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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02:38
중소기업 다니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52시간도 좋지만
갑 업체의 갑질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갑을병정 중에 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연인지 문재인의 극성 정책 때문인지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체감할 정도) 다른거 다 집어 치우고 내 생활이 좋아졌냐 편해졌냐 만 따지면 문재인이 박근혜 보다 확실히 낫습니다.(이명박 때는 거의 초년생이라 패스.) 부동산이야 결혼도 포기하고 지금도 30대 중반에 원룸 월세 살고 있는 입장이라 일찍 포기..
22/03/11 02:46
저도 제도와 규제의 헛점를 찾아 활용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사는 입장에서… 그런 일들은 막을수도 없고 꼭 나쁜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기업들도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거니까요. 다만 그런것들을 최소화하고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겠지요.
22/03/11 02:42
유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지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22/03/11 02:49
(수정됨) 포괄임금제에 관해서도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본래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우리나라에서 진작에 없어졌고, 중소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많이들 포괄임금제와 혼동하시는 것이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하는 방법인데, 이건 법과 제도로 막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활용될 경우 현재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구요
22/03/11 08:25
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아니지만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추가수당을 주지않고 고정급여만 지급하는걸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죠.
없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아직도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2/03/11 11:11
그러니까요. 52시간 이든 120시간이든 중요한 건 기본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입니다.
사람들이 야근 많다고 토로 하는 건, 단순히 야근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당이 붙지 않기 때문이죠. 적절하게 수당이 붙고 일한 만큼 가져가면 근로 시간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52시간제도 정부가 기업에게 노 수당으로 이만큼만 부려먹어~ 라고 해준 제도죠.
22/03/11 02:55
1. 기업이 처한 환경과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각각의 기업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률적인 주 52시간 규제는 매우 무식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굴러 본 경험을 돌이켜 보면, 맞춤형 규제를 위해 다양한 예외를 만들수록 사용자들은 갖가지 편법을 활용해 예외적인 제도를 악용하더군요. 이런 현실을 알기에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도 52시간 규제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일관되게 [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업종과 직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규정한 뒤에, 그 특성에 맞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조와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디테일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쓸데없는 자신감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3. 윤석열 당선인이 [주 120시간]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도 거기에 열내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더이상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발언이 아니라 그의 정책이고, 앞으로 추진할 노동정책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더 건설적일 것 같습니다.
22/03/11 04:04
(수정됨) 전 시간보다 시급이나 임금수준이 조정되어야 할거 같아요. 사람 하나 더 쓰는게 힘들고 부담되는 사회다보니 안전사고도 생기고 자영업자 과로사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문정권에서 잘못한거 중에 제일 와닿는게 전체적인 임금수준 올린거 같아요.
22/03/11 04:12
대선중에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던 의료민영화도 어제부터 하루만에 갑자기 모든 커뮤니티에 뿌려지는걸 보면…크크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 의료민영화가 윤석열당선인 정책에 있었고, 이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 윤석열 후보의 주120시간 발언도 특정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고의로 곡해해 퍼트렸고 이로 인해 말씀하신 현재의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2/03/11 04:54
저도 완화는 의지라고 보는데, 120시간 발언을 가지고 52시간 폐지라고 주장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52시간 폐지를 주장했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2/03/11 04:45
윤석열 지지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는데
120시간 52시간 완화를 다 찬성 하는거 아니었냐요.... 하루만에 여러커뮤니티 태세전환하는게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네요
22/03/11 05:59
선거에 지셔서 그러시는건 알겠는데 이렇게 우기는건 좀 추하시네요
그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공약을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이재명이 더 싫어서 표를 줄수도 있는거에요. 그렇다해서 공약을 지지한다고 말하시면 곤란한거죠
22/03/11 06:42
태세전환이 아니라
반대쪽 지지자들이 우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재명으로 치면 응 기본소득 이제 너 월급절반 세금이야 이러는 느낌 크크
22/03/11 06:59
이재명이 됐으면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된 것 마냥 신나서 국채발행하고 돈풀어서 나라경제 망쳤을텐데
다크멘탈님은 그것을 지지하셨나 보군요
22/03/11 04:52
120시간도 윤석열이 근로자들 너네 다 120시간 일해라고 말한게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도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네요.
