‘선 조치 후 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이번 정부 반응입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3435
[문 대통령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놨다]2020-06-17
<문재인 대통령>
[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미국도 설득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설득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 굉장히 실망스럽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 대통령을 겨냥한 김 제1부부장의 담화를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며 "북한의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워딩으로만 봤을땐 박근혜 정부가 뒤도 안돌아보는 시원한 워딩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죠. 북한군이 우리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포격을 했었고, 우리도 북한 지역에 155mm 경고 사격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은 생전 처음듣는 경보를 발령하면서 전운을 띄었었는데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직접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인 감상평은 이때는 사실 북한, 우리나라 다 쇼한다고 생각했어서 연평도때만큼은 긴장하지는 않았었네요.


사실 워딩으로만 봤을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망스러운건 사실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레드라인을 언급하더니 막상 핵실험 강행하니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는 희한한 변명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사건때도 문대통령을 비난한 김여정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지만, 정작 연락사무소에 대한 멘트 자체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물론  간혹 미사일을 미상발사체라고 말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합참에서 확인하자마자 미사일인지 포인지 확인 수정해주기 때문에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워딩이 안보의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 정권이 안보,안보를 항상 외치지만 보수 정권이라고해서 뭐가 그리 다르게 대응했었나? 라고 생각하면 크게 떠오르는게 없습니다.
천안함사건도 사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가 추후에 북한이라는게 밝혀지고 나서 비난을 했을뿐었고, 연평도 사건도 우리가 북에 당한만큼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때도 확성기 크게 설치한다고 했을때 그게 무슨 대응이냐면서 많이 비판이 있었던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비판하던 쪽에서는 말뿐인 안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그렇다고해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화주의자(?)라서 뭔가 격해지는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번 정부가 안보에 있어서 놀고만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죠.
이번정부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것이 바로 미사일 사거리 증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한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나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지만, 어찌됐든 공은 그때 해결한 정부가 먹는거니까 이번정부가 정말 잘한일이라고 칭찬해줄 수 있겠죠. 이번 정부 들어서 군비를 계속 증강하고 있는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무기와 같은 직접적인 안보는 아니겠지만 병사들의 월급 인상과 핸드폰 사용가능 등, 병사들의 처우개선은 정말로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북한의 도발 대응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단호한 대응] 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보수라서 안보에 더 뛰어난것도 아니었으며, 진보라고해서 안보가 구멍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람생산공장
22/03/24 11:25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가 워딩만 보면 가장 부드러웠을지 모르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화전양면전술이라서...
뒹굴뒹굴
22/03/24 11:26
수정 아이콘
안보 관련 발언으로 난리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사이다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안보가 지켜지면야 좋은 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전 돈으로 평가하는데 보수든 진보든 왠만하면 꾸준히 국방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여수낮바다
22/03/24 11:27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418191
역대 합참의장 11명 “文, 안보공백 논할 자격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무대응,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 무능’과 대북 구걸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

정말 속시원한 평가입니다.

이들이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처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동했었는데, 이것도 거짓임을 밝혔고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를 집무실 이전 반대로 왜곡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합참급이 아닌 다른 예비역 대장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대장 64명도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은 없다”, “[안보를 도외시한 현 정부]가 집무실 이전 과정의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바람생산공장
22/03/24 11:30
수정 아이콘
전 합참의장들이 청와대 이전에 문제 제기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동한게 아니구요.
저 합참의장들이 예전에 인수위에 전달했던 입장문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조차 없었거든요.
그냥 저 사람들 입장이 바뀐거지, 저 사람들이 청와대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여수낮바다
22/03/24 11:3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를 집무실 이전 반대로 왜곡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이 공식 입장이 젤 맞는 말인 거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이런 작태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해 나갈 것]
이렇게 추가 경고도 했고요.

민주당이 왜곡했건, 전직 합참의장들이 왜곡될 소지가 있게 잘못 표현했었건, 이제는 확실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공백을 논할 자격이 없고][안보를 도외시]하였습니다.
바람생산공장
22/03/24 11:42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가 논할 자격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여수낮바다님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제가 굳이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이들이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처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동했었는데, 이것도 거짓임을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린거에요.
저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긴 했는데, 저 사람들이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 삼았던 건 어쨌던간에 팩트니까요.
청와대 민주당이 저들의 입장문 자체를 왜곡해서 선동한 게 아니구요.
여수낮바다
22/03/24 11:44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한건, 제 의견인 것도 맞지만
저기 실린 합참의장들과 예비역 대장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람생산공장
22/03/24 11:46
수정 아이콘
아니 뭐 그건 그냥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는거고...

[이들이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처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동했었는데, 이것도 거짓임을 밝혔고요]
이 문장이 사실이 아니라서 지적한거에요.
저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고 해서, 저들이 용산 이전에 우려를 표했었다는 사실까지 달라지진 않아요.
여수낮바다
22/03/24 11:49
수정 아이콘
어쨌든 이제는 전직 합참의장들도 이전에 문제 없다고, 동의한다고 했으니 이 핑계는 이제 안되고요.
전직 합참의장들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무능하다고 한 거지, 오직 제 개인피셜 제 개인주장이 아닙니다.

전직 합참의장 11명 정도면, '그건 그냥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는거고' 하며 무시할게 아니라 그냥 그 주장을 팩트로 받아들이실만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고 안보에 무능합니다. - 이 주장은 제 개인 주장이 아닙니다.
바람생산공장
22/03/24 11:57
수정 아이콘
핑계고 뭐고 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 한 거에요.
민주당 청와대 선동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전 관련해서 문제 삼았던게 맞다구요.

뭐, 개인 주장이 아니라면 '여수낮바다 님 등등 문재인 정부 반대파의 주장 + 전 합참의장들의 주장'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주장이 팩트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주장하시라는 거고.. 여기에 제 동의가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흐흐.
이부키
22/03/24 11:58
수정 아이콘
그럼 누구의 주장인가요?
여수낮바다
22/03/24 13:04
수정 아이콘
전직 합참의장 11명, 그리고 64명의 예비역대장들. 이 정도면 정치꾼이나 일반 PGR 유저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훌륭한 주장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n수라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바람생산공장, 이부키님의 주장과는 그 주장의 신빙성에 있어 비교가 안되죠.

이들이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고 안보에 무능합니다.]
22/03/24 15:49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그렇게 주장할수있죠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시는분들도 이전하는건 너무 급하다고 하고있죠?

그럼 그분들 의견에 따르셔야죠
개념은?
22/03/24 11:3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2125
[취재파일] '文정부 안보' 때리는 예비역들…현역 때도 용감했나 2022.3.24
[이런 식으로 실체 없는 '유령 장성'들을 내세운 입장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군인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부풀리는데, 예비역 장성들의 입장문은 위협 대신 숫자를 부풀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름을 내건 26명 중 여럿은 문재인 정부에서 3성, 4성 달고 출세한 인물들입니다. 정부에 바른 소리 하던 장군들이 아닙니다. 군복 입었을 때 말 한마디 못했으면, 군복 벗고도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었고 이 기사도 봐서 흥미로워서 첨부해봅니다. 솔직히 기자마러럼 군복입고서 최고통치자에게 반발하는건 어려운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비겁하다고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2/03/24 11:39
수정 아이콘
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군대가 행정부의 의견에 반기를 든다?
이게 더 문제죠.
적어도 군대는 행정부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현직 때 불만이 있어도 꾹 참고 있다가 옷을 벗은 후에 이야기 하는 것이 맞죠.
개념은?
22/03/24 11:4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아이n 님 의견에도 동의힙니다. 다만 정말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옷을 벗고 반응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 가정도 있으신데 그건 힘들겠죠. 그냥 아쉽다 정도입니다.
여수낮바다
22/03/24 11:39
수정 아이콘
["북한의 40여 회의 미사일 도발에도, 서해 바다에서 우리 국민이 불에 타 죽어도, 70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만 보며 항의 한번 못했다]

이거 팩트인데요. 이 지적은 굳이 장군급이 아니라 이병이라 해도 다 할 수 있는 지적이죠. 다만 이걸 들을 귀가 없다는게 문재인의 비겁함과 안보무능이고요.

'정치권력에 맞선 적 없을 것입니다.'라고 기자는 추측성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직접 장군들에게 물어는 봤습니까?
그리고 막상 정말 맞선 사람들(윤석열 최재형 등등)에겐 온갖 양념을 쳐온게 이 정부 아닌가요?
개념은?
22/03/24 11:43
수정 아이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문에 언급했습니다. 워딩으로 치면 이번 정부가 가장 아쉬운건 사실이라고요.
다만, 그렇다고해서 안보를 손놓고 있었느냐라고 보면 역시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군비는 계속 증강중이며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난건 엄청나게 고무적인 일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화전양면전술 하고 있는 꼴이니까요.
그런점에서 아쉬운점도 있고 잘한점도 있다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수낮바다
22/03/24 11:47
수정 아이콘
미사일사거리는 늘 늘리고자 했던 것인데 잘 되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백퍼센트 다 굴욕적이고 다 전부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겠죠.
국방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기존 건국 이후 총 나라빚 600조이던 나라를 5년만에 1000조 빚 국가로 바꿔 놨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안보를 더 잘하려 해서 늘린건 아니죠. 돈을 이렇게 펑펑 쓸 수 있다고 조건을 바꾼다면 누구나 국방비 증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 청와대 이전이야기 하며 안보 떡밥이 나올 때마다 주요 실드 주장 중 하나가 국방비 증액이고, 또 전직 합참의장들도 반대하던데! 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제 사실과 정 반대이며, 문재인 정부는 전직 합참의장들 피셜로 안보에 무능하고 말할 자격 없다는 것이죠.
22/03/24 14:43
수정 아이콘
군인이 대통령한테 반기들면 항명입니다.
비겁하다니...
염천교의_시선
22/03/24 14:53
수정 아이콘
친북좌파기 때문이지요.
22/03/24 15:50
수정 아이콘
친북좌파가 뭔가요?
염천교의_시선
22/03/24 22:09
수정 아이콘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는 좌파를 말합니다.
22/03/25 00:07
수정 아이콘
자의적인 기준이란건 아시죠?

