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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0 02:39:52
Name 피오라
Subject [일반] 대북강경론자의 입장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이 답답함이란 단어가 내가 맞는 소리를 하는데 왜 당신들은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헛소리나 하느냐란 뜻이 아님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함을 서로 나누고 이해할 기회가 많지 않은가에 대한 답답함임을 또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식견이 좁은 평범한 유권자 입장에서의 글입니다.

그간 정치적으로 대북정책은 유하게 또는 독하게 진행되어 왔고, 적어도 제 생각에 우리가 퍼주느냐 혹은 퍼주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북한은 늘 날선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계산법에 따라 대북정책은 아주 강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저는 제법 능력있는 포용론자 보다는 적당히 능력없는 강경론자가 대통령을 맡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상식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선에서요. 주어는 없습니다.

헌데 한국에서 대북강경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보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대북정책은 당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아주 효과적이며 필연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수는 강경론, 진보는 포용론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대북정책을 최우선하는 입장이라 실제로 제가 지지할 수 있는 대다수의 대선후보는 보수정당 소속이었습니다. 헌데 저는 기업규제를 찬성하고, 복지정책을 찬성합니다. 부의 분배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스스로 일하는 누구나 자신이 노동한 만큼의 댓가를 확실하게 지불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저는 진보라 말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애매하게 나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뽑지 않을까 싶다, 하면 양쪽에서 욕을 먹기 십상입니다. 보수에게 철없는 빨갱이 좌파, 진보에게 수구꼴통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흔하지 않은 경험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아주 편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혹 입장을 이야기 할 일이 생긴다면 중도보수쪽에 가깝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그냥 정치 잘 몰라요 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나름) 젊은 제 세대에서는 넘어가는 말로라도 보수라고 말하는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반대로 어르신분들 앞에서는 넘어가는 말로라도 진보라고 말하는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중도보수라고 말할때마다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북정책이 강경하길 바라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상관없이 보수 딱지를 달아야 하는가. 뭐 그런거요. 그래서 사실 피지알 선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는것도 저에게는 나름의 도전입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를 보면서 아쉬웠던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북론이 조금만 더 강경했다면 정말 좋을텐데요.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기쁜 마음으로 지지할텐데요. 헌데 이 적이란 말이 아주 미묘한가 봅니다. 제 기준에 적은 언제든 전략과 상황에 따라 친우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지금 당장 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도 쭉 무력을 동원해 찍어눌러야만 하는 상대인것도 아니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공존을 도모할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헌데 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향이 저와는 다른 분들이 많음을 오늘 느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적이 아니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평해전으로 죄없는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미사일을 폭격했습니다. 굳이 거창한것이 아니더라도, 젊은 남성들이 꽃다운 이십대의 수년을 국방에 헐값으로 헌납하도록 하는 최우선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죄없는 사람들이 헛된 나라에 태어나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내 나라 우리 이웃에 미사일을 쏘는 국가가 적국이 아닌가요? 저는 북한이 국가조차 아니며 단지 한반도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북한을 주적이라 정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이해하며, 또한 공감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잃을 표가 아쉬워 말하지 못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을 적이라 말할 수 없다 생각하는 뜻이라면 절대 표를 줄 수 없을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 전에 현 상황에서 북한은 적대시할 상대이며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존을 도모하겠다 말해주길 바랍니다.