<1> "저는 검사로 일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며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 당연하게도 제가 부당노동 행위를 허용하자는 게 전혀 아니다" 이어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 근로조건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 의식에 공감해 그대로 전달한 것" "주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 "규모·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 <2>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모양"이라면서 "근로자에게 주 120시간 동안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근로자 스스로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주52시간을 월이나 분기, 6개월 단위로 (조정)해서 일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거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형할 수 있는 예외를 두면 좋겠다는 얘기"라고 설명. <3> 심상정 정의당 후보로부터 “주 120시간 노동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실언이겠거니 했지만 평소 신념이신 것 같다”는 질문을 받자 윤 후보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다”면서 “주 120시간 노동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차원이었다). 스타트업에서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대기업은 주 52시간 일을 해도 교환 인력이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말” 이에 윤 후보는 “최저임금 폐지나 52시간 폐지를 제가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하되,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한 규정은 (영세사업장 상황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 그냥 생각의 차이인거고 52시간제의 탄력적용을 도입하냐 마냐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이슈인거죠. 윤석열도 무조건 하겠다도 아니고 당연히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거구요. 물론 반대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는건 52시간제의 탄력제도를 반대한다가 되어야하지. 갑자기 윤석열이 노동자들 다 120시간 일하라했다더라? 나는 120시간을 반대한다? 그건아니라고 몇번을 말해도 심지어 대선토론에서 심상정이 입닫을 정도로 이야기해도 들고나오는건 어떻게보면 선동이죠. 기가막히게 대통령 되자마자 무슨 이제 120시간 일해야된다느니 말도안되는 선동이 펼쳐지고 있더라구요. 참 대단한 조직력입니다.
22/03/11 06:33
일부러 오해하는 거죠
120 시간은 윤이 말을 잘못한 죄라고 우겨보더라도 민영화(특히 의료)는 말 꺼낸 적도 없는 데 갑자기 전방위로 퍼지는 거 보면 누가 작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22/03/11 05:26
사람을 고용하는게 능사가 아닌 일부 직군 (언급된 IT업계가 대표적이네요)에 한정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조차도 실리콘밸리급 좋은 대우로 사람쓸거아니면 주 50시간 넘는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유능한 친구들 목건강 허리건강 정신건강 기타등등 갈아서 스타트업 시키는거보다 그냥 주 52시간제 빡빡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업계가 직접 답을 찾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들어 게임업계에 크런치라는 문화가 있으니 좀 유연하게 봐달라~가 아니라 왜 크런치를 하지않으면 유지가 안되는가, 크런치가 근본적으로 옳은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22/03/11 06:54
120시간 뭐 이런 자극적 단어 하나 말꼬투리 잡아서 앞뒤맥락 다 떼고 윤석열이 52시간을 120시간으로 늘릴것 마냥 프레임 잡고 선동
22/03/11 08:57
당연하게도 윤석열 당선자가 '120시간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이 120시간 워딩이 자꾸 회자되는 것은 (물론 반대진영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스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보여왔던 시장과 노동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워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대선 토론회 때 윤 당선자가 심상정 후보의 공격에 대해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의 폐지를 얘기 한적도 없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워딩에대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가 팩트 체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factcheck.snu.ac.kr/v2/facts/3742 팩트체크 를 요약 하자면, 윤후보의 과거 발언을 볼 때 문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정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해 온 윤 당선인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에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앞으로 경청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맥락상 이는 양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명시적으로 '주52시간'을 폐지 하고 '120시간 근무'를 하게끔 하겠다 는 오바에 날조라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주 52시간제도에 대한 변경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22/03/11 09:08
맞습니다, 이정도 시각이 합당하죠.
어떻게 변경을 할지는 몰르겠지만, 일단은 노동권에 대해서 후퇴하는일이 발생하는것은 막아야하지만, 기업들은 언제나 꼼수를 찾아내니까요 잘 지켜보고 후퇴하는일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03/11 09:37
못막을겁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노동청이 얼마나 친기업적 판단을 한 것을 기억하면요.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는 측면이 있고, 담당자가 아예 외면하는 사항이 벌어지면 이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할겁니다.
22/03/11 10:19
법은 그대로라도 행정부에서 해석하기에 따라 또는 의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겁니다.