아무튼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는 좌파. 예를들어 누가 있을까요?
염천교의_시선
22/03/25 01:27
수정 아이콘
대표적으로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노무현이 있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 중엔 임종석, 이인영, 박지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르콘
22/03/24 11:28
수정 아이콘
국내에 포격당하던 시절을 안보가 잘 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질문쟁이
22/03/24 13:18
수정 아이콘
안보를 못해서 포격당한건 아닐텐데요
지르콘
22/03/24 16:09
수정 아이콘
아 님들에게는 안보를 잘하면 포격을 당하는군요.
아니 입만 털고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보를 잘하는건가요?
질문쟁이
22/03/24 16:35
수정 아이콘
그럼 지르콘님은 이전 정권이 안보를 못해서 포격당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포격맞았냐 여부로 안보를 판단하시는거죠?
불쌍한오빠
22/03/24 11:30
수정 아이콘
한미연합훈련 축소
일본에 감정을 앞세우며 한미일 동맹 해체

괜히 청와대 이전 반대한 합참의장들이 문재인 정부가 안보 운운하니 입장 바꾸는게 아니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24/112500228/1

국민이 북한군한테 피살당했는데 묵살하는 정부가 안보를 잘하는 정부인가요?
데몬헌터
22/03/24 1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미일 동맹이란건 구상만 되있었을뿐 이미 이명박 정부때 독도 간 시점에서 불가능했습니다
혐문측에서야 문재인만 욕하지만 이부분은 일본측의 똥볼이 매우 크다봐요
일본측에서 자신들 음해세력에 반드시 한국을 포함하는 이상 동맹은 요원하죠
개념은?
22/03/24 11:40
수정 아이콘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의 방향은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 뭉그러졌으니 다시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과의 관계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 먼저 우리 떄렸는데 왜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국처럼 정말로 이해관계에서 철저한 을의 관계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본과는 그게 아니라는게 증명된거잖아요? 한미일 동맹 해체라고 하지만 한미 동맹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에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북한군 관련 피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애초에 월북한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쩌다보니 관점이 다 다른것 같습니다 ㅠ
데몬헌터
22/03/24 11: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북한군 관련해서는 1번어뢰쪽이 좀 더 안보를 잘하냐고 물어볼만 하다 보긴 합니다.
이리스피르
22/03/24 13:04
수정 아이콘
최소한 1번 어뢰는 법적 근거도 없이 귀순해온 탈북자를 강제북송해버리진 않죠
여수낮바다
22/03/24 14:11
수정 아이콘
1번어뢰를 주작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던 사람들이 많긴 한데, 1번어뢰를 포함하여,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란거는 미국영국호주스웨덴 4개국과의 공동조사로 이미 확립된 팩트입니다. 1번어뢰가 주작이라면 미국영국호주스웨덴에서 인정을 안했겠죠. 이런 뒷말이 나올까봐 미국영국호주스웨덴을 함께 조사단에 넣은 건데 말이죠.

포격을 당한 것은 그럼 우리가 안보를 잘못해서입니까?
이거 피해자를 2차가해하는 그 마인드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도 '초보대통령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당했다'는 식으로 막장 발언을 했었습니다.
데몬헌터
22/03/24 14:43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 부분을 완전 반대로 이해하고 계셔서 피드백하는데, 1번어뢰에서 당시 진보세력의 대응이 지금 정부의 대응보다 더 안좋다는 취지의 덧글입니다
여수낮바다
22/03/24 15:0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죄송합니다.
Boy Pablo
22/03/24 11:31
수정 아이콘
“미사일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 국방장관, 北위협 축소 논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국방 수장의 온도 차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3국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이라고 지적했지만 한국은 대화를 위한 메시지라며 ‘북한의 속사정’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수낮바다
22/03/24 11:40
수정 아이콘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방 수장이라뇨..
이부키
22/03/24 11:33
수정 아이콘
국힘이야말로 입안보죠. 민주당은 조선시대 여진족들 상대하던 시절부터의 전통인 화전양면전술 구사하는 거구요.

하다못해 병사들 핸드폰 사용으로 복지증진시킨것만 봐도 넘사벽입니다.
카미트리아
22/03/24 1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평도 포격건은 MB가 폭격 할려는걸
미국이 말렸다는 증언이 뒤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국힘 측과 민주 측이 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서요.

민주당측은 무기 증강 및 국방비 증액을 이야기 하고
국힘 측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와 훈련을 이야기 하죠.

둘다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고
어느 쪽을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개념은?
22/03/24 11:36
수정 아이콘
사실이라면 MB 가 달라보이긴 하네요
여수낮바다
22/03/24 11:42
수정 아이콘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1512131101471
“MB, 연평도 포격 때 F-15로 北 폭격 지시했다”

“연평도 상공까지 출격했던 F-15 전폭기 두 대를 활용해 공격을 가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들이 ‘미군과 협의할 사안’이라며 행동에 나서는 걸 주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
여기에 대한 추가 반론은 없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카미트리아
22/03/24 11:44
수정 아이콘
미국이 말린게 아니라 군이 안(못)한거군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여수낮바다
22/03/24 11:50
수정 아이콘
저도 15년에 이게 뉴스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이 비겁한!! 하고 있었습니다.
방구차야
22/03/25 01:52
수정 아이콘
결국 안이했던건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한 대응을 상정하고 있었다면 연평도 해병자주포로 즉각 대응사격과 함께 북측 개머리진지 외에 어디까지 전선을 넓힐것이며 과정에서 함정의 미사일이나 공군력을 동원할것인지, 여기서 또 확전이 되면 어느 라인까지 전투태세 올리고 준전시 상황으로 실제준비를 할것인지를 예상하고 행동해야죠. 이 과정에서 한미연합사와 사전계획 공유는 당연한거고요.

나는 당일에 전투기보러 쏘라했어 근데 미군이 안된데 ...이렇게 변명해선 안되는거죠. 기사내용도 성공한대통령만들기 저자인 비서관의 주장을 실은글이네요. 결국 군최고통수권자가 군하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겁니다

행여 동종동량의 대응원칙에 최소한 따랐다면 당시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이 200여발되는걸로 아는데 대통령권한으로 한미연합사 조율없이 그와 동등하거나 보복타격으로 그 이상의 포병화력을 투사할 준비와 실행의지를 보여줬어야 맞겠죠.

연평도 포격전이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게 아니고 몇일전부터 계속 북한에서 훈련중지요청과 협박을 했고 정부는 이를 그냥 한귀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훈련을 하지말아야 했다는게 아니라 강경한 입장의 정부라면 위에 얘기한 예상시나리오를 감안하고 행동했어야한다는거죠. 결국 말로만 강경, 행동은 누구도 책임못지고 결과도 안좋은꼴만 연평도뿐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벌어졌던게 현실입니다
여수낮바다
22/03/25 02:17
수정 아이콘
행여 동종동량의 대응원칙에 최소한 따랐다면
———
이건 당시 시행되었기에, 상대 포병대와 그 근방으로 대응 포격은 시행되었습니다
전투기까지 동원하는건 확전 우려가 있어서 이명박 지시와 달리 시행되지 못한 거죠
어쨌든 북한에 비굴하게 눈치만 보느라 자국민 죽건 말건 대화의 기회만 엿보는 것보단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방구차야
22/03/25 03:03
수정 아이콘
반사적인 대응사격이었고 피격과 고장으로 인해 북한의 공격보다 훨씬 적은 양의 형식적인 대응을 한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일선에서 기습을 당한 장병들의 투혼은 감동적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애초에 그 훈련을 기획하고 또 확전시 지원부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작전을 짜야하는 지휘부 및 최고결정권자가 어느정도나 안이했는지 알수있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명박이 항공기 동원을 지시했다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지시를 했다면 북한의 공격에 항공기를 동원해 휴전선 이북의 공격할 경우 정전협정 위반과 한미연합사의 인가문제가 걸린다는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고, 몰랐으니까 당시에 상황판보고 있다가 "저거 어떻게 항공기로 타격 못하냐?"라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실제로 공식적인 지시를 내린것인지는 알수없습니다. 공식적인 지시라면 사전에 미리, 아군부대와 민간시설이 공격당하는 긴급적 상황에 방어용도의 항공전력을 통한 엄호 정도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거나, 이를 문서화 하지는 않아도 실질적으로 현장지휘관이 대응할수 있는 역량에 대해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고 준비를 해놨어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당시에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강경책을 운운했다는거죠. 부대간 교전도 아니고 민간인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강경책만 운운한게 참으로 속터지는 일입니다.