소거법에 따라 짧은 기간이나마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을 하였으나 갈수록 정이 떨어져서 이제는 표 줄 사람이 없게 되었네요. 모처럼 집에서 혼자 술 한잔 하며 평소에 하지도 않던 정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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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17/04/2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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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딱히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주적이라 부르네 마네가 중요한건아니고(일x애들쓰는 김정일 개XX해봐 수준의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이상은
제재를 유지할 문재인의 노선이면 뭐 괜찮지 않나요? 계속 항구적으로 아예 제재노선만 갈건 또 아니지 않을까요? 전면전하고 6.25이후에도 대화도 했구요 박정희때도 대화하고 할 거 다했었죠. 오히려 유승민같이 전술핵무장소리 하는게 더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현시점에서 대북지원책을 그대로 다시 쓴다는건 저도 반대합니다만. 뭐 국제 제재중에 혼자 단독행독으로 굳이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세렌드
17/04/20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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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된 문재인 후보의 스탠스는 아마 저 아래 올라와 있는 TIME 인터뷰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피오라
17/04/20 02:58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게시글을 방금 보고 왔습니다. 해당 글을 먼저 봤다면 이 글을 안썼을텐데 싶네요.
Chandler
17/04/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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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봤는데 이양반은 역시 토론보다는 정제된 글 말이 더 잘 어울리긴 하네요. 원칙주의자라는 캐릭터라 더 그런거같긴합니다.
17/04/20 06:58
수정 아이콘
연설에 딱 맞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인데 연설을 못함...
피오라
17/04/2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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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적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 보다는 대북정책에 있어 상황에 따라 강경한 입장도 취할 수 있음을 표현해주길 바랐는데, 제 기준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무장은 저도 개소리였다고 생각해요.
Chandler
17/04/20 03:01
수정 아이콘
뭐 토론회에서 자기가 원하는걸 지지정치인이 대신 표현해주는걸 보고 싶어하는건 당연한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어찌됫던 나 한명만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게 대의정치라서 항상 그 감정이 만족되는건 아니겠지요.
누네띠네
17/04/20 02:48
수정 아이콘
문재인에게 유승민이 요구했던건 시시각각 변화하는 적의 개념이 아니라 박제되어 사명으로서 여겨야될 명제로서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수 사람들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재인과 유승민의 대화에서 '주적'이라는 말은 저런 뜻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를 순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무슨 의도로 대화를 했는가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 발언이 오늘 문재인이 한 말 중에 가장 빛났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군통수권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다수, 특히 남성들 중에는 군대에서 배운대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당연한 개념이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만 접근한다면 통일과 외교 분야, 나아가 경제 분야에서도 데꿀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재인이 다 말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충분히 날카로운 대처였다고 봅니다.
그걸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다른 문제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수없이 투트랙 전략 중 하나로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강경 대처하겠다고 발언해왔는데 그 모든 발언은 오늘로서 싸그리 무시되는게 아쉽네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렇다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토론회에서 파격적 언행보다 중요한건 얼마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가입니다.
ChrisTheLee
17/04/20 02:52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조금만 더 달변가였다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냈을텐데..그점이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답변 자체는 훌륭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양반이 변호사는 어떻게 했는지 크크크크. 아 진짜 조금만 더 달변가였으면 합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노통 수준은 안되더라도 하다못해 이재명만큼의 스피치 스킬이 있었으면..ㅠㅠ
누네띠네
17/04/2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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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떻게 변호사했는지 의문입니다.
토론회를 잘하는거나 파격적 언행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이 더 기대됩니다.
그동안 반세기 가량 대통령 제도의 실패는 영웅적 대통령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절름발이이리
17/04/20 02:58
수정 아이콘
영화에서나 변론으로 조지지 실제 변호사 업무는 자료수집, 준비가 커서..
누네띠네
17/04/20 03:01
수정 아이콘
그건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만난 대부분의 변호사, 검사들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17/04/2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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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인권변호사 시절 대결했던 상대가 검사, 판사인데

법리를 따지는 법조인들 하고 저기 저 정치꾼들하고 비교하시면..
누네띠네
17/04/20 03:35
수정 아이콘
정치꾼 중에서도 적어도 현 대한민국에서 정상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인걸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은 개그맨으로 제2의 길을 걷고 있으시지만 원래 그 법조인 출신이고..
피오라
17/04/20 03:03
수정 아이콘
대선 후보들과의 토론방송이기도 했지만 유권자들이 보는 방송이기도 했기에 아쉽습니다. 그러한 아쉬움과는 별개로 문재인 후보가 도발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발언은 저도 높게 평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거게시판에 댓글조차 잘 달지 않으려 하는데, 해당 피지알 글에는 좋은 발언이라고 댓글 쓴 기억이 나네요.
누네띠네
17/04/20 03:10
수정 아이콘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문재인의 발언들이 일관성이 없긴 합니다.
세수 확보에 제대로 말 못한 것 - 유권자들 대상으로 필요한 행동 & 정치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행동
주적이라 말하길 거부한것 - 유권자들 대상으로 좋지 않은 행동 & 정치적으로 볼 때 필요한 행동
절름발이이리
17/04/20 02:5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 기조를 가지돼 도발에는 정확히 응징하는(이른바 팃포탯) 전략을 원하는데 이런 포지션의 정권이 예도 없고 지금도 없네요.
피오라
17/04/20 03:04
수정 아이콘
크게 공감합니다.
17/04/20 07:59
수정 아이콘
DJ나 노무현 정권이 말씀하신 포지션에 가장 가깝지 않나요? 연평해전 같은게 일어났을 때 대응사격 뿐만 아니라 후속으로 추가타까지 날려야 응징한 건가요? 태클이 아니고 잘 모르다보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4/20 11:27
수정 아이콘
연평해전 같은 건 잘 대응한 경우인데, 도발에 전부 그렇게 대응한 건 아니죠.
설명충등판
17/04/20 02:59
수정 아이콘
"제 기준에 적은 언제든 전략과 상황에 따라 친우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지금 당장 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도 쭉 무력을 동원해 찍어눌러야만 하는 상대인것도 아니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공존을 도모할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 언제든 전략과 상황에 친우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상대이며, 당장 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도 쭉 무력을 동원해 찍어눌러야만 하는 상대인것도 아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공존을 도모할수도 있는 상대.

