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2/12/23 11:55:00
Name 바람과별
Subject 민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명박 정부때 대다수가 이뤄진 사회간접자본의
민자경영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나꼼수에서 언급됐던건데

대표적으로 우면산 터널이 있죠

이건 여야를 떠나서 모두반대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국익을 해치는 국세를 외국계 기업에
퍼다주는건데.

같은 정당이 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잘못됌에 관해 처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ecurity
12/12/23 12:03
수정 아이콘
민자경영 방만하죠 비싸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구요;
맥쿼리 등에 아무리 항의해보고 방만하다 해도 정계와 연결된 고리가 존재하는 한 떨쳐내버리기 힘든 현실이고
계속 오르는 요금에 적응하면서 살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모든걸 다 운영해도 힘들거 같고...

해결책은 여야 할 것 없이 그 경영하는 기업의 감시자와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없는게;;
12/12/23 12:39
수정 아이콘
민자 경영이라는 걸 약간만 달리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민간 자본이라는 건 수익을 바라는 투자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해야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할 거라면, 그냥 국가자본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거나(이용요금을 낮추는 등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굳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건, 사실상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한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의심이 없더라도 민자경영은 국채발행의 다른 이름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치상의 부채를 줄이려는 꼼수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불리하기까지 한 거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5632 초록창 인기검색어... [6] YoonA1413 12/12/23 1413
155631 스키장 고글 대여 및 구매에 대해 루카스3802 12/12/23 3802
155630 미납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3] 오리꽥14678 12/12/23 14678
155629 lol]지금할인중이 피오라 오공 살가치가 있을까요?? [14] 다음1920 12/12/23 1920
155628 NBA 관련 질문) 제레미 린의 수준이 어느정도 되나요?? [3] 함진영1643 12/12/23 1643
155627 페르시아의 왕자 (게임) 시리즈 질문입니다. [3] Googlo1331 12/12/23 1331
155626 lol 럭스 템트리를 생각해봤는데요! [12] bye1554 12/12/23 1554
155625 [스포일러/네타바레/미리니름] 슈타인즈게이트 질문입니다! [6] spin1686 12/12/23 1686
155624 하버드 대학 내에선 자전거를 못타나요? [4] ankm1692 12/12/23 1692
155623 제이슨 므라즈 노래 찾고있습니다. 가게두어라1578 12/12/23 1578
155622 블레이드앤소울 질문입니다. [3] 달리자달리자1624 12/12/23 1624
155621 2011~2012 스타1 경기 추천부탁드려요 [4] 탱아이유1105 12/12/23 1105
155620 문재인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하지 않은것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22] 빌어먹을곱슬2132 12/12/23 2132
155619 겔놋2 아스팔트 어플 관련 문의! 울트라머린1076 12/12/23 1076
155618 블랙박스 2채널이랑 후방 카메라랑 용도가 틀린가요? [1] 라캉~1681 12/12/23 1681
155617 모니터 추천좀 해주세요 [2] 무제1576 12/12/23 1576
155616 민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2] 바람과별1587 12/12/23 1587
155615 무리뉴 감독이 왜 명장인가요?? [38] 날씨2353 12/12/23 2353
155614 통영놀러가는데요!!!!! [6] 신나라1707 12/12/23 1707
155613 글러브 가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kogang20011409 12/12/23 1409
155612 이번주 무한도전 재밌었나요? [5] 안젤라고소영2131 12/12/23 2131
155611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20] 티파남편11539 12/12/23 11539
155610 립글로즈 좀 오래된것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3] 재이1715 12/12/23 171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