이후에 박근혜 정권의 김관진 국방장관에 와서는 "쏠까요 말까요 묻지말고 일단 현장지휘관이 최대한의 권한으로 원점타격해라"라는 말로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MB에서 개선된게 아니라 박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의 일이었죠. 그러한 개선책 때문인지 북한이 이후에 포격도발을 하는 일은 없었지만, 문제는 비공식적 테러를 하는 경우가 생긴게 GP지뢰도발 사건입니다. 누가 봐도 북한군이 GP수색병을 위해하기 위해 지뢰를 통문앞에 묻어놓아 사상자가 발생한 테러사건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김관진 장관이 3일밤낮을 북책임자와 면담하며 책임을 따져물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사건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이런일이 생겨서 유감이라는 표명만 남겼는데, 그 유감이라는 뜻이 사죄의 의미가 아니라 휴전선내 경색국면으로 불운한 사태가 터져서 누가 그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분이 좋치는 않네... 정도의 비아냥거림이었죠. 국내 보수언론에서는 또 북한이 사죄했다. 유감이라고 했다고 호도해서 띄우는 모습을 보며 이따위 안보팔이에 놀아나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장병과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물리적 대응을 했으면 안보팔이라고는 생각안했을 겁니다.

결국 강경책은 해법도 없고 희생자만 늘고 국내정치가 우경화로 경직되는 결과만 이어지게 되는데
유화책이라고해서 과거와 같은 퍼주기는 반대하지만 지금정도 수준의 상황관리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수낮바다
22/03/25 03:22
수정 아이콘
지금 정도 수준의 상황관리가, 700억 들인 우리 건물이 폭파되고, ICBM이 날라 다니고, 우리 국민이 총맞아도 대화만 한다면 헤벌쭉하는걸 말하는 건가요?
방구차야
22/03/25 03:45
수정 아이콘
완벽할순 없고 비교우위를 두는것 뿐이죠. 비교대상으로 우리군함이 가라앉고 50여명이 전사해도 대한해협막는거 외에 할수있는게 없고, 민간인지역 포함에 섬전체가 무차별 포격당해 사상자가 생겼는데 즉각적인 대응도 미비하고, 사후대책으로도 마땅히 할수 있는게 없고, 핵개발,미사일 실험은 여전히 하고있었고, 지뢰테러 일어났는데 주체도 파악안되고 확성기로 대북방송하고 대북풍선 보내는게 유일한 수단이고..... 최소한 이 상황보다는 온건한 상황관리에 주력하는게 낫다고 보는거지, 강경책이 필요할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강경책을 쓰려면 제대로 준비하고 해야한다는거죠.
방구차야
22/03/25 03:47
수정 아이콘
강경책의 반대말은 지원책이 아닙니다. 온건책이란 자극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으며 상황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강경책을 부정한다고 해서 다시 퍼주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민주당식 OK
노무현,김대중 민주당식 NO
여수낮바다
22/03/25 08:59
수정 아이콘
방구차야 님// 김대중 때야, 북한이 이렇게 속이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할 것을 덜 알 때라 속아 넘어가는게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때 그러고도 계속 속은걸 알고 있는 지금 시점에, 다시 또 맹목적으로 북한(정확히는 북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독재자 김정은 개인)을 위한 짓만 반복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방구차야 님과 문재인 방식이 평화를 관리하는 더 좋은 방식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분들의 수도 상당히 많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만큼 확실하게 정권의 잘못이라 몰아 붙이기도 더 애매하겠죠. 조국 정경심처럼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방구차야 님께서 말씀하신 안보관, 방향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방식이 후세엔 정말 올바르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낸 핵심 기틀이었다고 재평가될수도 있을 겁니다.

부디 그러길 빕니다.(정말 진심입니다)
여수낮바다
22/03/25 09:00
수정 아이콘
방구차야 님// 소위 보수 쪽의 방식이 틀렸어도(전 이게 옳다고 믿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문재인이 결국 옳았고 성공했다는게 더 행복한 결론일 거기 때문입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방구차야
22/03/26 16:35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지나친 온건론은 문제가 있고 언제든 무력도발에 대응할 각오는해야 온건론도 의미가 있을겁니다. 그런면에서 좌우 모두의 의견이 일리가있다고 봅니다. 단지 안보는 정치적 지지율 결집의 용도로 활용되서는 안되고, 도발이 일어날경우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방위라는 공동의 문제로 총력대응 해야할것입니다. 그전에는 최대한의 인내심과 포용을 통해 적에게도 기회를 주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뿌엉이
22/03/24 1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명박때는 직접적인 도발로 피해가 있었고 박근혜 때는 긴장강화로 사드도입후 중국과의
경제마찰 문재인때 돌아보면 건물 하나 값으로 피해 없이 막은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잡음이 많았죠 훈련축소 부터 발사체 논란까지
미국제재로 퍼주지는 못했지만 외교적인 수사는 굴욕적일 정도로 저자세인건 맞죠
좋게 포장해서 실용적이라고 보면 한없이 실용적이지만 그런 방식을 지지 않하는 국민이 절반이 된다는게 문제겠죠
강경하게 나간다고 답도 아닌게 긴장이 높아지면 유화책을 다시 원하는 국민이 늘어나겠죠
반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게 맞는 방식이라고 말하긴 무리 같습니다
미국이 한거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 어느 정권보다 높아 졌고 풀린적이 없습니다
아스날
22/03/24 11:43
수정 아이콘
주적이 누군지 대답을 확실히 못했던 대통령 아니었나요.
이후로도 북한 상대로 저자세로 임했고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평가가 너무 후한것같습니다.
22/03/24 11:48
수정 아이콘
초반에 정은이랑 만나서 사진찍으면서 지지율 꿀빨고 분위기 좋았죠.
그 와중에 건물/미사일 날아가도 마지막까지 종전협정 미련 못버리고 똥꼬쇼하다 여기까지 온거.
여수낮바다
22/03/24 12:01
수정 아이콘
결국 정으니는 북핵 완성 시간을 더 벌었고
그 사이에 북한 인권은 단 하나도 좋아진게 없으며

문재인은 지지율을 챙겨서 선거 때마다 잘 써먹었습니다
우린 한미연합훈련을 포기하며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뚫어놨고, 자국민이 총맞고 불타도, 700억 건물이 폭파되어도 입 뻥긋도 못하는 굴욕을 보였습니다.
데몬헌터
22/03/25 09:40
수정 아이콘
https://www.bbc.com/korean/news-60819171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연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여수낮바다
22/03/25 11:40
수정 아이콘
다행입니다. 막판에라도 제정신을 일부 차려서요.
22/03/24 1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555
[단독]北피살공무원 형 "文 안보타령 헛소리…퇴임뒤 고소할것"

이런 기사도 있네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사실 문제해결을 위해가 아니라 유가족들 입막음을 하는 방안을 내기위해
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봤구.

천안함 관련것도 그렇구, 북한에게 당한 국민들을 대함에 있어 문제가 있음은 맞는거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2/03/24 12:02
수정 아이콘
이거 정말 반드시 진상 밝혀야 합니다. 이러고도 안보를 잘해요? 화전양면? 알고보니 진정한 보수?

반드시 반드시 관련자들 죄를 물어야 합니다
22/03/24 12:09
수정 아이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2_0001803316&cID=10201&pID=10200
'北 피격 공무원 자료 공개' 윤석열 약속 이행 걸림돌은
기사내용 요약
1심 "정보 공개해야"…靑·해경 항소
文, 임기내 대통령기록물 지정 우려

문제는 역시, 김정숙 여사님 관련 특활비껀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사건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청와대에서 항소했다하고
문대통령이 퇴임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최대15년간 공개 못한다고 하네요
여수낮바다
22/03/24 13:04
수정 아이콘
정말 치졸합니다. 정말 천벌 받을 자들입니다.
데몬헌터
22/03/24 11:48
수정 아이콘
큰 틀에서 변한건 없는데 서로를 정치적 진영논리로 종일과 종북으로 몰아 세운다 생각합니다
위쪽 놈들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지들 할건 할거고 우린 민주든 국힘이든 대화를 하면서도 전쟁에 대비하고, 뭐 그렇죠.
꽃보다
22/03/24 11:53
수정 아이콘
그냥 북한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쉬운일아닐까요?
북한입장에서 국민의힘쪽에서 대통령나오는것보다 민주당쪽에서 대통령나오는걸 더 반기지않을까요?
어차피 북한과 전면적으로 전쟁치룰각오하지않는이상 대응에 있어서의 한계는 누가 대통령이 되도 비슷할테고
어쨋든 문재인 및 민주당쪽 스탠스는 햇볕정책때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을 애기다루듯이 우쭈주해주며 달래려는 스탠스이니
22/03/24 13:56
수정 아이콘
북한의 김정은은 몰라도 북한 강경파들은 적대적 공생이 가능한 국민의 힘 반길겁니다. 괜히 총풍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수낮바다
22/03/24 14:13
수정 아이콘
총풍은 이회창 캠프 수준이 아니라 아래 하위 사람들끼리 하다 만 거고, 이회창 캠프에선 관여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20년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700억 우리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 폭파되어도 어버버하고, 우리 국민이 총 맞고 불태워져도 어버버하고, 탈북한 북한 사람을 그대로 북에 송환하는 미친 짓도 합니다.
삶은소대가리 운운해도 대화의지라며 반색하죠

그냥 북에 뇌가 절여진 사람들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 일가에게 아부하는 것이 곧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22/03/24 11:54
수정 아이콘
정상회담-종전선언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아서, 외교적으로는 그 이외의 영역에서 죄다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큰 대응 못했던것도 결국 저거 결과로 남기려고 하다가 그렇게된거죠. 외교적으로도 종전선언만 외치고 다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보실패라고 할수밖에 없죠.
베트남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이런 평화노선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는 방향을 바꿨어야죠.
언제까지 실패한 방향에 매달리는게 아니라요.
바다로
22/03/24 11:54
수정 아이콘
대북문제는 잘했다고 봅니다.
22/03/24 12:00
수정 아이콘
진보라고해서 안보가 구멍나지 않았다 라고 하셨는데 저에겐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안보에 구멍 만들려고 애썼지만 어찌되었건 안보에 구멍이 안 났으니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Photonics
22/03/24 12:01
수정 아이콘
xxx: 정말 그랬을까?

xxx: 정말 그랬다!!
바람생산공장
22/03/24 12: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괜찮게 한 부분 중 하나라고 평가하긴 합니다.
다만, 대북문제는 진짜 개개인마다 기준점이 모두 달라서...
의견이 다른 분과 열심히 얘기해봤자 생각차가 절대로 좁혀지지 않죠. 흐흐.
나스라이
22/03/24 1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방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권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국방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건 민주당 정권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노무현 때라던가, 이번 정권 때라던가.