그건 유승민이 말한 의미의 주적이 아닌데요. 유승민이 말하고 싶었던 '주적'은 '선제타격, 북진해서 전부 요절내야만 할 놈들'의 의미로서 주적이죠.

이거이거, 문재인과 같은 생각이시군요 후후후.
피오라
17/04/20 03:06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북이 주적임에 동의하느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유권자들도 있고,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저와 같은 의미로 질문에 주적이란 단어를 사용한것은 아니겠지만, 유권자들이 시청하는 방송이었음을 감안하면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아쉬운건 어쩔 수 없네요.
읭읭이
17/04/20 03:12
수정 아이콘
17/04/20 03:32
수정 아이콘
강경책이건 유화책이건 북한이 지속적으로 또라이짓을 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앞으로도 북한 문제를 푸는 뾰족한 방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고, 대북정책은 거창하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 단순히 경제적 실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피오라님도 조금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대북정책 또한 여러 갈래길 중 하나라는 관점을 가져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정책을 취해야 전쟁위험국의 지위를 벗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할까? 뭐가 국익에 더 부합할까? 라는 관점에서만 바라 보면 저는 햇볕정책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적이라고 못박는 건 국익을 잣대로 유연한 외교를 펼쳐야할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될 발언이라고 생각하구요, 이럴땐 좀 더 세련된 어휘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글쓴분의 생각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씨가 글쓴분에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저도 솔직히 문후보를 제외하면 유승민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큰 편이라..^^
유리한
17/04/20 03:33
수정 아이콘
그냥 오로지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딱히 김대중정부 이후 보수정부라고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노무현때가 더 강경이었고 이후로는 그냥 무대응이었다고 봐요.
노무현 정부때는 북한하고 뭔가 대화라던지 협력이라던지 아니면 도발에 대한 대처라던지 뭐라도 한 느낌인데, 이후 정권에서는 뭐 한게 있어야죠.. 입으로만 강경,강경,강경.
그냥 이명박정권 부터는 무대응, 무대화가 기조가 아니었나 싶어요. 최소한 노무현은 균형자 역할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보였거든요.
안보도 민주당이라는게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북한 문제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것도 아니고 북한도 남한보다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데, 노무현은 그걸 뻔히 아니까 남한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높히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의견이라도 내려고 노력했거든요. 이명박근혜정부때는 협상테이블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대화에서 계속 배제되는 형태였구요. 이건 강경한게 아니라 그냥 멍청하거나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닭장군
17/04/20 03:34
수정 아이콘
심지어 박근혜는 개성공단 대책없는폐쇠로 셀프엿... 아니지.. 엿은 국민이 먹은거지, 자기는 뼌안했겠군요.
유리한
17/04/20 03:41
수정 아이콘
이명박은 거마비 사건이 있었죠 크크
달콤한삼류인생
17/04/20 03:37
수정 아이콘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강하게 군사적 압박을 하는 형태가 좋다는 건데
한반도 전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이로 인해 북한은 어쩔수 없이 군비를 증강할 것이고 군비경쟁으로 북한은 더 경제적으로 후달리고 이렇게 되겠지만 세계무역 10위권의 국가가 할일은 아니죠. 이런 긴장땜에 한반도에 들어온 외국기업들이나 아마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한국이라고 나쁜 놈들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북한내에서도 김씨부자에서 벗어날려는 세력들도 있다고 봅니다.
남북교류과정에서 문고리 세력들이 생길것이고 그런 교류의 과정에서 그 문고리들이 힘을 가질때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이고
물론 북한도 우리와의 교류에서 돈을 얻게 되겠지만 그런 문고리들이 북한을 박살내는 계기가 될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국방송에서 떠들고 북한 간부들과 대화할수도 없는 일이죠.
마도사의 길
17/04/20 07:43
수정 아이콘
이명박그네 십년동안 강경책 쓴 결과가 북핵과 isbm으로 돌아왔는데 그 부분부터 책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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