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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2 22:57
아오 박형준 진짜 저걸 뚫린 주둥이라고..............
상고법원 주장이랑 법관들 재산형성이 무슨 관계라고 저딴 개소리를.....
18/06/02 23:09
끝판왕이죠... 대법원은 말그대로 '사법'부 이기 때문에 다른 부와 완전히 별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골때린 이야기죠. 글쎄요.... 친위 쿠데타? .....양승태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겁니다.
18/06/02 23:00
박형준의 말은 그동안 수도없이 나온 프레임이죠
내가 뭔 짓을 해도 니가 나 수사하면 정치보복임 아무튼 정치보복!! 아니 정치보복은 니가 털릴게 없는데 털릴 때 이야기에요 아저씨
18/06/03 00:09
ktx 승무원건은 억울하다고 자살까지 한 분도 있는데 대체 그분과 유족들의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18/06/03 00:23
박형준은 보면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기본 마인드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 반민주적인 행위라도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썰전 볼때마다 무심결에 그런 식의 발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걸 유시민이 지적하면 아차하고 말을 뭉개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박혀있으니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 같아 되게 별로더군요.
18/06/03 07:54
(수정됨) 박형준은 진짜 볼때마다 극혐이지만 적폐들의 논리나 변명을 알려주는 측면은 있죠
물타기 하는 대가죠 점잔은척 하면서 핵심들은 헛소리에 적폐들 실드나 치고요 솔직히 피지알에도 그런분들 있죠 매너 댓글러인척 멍멍이 하는분들 있죠 예전에 그런분 있었죠 똑똑하기는 한데 박근혜가 왜 선거에서 이기는지 자유당이 왜 선거에서 이기는지 정치공학적으로 이해못하는한 민주당이나 민주당지지자들은 평생 선거에서 질거라구요 지금도 닉네임 변경하고 활동하실듯한데요 요즘 정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치공학은 개뿔 국민들이 실수해서 태어난게 명박근혜 정부죠 솔직히 투표 잘못한거죠 양승태는 진짜 나쁜 놈이죠 요즘은 나쁜놈들이 극명하게 보이죠 그걸 실드치고 물타기 하는 인간들은 같은 나쁜놈이에요
18/06/08 13:17
네 당시 투표는 지금 생각해보면 큰 실수한건 맞죠
그러면서 실수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배우는 거겠죠 근데 이사단이 나고도 자한당 고정 지지층들이 20프로는 되는거보면 답답하기도 해요
18/06/03 11:34
* 사법농단이든, 재판 뒷거래든 감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면 때려잡아야죠. 그런데 제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댓글 답니다. 유시민작가 말씀 중에, 직원 재산형성에 대한 동향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유작가는 사고 터지지 않으면 동향조사를 않는다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법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공무원은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찰을 하고, 자체 감찰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구요. 예전에 제가 모시던 소장님도 그런 사람이었나봅니다. 감찰담당관실에서 다른 직원에게 전화해서는 이것저것 물어 보더라죠. 저 방송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사의 내용으로 '판사의 개인채무' 얘기가 잠깐 나온 모양이죠? 공무원의 일반적인 재산형성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채무'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수뢰일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제가 아는 비리공무원 하나도, 돈 받아먹은거 걸리자 돌려주고서는 채권채무관계였다고 우겨서 살아남더군요. 판사는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가 돈 필요하면 은행가면 되지, 개인에게 손 벌릴 일이 있을까요? 판사가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으면, 그게 정말 빚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내용과 상관없이, 개인채무가 있는 판사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에 안드는 판결한 판사를 뒷조사'하는 건 당연히 때려잡아야죠.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건들이 판결내용과 상관없이 개인채무에 대한 조사 아니었겠냐'고 주장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18/06/03 13:04
사법부가 스스로 힘이 없는데 어찌 독립할 수 있나요.
어느 조직이던 최상부로 가려면 내부정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기에 정권에 친화적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뻣댈 수 있는 건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총리 지명되었다가 비리로 낙마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총리는 국민이 뽑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비리라도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자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민이 뽑지 않은 총리 자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게 국민이 권리를 위탁한 투표가 가지는 힘이에요. 지금 대법원장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면서 국가수반이기도 하기에 그 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가수반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기도 했으니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전 대법관들이 호선을 하거나 법관회의에서 투표로 뽑는 것이 좋다고 봐요. 물론 국민의 투표로 뽑히는게 아니니 총리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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