하지만 '안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번 정권이 안보를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후술할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냥 이 정권은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나 다름 없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요.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에게 가장 실망했을 때는 탈북 선원 븍송사건이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법적으로, 심지어 헌법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했어야하는 문제였어요.
[북한이 뭐라 하든 일단 우리나라 최상위법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됐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탈북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조항까지 있으며], 결국 해당 사건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전부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에 왔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처리했어야죠.

근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북한 눈치보느라 '대한민국 국민'을 결국 추방하고 강제북송해버렸잖아요? 심지어 대테러부대까지 동원해서.
[결국 명백히 있는 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법적으로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 군벌한테 굽신거린 겁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면서까지요.]

대놓고 이러는데 뭔 얼어죽을 안보 운운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도 안 지키는데 무슨 안보에요?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 지키려고 하는게 안보 아닙니까?
카미트리아
22/03/24 12:28
수정 아이콘
어떻게 자국민을 추방할수 있는지 납득할수 없는 문제였죠.
아에 북한을 타국으로 인정하고 통일을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탈북민도 한국 국민으로 보는데 추방이라니 말도 안되는 짓이였습니다
나스라이
22/03/24 1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 결코 용납 못할 짓이었습니다.
국방비 증액한다고 안보가 아니니까요. 국방비 증액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명백히 있는 법까지 무시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괴물군
22/03/24 12:07
수정 아이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할때 대통령이 nsc 참여 하지 않은것을 보고

딱히 잘했다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투입된 것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었나 라고 단순하게 따져보면

그 정도로 노력해서 긴장완화나 했나요?? 전 좋게 판단내리긴 어렵겠네요
22/03/24 12:09
수정 아이콘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의 차이지 실제 안보 및 국방 집행 능력은 민주당쪽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
22/03/24 12:17
수정 아이콘
기본적 준비태세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조차 북한을 의식해서 없애버린 상태인데 과연 안보에 영향이 없는걸까요? 안전벨트 안하고 운전해도 사고나진 않더라 그러니 괜찮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반찬도둑
22/03/24 12:27
수정 아이콘
괜찮다고 하시네요 몇몇 분들은
뤼카디뉴
22/03/24 1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못x 안o
대한민국 안보는 결국 북한과의 외교와 한미동맹이 절대적 비중이고 외교에선 체면과 실리중 하나는 이득이 있어야합니다. 미사일 그렇게 쏴도 그저 미확인발사체 거리고 연락소 폭파에 공무원피살에 뭔일 터져도 그야말로 자국민보다도 북한을 우선순위에두고 굽실거렸는데도 뭐 딱히 긴장완화 같은거 된것도 없고 얻은게 없죠.
한미동맹이야 북한,중국 눈치보면서 연합훈련 제대로 안하고 미국이 어느순간 대놓고 패싱하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당선인하고 소통하는것만 봐도 알 수있구요.
역대 최악의 안보에요. 잃기만 하고 얻은게 없음.
소독용 에탄올
22/03/24 23:04
수정 아이콘
긴장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처럼 휴전선에서 북한이 지뢰 터트리고, 한국에서 총쏴서 총알이 오가고 하는 식의 충돌은 줄었으니까요....
Sky콩콩
22/03/24 12:29
수정 아이콘
저도 국방력 증가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좋은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핵잠수함 도입을 확정 해놓고 임기 마쳤으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핵짐 잘 도입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두안녕
22/03/24 12:37
수정 아이콘
재평가 될 이유 없이 연락사무소 폭파당하고서도 말도 못하는 북한이 했던 삶은 소대가리죠 그냥
22/03/24 12:38
수정 아이콘
누가 대통령이 되던 대한민국 안보가 크게 변하지 않는건 9할 이상이 미국과의 관계때문이죠.

문재인대통령이 화전양면적으로 안보를 잘했다고 평가받는 의견이 나온다면
이 역시 사실 문정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계선 역할을 해주는 미국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연인
22/03/24 12:40
수정 아이콘
백날 뭐 국방비 증액하고 무기 사봐야

바로 위에있는 주적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항의조차 못해서 유감으로 대체하는데

뭔 안보타령하나 싶긴 합니다

애초에 이런태도면 무기산건 말그대로 플렉스 하려고 헛돈 쓴거죠
이리스피르
22/03/24 12:46
수정 아이콘
요즘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 보면 더 그렇죠... 솔직히 국방비가 늘었니 어쩌니보다 제대로 훈련을 했느냐가 더 크다고 보는데 말이죠... 실제 국방비가 제대로 쓰였는지도 모르겠고요
22/03/24 12:42
수정 아이콘
대북 메시지야 그렇다 치고 천안함 관련해서는 참...
피해자인 자국민보다 북한을 더 챙겨주는 느낌이더라고요.
antidote
22/03/24 1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군사정보제공과 미 특수부대 pmc교관들 전쟁 전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맹훈련시킨 성과.
그리고 러시아가 핵공갈 부리니 나토가 개입 못하는거 보면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시키고 북한 핵실험 레드라인 넘었다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폭파된 연락사무소에 700억 쏟아부은 대통령이 안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군요.
참 놀럅습니다.
봄날엔
22/03/24 12:4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보수쪽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건 반론의 여지 없는 팩트 같고,
보수쪽보다 국방을 더 잘했는지는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Bronx Bombers
22/03/24 12:51
수정 아이콘
미사일 안 맞았다고 문재인 정권이 안보를 잘 했다고 평가한다는게 어불성설이죠. 석유 금수 조치 했다고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자위권 발동 위해' 한거라고 주장하는거랑 똑같은 논리고, 그렇게 주장하는거 자체가 한국의 안보는 한국 자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북한에게 전적으로 달렸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럼 역설적으로 그 정권 공이 아닌거죠.

수백억 들이부어서 지은 연락사무소 2년만에 태워먹고 북한한테 입도 뻥끗 못한, 그리고 멀쩡히 자유 찾아 내려온 (헌법상으로는 자국민인) 탈북자 돌려보내 죽여버린 정권이 무슨 안보를 논합니까.
이리스피르
22/03/24 12:55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 탈북자 강제 북송한거 아무도 처벌 안받는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빼박 위헌인데... 처벌은 커녕 탄핵 이야기도 없고...
읽음체크
22/03/24 1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방비 문제는 민주계열이라고 해서 낮추고 그러진 않았을 껍니다. 되려 더 해야죠.
주한미군 철수 시키는게 그네들 숙원 사업인건 수십년전부터 그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킨 공백 메우려면 국방비 증액 저거 갖곤 안됩니다.
미군철수시켜려면 점진적으로 미리 증액해놔야 할 필요성도 있구요.
그리고 민주계열 세계관속에서도 주적-일본 이란게 있기 때문에 안보를 포기했다 등의 워딩은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안보를 포기하진 않았는데 잘 못하고 있다 정도가 맞는 거죠.

국민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도 국방비 감소등이 아니었고, 안보관이나 대응의지같은 소프트한 문제였습니다.
국방비 들고 오면서 '니들 생각하고 다르게 우린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것도 민주당 계열이 제공한 프레임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리스피르
22/03/24 13:06
수정 아이콘
안보를 포기한거 맞죠... 당장 탈북해온 사람 근거도 없이 북한에 팔아먹었잖습니까... 이게 뭔 안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거에요
읽음체크
22/03/24 13:12
수정 아이콘
탈북해온 사람 북한에 팔아먹은 것과 국방비가 무슨 관계에요. 억지로 연결 지어서 안보를 포기했느니 소리 안하고 쟤들 잘못한것만 짚어도 충분합니다.
이리스피르
22/03/24 13:13
수정 아이콘
뭔 상관이긴요. 당장 안보가 뭔데요. 자국민 지키려고 있는거 아닙니까? 당장 자국민 팔아먹은거나 마찬가진데 거기서 안보니 뭐니 하는게 웃긴거죠
읽음체크
22/03/24 13:17
수정 아이콘
'포기'라고 할려면 아예 안했어야 되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국방비증액과 안보는 비례관계라고 생각하는 이상 무리한 워딩이 맞고, 그래서 허접한 반격-국방비 증액-이나 맞는겁니다.
22/03/24 16:41
수정 아이콘
두 분이 생각하는 안보의 정의가 다른듯합니다.
OvertheTop
22/03/24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대북정책에 공을 쏟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더니...

