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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 01:20
뉴스 보니 피해자 남자친구가 노인 팬 건 정당방위로 인정됐다더군요.
저라면 과잉진압으로 깽값 물더라도 반 죽여놓을 것 같습니다.
12/10/31 05:53
쌍방 폭행의 경우 작년인가 올해쯤에 관련법이 바뀐 걸로 압니다.
예전에는 백대 맞고 한대 때려도 쌍방 폭행이었다면 요즘은 쌍방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 더 과실을 크게 물린다고 하더군요. 먼저 시비 걸리고 맞았다면 어느 정도의 보복 폭행은 묵인해준다는 거죠. 물론 그 어느 정도를 판단하는 게 경찰이니 한대도 안 때리는 게 확실히 좋기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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