현재 법으로도 노동청은 충분히 다른 경향의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청장의 의지도 많이 중요하겠죠. 180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22/03/11 10:22
네 어느정도선까지 바뀌는지 지켜봐야겟지요.
분명 주 52시간덕분에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온 지난 몇년에 익숙해져있느 상황에서 후퇴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닐텐데 어떤 방향으로던 변화는 오겠지만, 후퇴하는 방향이라면 그 역시 철퇴를 맞고 내려가겠지요 뭐
22/03/11 11:35
새정부의 가장 핵심공약이라 다른걸 받고 협치라는 핑계로 넘겨줄수도 있죠 왜 민주당이 무조건 막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도 이젠 보수적으로 변해야 산다는걸 느끼고 있을건데
22/03/11 09:28
(수정됨) 위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늘리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을 놓고 보면, 휴가철도 있고 비수기도 있어서 연장 근로 수요가 없는 시기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주는 휴가와 연차가 있으니 휴가쓰고 연차 강제 소진시키면 그시간도 1년 근무시간에서 빠질거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이 6개월 성수기, 6개월 비수기라고 하면 6개월은 64시간, 6개월은 40시간 근무도 가능한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6개월 104시간, 6개월 0시간 근무도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안전장치가 있겠지만...) 이렇게되면 기존보다 총 근무시간은 늘어나는거고, 예전과 동일하게 성수기, 혹은 크런치 모드 시기에 몸이 갈려 나가는 건 예전하고 동일해질겁니다. 위의 예로 든 64시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침 9시 출근 밤 10시 퇴근하면 13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2시간 빠지면 근무시간 11시간이라 평일 55시간 + 주말 중 하루 아침 9시 출근 밤 8시 퇴근하면 64시간이 채워지죠. 출퇴근 시간 1시간 잡으면 집에서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주말 하루 반납하고 6일을 해야 가능한 시간인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1년으로 늘리는 순간 회사는 위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과 시간 배분을 할겁니다. 뭐 솔직히 몇년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었으니까요. 크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당선인이나 기업쪽에서 기존 정산기간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자는 것도 다 이런 계산 하에 주장하는거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52시간제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단어 하나로 실질적 무력화가 가능하거든요.
22/03/11 09:54
(수정됨)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좀 살펴봐야겠지만
아래 2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명확해서 행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1개월(신기술 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근로기준법 52조에서 아예 정산기간을 명시해 버려서 노동부 마음대로 확대하기 불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근로기준법 59조에서 특례업종을 명시했고, 이에 대해서 노동부의 재량에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노동부 가이드를 통해서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은 유연화하겠지만 민주당 180석 상황에서는 급진적, 전면적으로 바꾸는건 거의 불가능할거예요 일반적인 1주 40시간 근로, 선택적, 탄력적 근로는 바꾸기 힘들것 같고 재량간주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8조),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53조)가 그나마 노동부에 재량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거는 좀 유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2/03/11 10:03
다만, 당선 첫날부터 들고 나올 정도로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인데다가, 취임 초기에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 & 얼마 남지 않은 지선까지 생각하면 민주당이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1,2번 같은 건 전제 조항 한두개 바꾸는 것처럼 보여서 언론을 통해 프레이밍 하기도 좋고요.
22/03/11 10:05
(수정됨) 네 프레이밍하기에는 좋은 사항이지만,
실제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1주 40시간제는 ILO협약 비준사항이기도 하고, 사회적 합의사항이기도 해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거구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량간주 근로나 특별연장근로 등을 통해서는 제한적으로는 유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죠
22/03/11 09:56
그런데 방향성보면 노동 조건이 안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거 아닌가요?
혹시 예외를 늘리는데 노동 조건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분도 있나요?
22/03/11 10:00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되니까요. 까봐야 하겠지만, 노동조건이 좋아질 확률은 낮지 않을까 라는게 현재까지의 추측이겠지요.
22/03/11 10:03
52시간 폐지는 무리라고 보지만..적어도 완화 혹은 조건등을 붙여서
한시적인 유예라던가 확실한건 지금보다는 노동조건이 후퇴할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일 아닙니까?
22/03/11 11:09
실질적인 무력화 가능하죠.
한시적, 피치못할경우, 본인동의 하에... 만 붙으면 되죠. 앞으로 대기업과 소기업의 차이는 넘사벽이 된다고 봐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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