그 결과가 보안땜시 잠깐 청와대 이전조차 버거울 관계로군요.
근데 이게 대응을 잘했다? 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도 그렇네요.

역대 대북정책에 역량을 쏟은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2번 더 있었는데 그들은 성공여부를 차지하고서라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같은 소기의 성과라도 있었지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대북정책 결과는 역대 진보정권중에서도 현정권이 가장 무능했다는걸 말해준다고 봐요
데몬헌터
22/03/25 09:34
수정 아이콘
말 나와서 하는소린데 대북정책만 놓고보면 정권 교체를 하면 안됬었죠. 그 성과를 말아드신 정부가 이명박,박근혜라는걸 감안하면 그렇죠
질문쟁이
22/03/24 13:25
수정 아이콘
말씀하셨듯이 워딩으로 안보를 평가할건아니죠.
문정부에서 북한에게 너무 저자세로만 가지 않았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듯한데 그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3/24 13:37
수정 아이콘
다른것보다도 화전양면으로 북한 빡치게 만든건 잘한거라고 봅니다.
이리스피르
22/03/24 13:40
수정 아이콘
화전양면이 아니라 그냥 무능으로 원하는걸 못이룬것 같습니다만...
탈북한 자국민도 죽이라고 가져다바쳤는데요
22/03/24 14:15
수정 아이콘
북한은 딱히 화전양면 안해도 원래 빡쳐있는 애들이고...
북한을 더 빡치게 해서 잘했다고 할거면, 정상회담/종전선언에 집착을 하지 말았어야죠...
외교나가면 어디가든지 북한 종전선언 얘기만 하고 왔는데요;
코코볼한갠가
22/03/24 13:56
수정 아이콘
일단 김정일일때와 김정은일때 차이가 있겠죠?
지위를 위한 쇼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천안함은 민주당이 계속 딴지걸며 북한잘못이 100인양 떠들말라고 하지않았나요?
그때 피로파괴다, 좌초다 아주 김어준 미친듯이 떠들어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다른 나라 다녀오셨나요?
이번 정권이 안보에 너무 나이브 했던건 팩튼데, 뭘 또 그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변을 늘어놓는건지,,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립니다. 천안함 장병가족을 대하는 문대통령의 태도는 후안무치한 겁니다. 일본에게는 그렇게 사과요청하면서 북한에게는 입도 뻥긋 못하는데.. 안보쪽은 더 얘기해봤자 민주당에 득 될거 없으니 그만하세요. 창피합니다.
여수낮바다
22/03/24 14:15
수정 아이콘
천안함에서 북한 잘못 백퍼 아니라 난리친건 이명박 때도 아니고 박근혜 때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게 민주당 수준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안보 수준입니다.

이러고도 문재인정권은 안보 잘해! 라고 우기는건, 정말 어이 없습니다.
하긴, 부동산도 문재인이 안정화 시켰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안보도 우기는게 가능은 하겠지요
이호철
22/03/24 14:36
수정 아이콘
이경씨는 본인의 천안함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기보다는 뻔뻔하게 언급하는 사람들 차단/법적대응협박
으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더군요.
여수낮바다
22/03/24 15:04
수정 아이콘
저는 광주 518정신을 훼손하고, 이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매우 혐오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들 자유를 막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이, 그 자들이 그런 헛소리를 할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천안함에 대해 헛소리도 자신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로남불이자나요. 뭐 그게 민주당이긴 하지만요.
방구차야
22/03/25 03:22
수정 아이콘
천안함에 좌초설이니 패잔병이니 운운한 좌파인사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유시민 포함)
이게 색깔론으로 사상검증하며 상대진영을 보다보니 필요이상의 쉴드나 의혹으로 시선돌리기를 하는 등의 폐해가 자주 발생하죠.
우파쪽은 한국전쟁때 빨갱이들에게 당했던 트라우마라고 생각할것이고. 좌파쪽은 근대사에서 빨갱이로 몰려 당했던 트라우마라고 생각할겁니다. 야당일땐 더 극심하게 진영논리로 세뇌되서 공격을 하고요.
문정권 와서 주적관이나 천안함 장병에 대한 예우, 북한에 대한 행동이 합리적으로 변모했다고 봅니다.
이호철
22/03/24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전엔 진짜로 전쟁 일어날 뻔 한 걸 문재인 덕분에 살았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김정은이 자기 모가지 걸고 무조건 스스로가 패망할 전쟁 할 정도로 광기어린 놈은 절대 아니라고 봐서
문재인이 북한에 쳐 부었던 모든 노력이 개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평화쇼로 지지율 빨아먹으려고
하다가 삶은 소대가리 되고 폭파쇼 소스 제공해준것 등등 해서요.
평소에는 좀 맘에 안 들면 격노하시던 분이 북한이 뭐라고 모욕을 하든 별로 화는 안 나는 모양이더군요.

그 평화쇼 과정에서 천안함 유족들 모셔다놓고 팜플렛에 김정은이랑 손잡고 좋아하는 장면 넣어서 능욕하는 헤프닝까지 있었죠.
22/03/24 14:4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14226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또 북한이 미상발사체 발사했나 보네요
22/03/24 15:21
수정 아이콘
저놈의 미상발사체 단어는 이제 그만봤으면 좋겠습니다....
22/03/24 14:50
수정 아이콘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용두사미'가 딱 어울리죠. 처음 시작은 뭐라도 될거 같이 엄청난 기대를 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결말로.. 거기에 북한에 실질적으로 준 것도 없는데 눈치는 또 엄청 봤죠..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에 각종 문화 산업들이 해외에서 인정받으면서 뭔가 자부심이 차오르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 좀 많이 실망스럽긴 하더라구요.
Cazellnu
22/03/24 15:03
수정 아이콘
처음 남북정상회담할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아직 돌아서기 전 이기도 했지만 리플에도 이런식으로 적은 기억이 납니다.
대북관계가 악화되면 나중에 자원은 자원대로 투입하고 되는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투입대비 실익이이 불투명한 곳에 신경쓰는거보다는
다른쪽을 더 챙기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거였는데
딱 이대로 결과가 흘러갔죠.
개념은?
22/03/24 17:36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은 망한게 맞죠
22/03/24 16:11
수정 아이콘
대북정책은 대북관계에 매달리는 정권일수록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십 년뒤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북한에 올인했던 정권으로 기억할거 같네요.
갓바킈
22/03/24 16:4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화전양면이라는 평이 제일 웃겨요
문정권은 일방적 구애였고 미국이 억제한 결과로 보이는데...
눈속임으로 덮어버리고 아무일도없었다! 하면 그게 아무일도 아니게되나요. 탈북송환이나 건물날린거나 한미군사훈련... 동의하기 어려워요 참...
개념은?
22/03/24 17:38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고자하는 포인트는 이번정부가 특별히 잘했다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 전정부와 비교했을때 뭐가 또 그리 달랐을까 해서 찾아보고 작성한 글입니다.
물론 댓글들을 보니 한미군사축소와 관련된 생각들은 평이 많이 엇가릴는것 같습니다.
방구차야
22/03/25 03:39
수정 아이콘
문정권과 미국이 합을 잘 맞추어왔다고 평가합니다.
과거 노무현vs부시때가 일방적 온건책과 미국의 악의축 발언으로, 한미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선에 엇박자가 나던 시기였죠.
문정권은 그때보다 진보한 상황이라 할수 있는데, 문재인이 중간자 역할로 북미 사이를 조율하면 트럼프가 평화협상의 주체의 역할이자 노벨평화상의 후보까지도 거론되도록 띄워주며. 실리만 취하려 했던 외교적노력을 펼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시선에 한미가 과거처럼 엇박자가 나지 않았어요. 통일부나 시민단체 주체로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형태건 지원을 확대할 여지는 있었겠으나 정부에서도 최우선시 한건 남북협력 자체보다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사를 위해 미국과 시선을 일치한겁니다. 다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선수단 억지로 끼워맞추는 식의 행동은 부작용만 남은 사례긴 했죠. 그러나 그런일들도 길게 본다면, 남북이 이제 별도의 국가로 완전히 남남인 입장인데. 향후 통일분위기가 생긴다면 무엇을 근거로 통일을 얘기해야하는가 싶거든요. 그럴때 최근의 역사적 이벤트들이 하나씩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이시간
22/03/24 16: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방비 증가 가지고 안보로 얘기하는 건 오해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정부 국방비 대부분이 인건비 및 군 복지 향상에 따른 증가가 크고, 안보 측면에서는 무기 개발/구매/양산과 밀접한 국방비 내의 방위력개선비를 봐야 하는데, 많이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증가하다가 22년은 국회에서 감액되었죠.
뭐 그게 국회 책임인지 정부 책임인지 코로나에 따른 문제인지는 차지하고...
어쨌든 군 예산 가지고 진보/보수 편 가르기는 좀 안 맞습니다.
실제 군에서 무기 소요 기획 → 결정하고 개발 → 양산까지 하면 10년은 흔합니다. 그걸 5년짜리 정권의 공/실로 연결하기에는 시차가 큽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들도 당연히 많을테고요.

북한 및 중국에 대한 태도는 뭐 다들 아시고...
22/03/24 16:47
수정 아이콘
한미연합훈련 안한게 연락사무소 터지고 나서도 누가봐도 가망없는 상황에서도 취수시킨거 아닌가요
초현실
22/03/24 17:07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안보를 잘한 이유가 북한이 공격을 안해서라니... 좀 충격이네요 크크 정권의 안보능력은 정은이한테 달려있구낭...
개념은?
22/03/24 17:35
수정 아이콘
북한이 공격을 안해서.....
그렇게 생각한적도, 그렇게 표현한적도 없습니다.
어느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제가 잘못표현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초현실
22/03/24 18:07
수정 아이콘
작성자님이 아니라 댓글에 그런분들이 좀 보여서요
방구차야
22/03/25 02:08
수정 아이콘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평도포격은 사격훈련이 핑계였고, 천안함은 NLL무력화, 지뢰도발은 최전방 군인에 대한 테러목적이라고 볼수있죠. 이런것들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이상 상대하는 쪽에선 최대한 상황관리를 방향으로 잡고 자극하지않는게 중요합니다. 상황관리란 상대에게 희망고문을 준다는것도 포함됩니다. 도발할 건수를 주지않으니 도발은 하지않지만 그렇다고 직접지원도 없으니 열받아 자국내 연락사무소나 폭파하고 미사일등 간접도발만 하는것이죠.

상황관리로 강경책도 하나의 방안은 될수있습니다. 테러범이나 인질범에게 당근을 줄수도 있겠지만 채찍도 필요한 법이겠죠. 그러나 채찍을 쓰겠다 생각했으면 테러범에 대한 강제진압 과정중 인질이 희생되는등의 리스크를 상정하고 진압작전중 희생될 병력까지도 계산하고 채찍을 써야하는거죠.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테러범을 제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리스크에 대한 계산없이 책임자가 테러범을 자극해 제압도 못하고 지원병력도 안보내고 희생만 나았다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죠.
초현실
22/03/25 07:39
수정 아이콘
별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이네요. 우리가 북한을 고의적으로 자극해서 벌어진 도발이 아닌이상 뭔일이 일어나든 북한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젤린스키가 무능해서 러시아가 침공한건 아니잖아요?
방구차야
22/03/25 08:47
수정 아이콘
우크라이나의 경우 나토가입 시도와 자국내 러시아어 금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차별등 상황관리를 잘못한 면은 있습니다. 러시아에겐 명분을 주고 국가를 지킬수있는 나토나 미국의 직접지원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목적에만 충실했던거죠. 그리고 그 상황관리를 잘못한 결과로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조국을 지킬수밖에 없게되었고요. 악의 근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악마를 위에 이고사는 입장에서 피를 흘리지않고 지킬수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합니다. 내입장만 강하게 얘기한다고 악마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적이 밀고내려오면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위해 피를 흘려야겠죠. 그러나 피를 흘리기전에 상황관리라는게 더 우선되어야합니다
이리스피르
22/03/25 10:48
수정 아이콘
유언비어를 퍼뜨리시네요.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가입 시도, 러시아어 금지 따위를 한거 자체가 러시아가 압박을 해서 발생한겁니다만? 14년 유로마이단 이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고 친러를 제외한 정치인을 암살하거나 수출 등으로 압박을 주고 별짓을 다했습니다.
방구차야
22/03/25 13:16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있는것과는 다르니 선후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것도 무의미합니다. 과정이야 어땠든 우크라이나는 소련해체이전부터 영토에 거주하던 러시아 사람이 있었고 크림반도의 영유권역시 러시아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데 러시아를 상대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게 불가피할수는 있었겠으나 결과는 이제 피로 지켜야하는걸로 가게됐죠. 한국도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비겁한 타협은 없다고 주장은 할수있겠으나 그 댓가는 피를 통한 증명밖에는 없다는걸 염두에 두고해야할것입니다
이리스피르
22/03/25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러시아의 주장엔 아무 일리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야 비슷한 문화, 인종을 가지고 살지만 세계엔 안그런 나라가 더 많고 그게 타국의 영토를 가져갈 이유는 안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건 발생 순서 자체도 모르시는거 같은데요. 애초에 14년에 서방이 제재를 무르게 해서 전쟁이 터지게 된거지 냅두고 유화책을 썻으면 무조건 전쟁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버틸 수 있냐 마냐의 문제였을뿐이죠. 아 방구차야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했으면 이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3일만에 수도를 먹히고 젤렌스키가 살해당하고 끝났겠죠. 다행히 14년 매국노를 쫓아내고 나온 대통령이 부패는 있어도 이것저것 대비는 해뒀고 이후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거뿐입니다. 14년 이후에도 돈바스 등에서 반군(실상은 러시아)과 계속 전쟁해왔고 이 상황에선 당연히 NATO 가입하려고 하고 미국 불러서 병사 양성 하는겁니다.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의 교훈을 정반대로 생각하시고 계신거같은데 오히려 이건 제대로 대응하지않고 물러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만? 14년에 쓸데없이 물러서고 상대방이 무시할만한 명목상의 무언가만 하니까 지금의 유혈사태가 발생한겁니다
방구차야
22/03/25 21:00
수정 아이콘
유화책을 썼으면 지금처럼 전면적인 전쟁을 안하고 자연스레 친러국가가 되었겠죠. 영토문제도 조장되고 자국내 러시아계의 생존도 보장받았을거고요. 크림반도는 어차피 구소련해체이후 영유권이 불분명하게 남아 실거주자였던 대다수 러시아계 주민들의 국민투표를 통한 러시아로의 병합을 우크라에서 막으려했던게 사실이라 일리가 없는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이 러시아라 서로 존재하지 않는것처럼 할수도 없습니다. 전쟁이후에도 서로 섞여서 공존해야죠.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한 마당에도 미국과 유럽은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같은 대형국가와 전쟁을 하겠다는 리스크를 짊어지는건 무모한 것이고 결과는 자국민의 떼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켜야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과 가장중요한 가치는 다수 국민의 생명이라는 의견이 다를수는 있겠네요.
아무리 님의 주장대로 우크라이나가 강경하게 하는게 명분상 옳았다고해도 이를 거들어줄 주변국이나 강대국이 없었다는게 현실인거고 그 후과를 우크라이나 혼자서 독박쓰고있는 와중에도 다른 국가들의 직접개입은 없이 국민들만 매일 죽어가는 일상입니다. 어떻게든 휴전이 된다고 가정할때 우크라에게 남는것은 무엇이며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없이 경제는 어떻게 관리할지도 문제일겁니다.
이리스피르
22/03/26 0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유화책을 썻으면 자연스레 친러국가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우크라이나가 지도상에 사라지고 러시아에 합병됫겠죠. 크림 공화국이라는 괴뢰국이 생기자마자 러시아로 흡수된 것처럼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러시아계가 탄압받았을거고요. 언제 러시아계의 생존이 위협받았다고 생존이 보장받니 어쩌니 합니까. 유로마이단때 친러 매국노 대통령과 러시아가 한 행동을 보면 비러시아계가 위협을 받았으면 받았죠. 시위대를 쏴죽이고 그 대통령 몰아내려고 하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하던게 러시아인데요? 거기에 애초에 러시아계가 많은 지역이 러시아에 통합을 바란 것도 경제 문제에 가깝지 생존과는 무관한데요? 뭐 러시아어 못쓰게했니 어쩌니하는 소리와 돈바스 전쟁 상황에서의 문제로 침소봉대하시는거 같은데 러시아어를 공공기관 등에서 못쓰게 한 것도 크림 사태 이후 2019년에 와서나 시행된거고 그것도 돈바스 전쟁때문에 가깝죠. 그 이전엔 애초에 꼴랑 2년된 제2공용어 지위를 박탈한거뿐입니다. 그것조차도 러시아에 나라팔아먹으면서 비리저지르고 있던 양반이 만든 법이라 그 양반이 축출되면서 이루어진거고요. 언제 러시아계의 생존이 위협받았습니까? 전 러시아계의 생존에 위협이 됫다는 소린 한번도 못들어봤는데요?
2014년이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기위해서 정치인들을 암살하고 수출입을 막아서 강제로 말듣게 하려고 했을때 무릎꿇고 러시아에 복종했으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연방이 되어있고 비러시아계가 탄압받았겠죠. 다수 국민의 생명 어쩌고 하시지만 이 경우는 저항이라도 해보냐 아니면 그냥 죽냐의 문제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이 직접 개입은 안하지만 무기 지원, 자금 지원 등은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뭔 3일 밀리니 마니 하던거 여태 버티고 있을뿐더러 교착 상태에서 반격까지 가능한 상태로 왔죠. 군사적 지원만 없을뿐이지 정보 지원, 자금 지원 등은 충분히 하고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내부의 항전 의지도 방구차야님의 상상과는 다르게 매우 강하고요. 또한 우크라이나가 유화책을 안쓴 것도 아닙니다. 젤렌스키가 취임하고 NATO고 EU고 질질끌면서 러시아랑 확전안하려고 노력했지만 러시아가 애초에 14년 이후론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요

솔직히 유화책 유화책 하시지만 지금 하시는건 그냥 나라 팔아먹던 짓하고 다니던 그 황금변기 쓰던 대통령 용인하고 러시아에 합병되는게 맞았다고 주장하시는겁니다. 2014년 그 대통령을 축출해낸 이래로 그리고 서방세력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집어삼키는걸 지켜보기만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게 언제인가의 문제일뿐이었죠, 현재하는 강경책의 제재를 그때 했다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겠죠.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항복이 결정하는게 아니라요.

지금 주장하시는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해서는 안됫다는거랑 다를게 하나도 없죠
방구차야
22/03/26 01:30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설은 처음듣네요. 돈바스지역 자치국합병이랑 우크라이나 친러정권 책봉이 러시아 전쟁목표이자 대부분언론이 보는 중론인거같던데.. 러시아 입장도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이라기보다는 모스크바와 가까운 우크라이나를 비나토 지역으로 중립화 또는 친러화하는게 목적으로 보고있어서 크림반도의 영유권문제로 지나친 반러주의와 친서방 행보로 기운게 전쟁으로 갈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수있습니다. 단지 러시아가 고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잘싸우고있는 상황에서 희생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있었다고 볼수있는데, 어차피 나토가입 안되고 국내 러시아계와 갈등이 해소안되면 꺼지지않는 불씨는 남아있는거겠죠.

선게에서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는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투영되어서 일겁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약소국이지만 최소한 미국이란 강력한 동맹관계에 근거해 외교를 하고있고 박근혜때던 문재인때던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전면적인 갈등은 피하려고 노력하며 사드배치등에서도 조심스런 입장으로 접근했었죠. 그렇다해도 선을 넘는 반중정서나 갈등조장은 항시 우려해야하며 결국 국민의 피값을 부른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동맹도 없었고 영토도 뺏긴마당에 조국을 지켜야할 수단은 국민들의 피 밖에는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의 방어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겠고요.
이리스피르
22/03/26 11:24
수정 아이콘
방구차야 님//
방구차야 님// 당장 러시아가 내거는 조건자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괴뢰국화에 가까운데요? 완전 무장해제하고 쫓겨난 매국노 복귀시키고 땅 내놓으라는건 합병의 사전조치일뿐이죠. 러시아는 처음부터 예전 소련 영토 회복이 목적이고 그걸 말도 안되게 포장하고 있는거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크라이나가 선택권이 있었는데 안한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14년 이후 우크라이나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단지 언제 싸우느냐 싸울때까지 힘을 기를 수 있냐의 문제였을뿐이죠. 젤렌스키가 EU, NATO 가입을 미루고 협상하려고 노력했을때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애초에 14년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언젠가는 정복해야할 대상으로 봤을뿐입니다. 지나친 반러주의와 친서방 행보가 불러온게 아니라 푸틴의 신유라시아주의적 망상에 의한 필연이었고 서방의 어정쩡한 제재로 서방의 단결력이 얕보여져셔 발생한겁니다.
크라상
22/03/24 17:20
수정 아이콘
북한과 한몸같은 정부 아닌가요?
미사일을 미사일로 못 부르게 하던
매버릭
22/03/24 17:37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자들은 진지하게 안보를 잘 했다고 믿으시나 보군요?
개념은?
22/03/24 17:39
수정 아이콘
[보수라서 안보에 더 뛰어난것도 아니었으며, 진보라고해서 안보가 구멍나지 않았다]
본문에 결론이 떡하니 있습니다. 잘했다는게 아니라 보수정권과 비교했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차이나가 못한건 아닌거 같다는거죠.

물론 댓글을 읽다보니 저는 안보 = 북한에 한정해서 생각했는데 이점은 제 생각이 짧았던것 같습니다.
MaximumSpeeD
22/03/24 17:42
수정 아이콘
안보는 안전보장의 줄임말입니다.
강대강으로 힘에 의하여 달성할 수도 있고, 유연책을 쓸 수도 있겠죠. 정책적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어느정도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남북, 북미 정상간 대화가 있었고 북한의 도발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점은 좀 과했다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군사력 강화에 힘쓴 부분은 또 긍정적입니다.
무조건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구호가 안보는 아니지 않나요?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같은 국지전 양상의 도발이 발생하고 대응폭격을 하니 선제타격을 하니마니 하는 상황만 안보강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리스피르
22/03/24 17:5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전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향후의 정부에 똥을 뿌렷다고요. 이건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 리스크를 줄인게 아니라 북한이 한발짝 더 나갈 수 있게 해준거죠.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게 아니라 지금 꼴을 보면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된 꼴인데요.
MaximumSpeeD
22/03/24 18:26
수정 아이콘
폭력적이고 떼쓰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고 어르고 달래서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자로의 선택의 문제였고 노력했으며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에와서는 별 소용이 없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비이성적인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보를 내팽겨쳤다, 똥을 뿌렸다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초리를 들었다 한들 한 번 제대로 때릴 수도 없을 뿐더러 말 잘듣는 성격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새정부에서 강경책을 쓸것인지, 유화책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간다면 지켜볼 수 밖에요. 상대가 북한이라 생각처럼 움직여줄 지 의문이지만..
이리스피르
22/03/24 18:36
수정 아이콘
글쎄요. 또 정권이 바뀌거나 해서 유화책을 쓰면 천년을 가도 해결이 안되겠죠. 솔직히 보수정권에선 강경함이 부족했고 진보정권에선 그냥 굴종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14년 크림반도 사태때의 서방과 푸틴의 관계랑 똑같죠. 결국 서방은 푸틴의 러시아에 하는둥마는둥인 제재를 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니까요
김소현
22/03/24 17:55
수정 아이콘
무기개발하고 무기산걸 쓰지도 못하는걸 플렉스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니
핵 가진 나라가 쏘면 국제사회에서 욕먹으니까 사실상 쏘지도 못하면서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에 폐기처분까지 돈 나가는데 뭐하러 갖고 있나요? 전쟁억제력은 생각안하고 그냥 쏠 생각도 없는 무기사서 돈낭비 했다??
이리스피르
22/03/24 17:59
수정 아이콘
막상 점검하고 쏴보고할 훈련은 줄였잖습니까... 지금 러시아꼴 보면 그냥 카탈로그 스펙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김소현
22/03/24 18:08
수정 아이콘
뭐 한미연합훈련 가지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그건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요
카탈로그스펙이든 뭐든 그거라도 있으니까 경제력 딸리는 러시아가 강대국행세를 하는 거고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애초 목표가 점령이 아니라 항복인데다가 억지 명분만들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군사기도 그렇고 원래 러시아군의 모습이라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리스피르
22/03/24 18:11
수정 아이콘
보급도 제대로 안되는 꼴인걸 보면 제대로 훈련 해보고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단순 사기 문제가 아니죠...
나의 연인
22/03/24 18:40
수정 아이콘
상대방에 기분에 따라서 국가 안보가 좌지우지되고
저자세로 기어가듯 대응하는데 그럼 그게 플렉스질이지 뭡니까?
그럼 그 무기개발하고 구매한건 누구한테 쓰려고 산건데요? 전시하려고 샀나요?

그니까 조롱 당하는거죠 보여주기식이라고
상대방 비위 맞춘다고 훈련까지 조정하고 미사일도 미사일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판에

그래서 뭐 소기의 목적이나 결과라도 가져왔다면 어떻게 이해 해보려고 하겠습니만 그것마저도 암것도 없는데요

위에도 말했지만 상대방 기분따라서 위협이 좌지우지되는걸 그저 무기투자 늘렸다고 안보는 챙겼다는 식으로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비판이 억울하면 그렇게 행동 안했으면 됩니다
덴드로븀
22/03/24 18:14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366&aid=0000801927
[정부 “北,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 파기…강력 규탄”] 2022.03.24.

감성적(?) 평가야 사람마다 다를수밖에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문정부의 대북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죠.

ICBM / 핵실험이라도 안하고 있었으면 그나마 대충 퉁쳐볼수도 있는거지만
언제나 그랬듯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것만 확실하게 알게해줬을뿐...

한줄기 남은 희망은 핵실험인데 5년만에 ICBM 도 쏜마당에 핵실험 절대 안한다고/못한다고 아무도 보장못하죠.
22/03/24 19:28
수정 아이콘
코로나때문에 빈사 상태라서 못한거지 곧 있으면 또 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보수정권 탓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브탱크
22/03/24 18:18
수정 아이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게 현실이죠.
전원일기OST샀다
22/03/24 18:38
수정 아이콘
안보를 안전보장, 즉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 타 정권에 비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면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국지도발이 없었던점, 국방력강화에도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던 점 등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도 뒤이어서 북한 및 타 국가에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22/03/24 19:22
수정 아이콘
올해만 해도 12번째... 김정은이에게 벼라별 희한한 욕 다 얻어드시면서, 5년간 얼마나 김정은이 간뎅이를 키워놨던지...
김정은이 그 다양한 욕 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왕창 만들고 있을 때, 죽으나 사나 ..종전선언에나 매달려왔죠.
파란사자
22/03/24 19:49
수정 아이콘
레드라인 넘어 섰다네요 안보가 불안 합니다~
앙몬드
22/03/24 2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벌점 2점)
22/03/24 2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벌점 2점)
방구차야
22/03/25 00:33
수정 아이콘
열불터지는 감정에는 십분공감하나 결국 북한을 강하게다뤄서 바꾸겠다는건 효과가 없습니다. 강하게 말하면 기분이야 좀 낫겠죠. 그래서 내부보수여론 결집의 효과정도만 보고있는거고요. 강경책이 효과를 보려면 전면전을 상정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수정권에서 그런 실제적인 준비도 안하고 의지도 없는데 수사적으로만 강경하게 대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할 생각이 없다면 도발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잘해줄듯 위장하며 간보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22/03/25 07:16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 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저는 강하게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팃포탯 전략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쓸 데 없이 강경 태세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요, 굴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방구차야
22/03/25 08:39
수정 아이콘
확성기,삐라,훈련 모두가 북한을 상정하거나 북한영토에 영향을 주는 강경책입니다. 북한미사일 실험도 북한에서 발사해 공해에다 쏘는데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대할수없듯이 북한역시 마찬가지겠죠. 굴종이란 과거의 퍼주기정도는 되야 굴종이라 부를수 있을것같고요
22/03/25 10:03
수정 아이콘
서로간의 대응에 대한 당위성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이 정당성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략에 대한 겁니다. 이런 허술한 전략 가지고는 앞으로도 어떤 주도권도 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상대가 우리의 행동에 따라올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마저 모두 스스로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대에게 대응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방구차야
22/03/25 13:18
수정 아이콘
결국 유화책으로 위장한 관망과 국제적 유대관계를 통한 공동대응이 불가피한 해법인듯합니다. 북한에 국제적 공동연대를 위해서라도 중국,러시아와도 척을 지면 안되는 이유기도하고요
22/03/25 20:2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우리는 '유화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행동권을 얻어내는 문제는 중국, 러시아보다는 같은 자유진영인 미일과 훨씬 강하게 협력해야 하고요. 중국 러시아는 암만 매달려봤자 한국에게 유리할 행동을 절대 안 해줄 거라는 걸 어설픈 안일주의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방구차야
22/03/25 21:10
수정 아이콘
한국에게만 유리한건 당연히 편 안들어주겠죠. 결국 한북중러 공동의 이해관계가 지향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미일을 등에업은 더 강한 정책이다? 그럼 더 안들어주는걸 넘어 북한존속에 정당성을 계속 부여할겁니다. 그럼결국 강대강 구조로 가는거고 그래서 신냉전이라 하는거고요. 신냉전상황에 우리가 호주같은 후방이면 큰문제 아닙니다만 우리는 최전방에 위치한 나라고 적국이라는 중국과는 최대교역국입니다.

말로만 안보팔이하는거 막 정의감과 사명감이 느껴지고 뭔가 위대한 명분을 위해 행동하는듯 착각이 오죠. 그러나 그런 착각속에서 과연 우리가 리스크와 후과까지 감당할 각오가 있느냐는 돌아봐야할겁니다. 북한은 수백만이 굶어죽어도 핵개발은 한다는 실제 리스크를 감당하고있죠. 최소한 한반도에서 안보팔이하려면 그정도의 각오는하고 해야합니다. 신냉전의 최전방에서 전열총알받이 역할로 천만명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해도 어떤 가치를 지킨다는 각오정도는 하고 안보팔아야죠
22/03/25 21:41
수정 아이콘
강경 발언을 하는 사람들 보고 말로 안보팔이하네 뭐네 쿨한 행동을 하면 정말 쿨해진 걸까요? 착각은 서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어느 쪽 착각이 옳은 착각인지는 신만 아는 거고요.

강경책 조금 섞는다고 전쟁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전쟁이 났다 쳤을 때, 그 원인이 강경책 때문도 아니고요.
그 뭐만 하면 리스크 소리 나오는데, 리스크는 오히려 감수하고 행동할 때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마냥 다 내주고 양보한 뒤, 상황을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할 때 오판해 버린 상대가 훨씬 더 위험하죠.
추가로 하나 더, 북한이 핵개발 완료하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는 이제 감수할 각오 해야죠. 누구 탓할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잘못은 없고, 반대로 누구에게도 잘못은 다 있습니다.
JazzPianist
22/03/24 21:27
수정 아이콘
윤정부 욕하는거는 댓글이 700개씩 달리는데 이런글에는 문정부가 잘못했다는
문정부지지자들의 글이 하나도 없는게 참..
이게 분열의 정치의 현주소인가봅니다
햇살이
22/03/24 21:34
수정 아이콘
북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친북좌파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대적관에 대한 신임을 잃은 건 문재인정부의 탓입니다.
하지만 진짜 북한이 한 '행동'들만 살펴보면, 6차 핵실험 이후 한 번도 핵실험을 한적이 업으며 오히려 핵폐기에 들어갔지요.
이명박, 박근혜정부기간동안 북한이 야기한 핵실험과 협박과 비교하면 사실 상대적 평화체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요.
심지어 이명박 정부때는 연평도 포격도 있는 중대한 사태까지 갔습니다.
북한을 불신임하고 과격한 행동에 화가나는데 말 한 마디 못하는게 화가 나는건 당연하지만... 실제로 국방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니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2/03/25 05:10
수정 아이콘
핵은 완성되었으니깐 더 실험안하죠. 이제 필요한건 핵탄두를 나를 미사일인데 뭔가 많이 쏘긴했죠?
22/03/24 22:40
수정 아이콘
속시원하게 사이다 발언 지르는걸 강경대응이고 안보 잘하는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군요.
방구차야
22/03/25 00:25
수정 아이콘
안보팔이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해먹고 책임도 지지못할 강경발언으로 도발당해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안하고... 남북관계는 감정적인 멸공론으로 접근하면 안되요
六穴砲山猫
22/03/25 09:02
수정 아이콘
연평도 포격전 당시 대응만 봐도 절대 무능하거나 대응 못하지 않았습니다.
방구차야
22/03/25 13:03
수정 아이콘
현장에 장병들은 훌륭했습니다. 대응사격이 원점을 제대로 걱파하지는 못했지만 징병된 20대초반 군인들이 그정도로 반응했다는 사실이 놀랍더군요.
문제는 그런 전선을 제대로 지원할 생각도 의지도 없이 정치적 안보팔이만 추구하던 당시 MB정권입니다
六穴砲山猫
22/03/25 14:04
수정 아이콘
정치적 안보팔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당시 안상수가 뻘짓한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누가 봐도 뻘짓거리라는걸 부정 못할 일이긴 하죠. 다만 당시 이명박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입만 산 치킨호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현장에 가서 폭탄주 드립치는 인간들보단 백배는 나았다고 봐요
이리스피르
22/03/25 10:49
수정 아이콘
오히려 쓸데없이 감정적인 유화론이 만악의 근원이죠. 그러고다니니까 북한이 나대는겁니다.
六穴砲山猫
22/03/25 09:01
수정 아이콘
자국민이 적국 군인 총에 맞아죽고 시체가 불태워져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자기네 지지자들이 유가족들 린치하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 혈세로 적국 영토내에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도 대포로 사격해서 터트리지 않은게 어디냐? 라는 여당 중진의원(이 양반은 연평도 포격전때 폭탄주 드립도 치신 분이죠)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네요
교자만두
22/03/25 10:25
수정 아이콘
북한이 주적입니까? 그것만봐도 뭐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983 [일반]  (수정)인수위, 내일 BTS 소속사 방문..."군 면제 검토 사안 아냐" [85] 바둑아위험해13016 22/04/01 13016
5982 [일반] 민주당이 임대차3법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1] Leeka15447 22/04/01 15447
5981 [일반] 갑자기 느껴지는 원웨이 선생님의 향기 [85] 어니닷16057 22/03/30 16057
5980 [일반] 여성가족부 -> 미래가족부? [251] VictoryFood20159 22/03/30 20159
5979 [일반] 정당, 정치인 그리고 유권자... [135] 카미트리아10122 22/03/29 10122
5977 [일반] 50대 중반의 앞으로의 투표계획 [48] 답이머얌9233 22/03/29 9233
5976 [일반] 전장연 시위 관련 여론전을 펼친 것처럼 보이는 서울시 교통공사 [211] 트루할러데이13845 22/03/29 13845
5975 [일반] 청와대 개방하면 연 2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38] 11490 22/03/29 11490
5974 [일반] 요즘 선게를 보는 민주당지지자의 느낌 [294] 아구스티너헬15532 22/03/29 15532
5973 [일반] 전장연 파업에 대한 소고 [295] 당근병아리16825 22/03/28 16825
5972 [일반] 영부인 의상비 유감 [485] 숨고르기23430 22/03/28 23430
5971 [일반] 청년 정치인가? [49] 구텐베르크9235 22/03/28 9235
5970 [일반] 진보는 이준석류 정치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330] 한강두강세강21823 22/03/27 21823
5969 [일반] 선거 2주 후 넋두리 [115] 르블랑10760 22/03/27 10760
5968 [일반] 윤석열 정권의 실권은 누가 잡을까? [106] 니가커서된게나다12258 22/03/26 12258
5967 [일반] 선거구제 문제 / 총리 인선 문제 [71] 큐리스9894 22/03/25 9894
5966 [일반] 2022년3월25일 갤럽 여론조사+잡설 [124] 스탱글13930 22/03/25 13930
5965 [일반] 청와대 이전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 [77] 코지코지9707 22/03/25 9707
5964 [일반] 풍수 전문가 “청와대 터가 용산보다 좋아…흉지설은 대통령 말로 탓” [189] 굄성11112 22/03/25 11112
5963 [일반] 윤석열, ‘청와대 벙커’ 대신 ‘비상용 지도통신차량’ 사용키로/尹당선인, 靑·국방부 못 들어가면… '손님은 어디서 만나나?' [222] 선인장13409 22/03/25 13409
5962 [일반]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 보고를 취소시켰습니다. [218] 트루할러데이14645 22/03/24 14645
5961 [일반] 여가부 폐지 여론조사 찬성 47.8% 반대 47% [339] 20112 22/03/24 20112
5960 [일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걸까요? [173] 개념은?12676 22/03/24 1267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