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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0 12:37:31
Name 뭉땡쓰
Link #1 연합뉴스
Subject [연예]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56551?sid=102

팬 민원에 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국감에서 까지 제기되었던 빌립프랩 매니저의 하니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뉴진스 팬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아티스트는 소속사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며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하이브의 문건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별 말 없었을텐데, 매니저가 무시해 라는 발언을 했다고 그걸 직장내괴롭힘의 증거다라고 하는건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작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는 월급 받고 일하는 빌리프랩 매니저지 서로 대등한 계약을 하고 수십억 정산받은 아티스트가 아니니까요.

일개 매니저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문건만을 가지고 문제제기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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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vera
24/11/20 12:39
수정 아이콘
근로자x
직장내x
성야무인
24/11/20 12:4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소속사에 속한 연예인들은

전부 근로자가 아나고 계약관계인 프리랜서라는

이야기인가요?

뭔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최종병기캐리어
24/11/20 12:47
수정 아이콘
네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연예인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되어 있는 용역관계입니다.
덴드로븀
24/11/20 13:52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연예인을 근로자라는 형태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 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속사와 전속계약한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만족하는 순도 100% 의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사바나
24/11/20 14:16
수정 아이콘
근로자면 전속해지로 소송이니 뭐니 할거 없이 그냥 퇴사하면 되죠
jjohny=쿠마
24/11/20 12:47
수정 아이콘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본문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팜하니 씨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 없었는데, 해당 사건과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아티스트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쥐
24/11/20 12:50
수정 아이콘
프리랜서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란 소리죠.
24/11/20 12:54
수정 아이콘
이건 민희진 쪽도 알았겠죠
24/11/20 12:58
수정 아이콘
쇼한거죠 뭐
Answerer
24/11/20 13: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서로 노동자아닌거 알고 부른건데요
24/11/20 13:38
수정 아이콘
이건 뭐 다 알고 한거라
24/11/20 13:43
수정 아이콘
그냥 국감 나온것 + 국감 발언 자체가 역대급 똥볼 맞죠.
거기에 제대로 패배해신 건 한화 모 계열사 사장님.
24/11/20 13:57
수정 아이콘
이런게 특혜입니다. 원청은 물론 하청, 재하청 에서 갑질 당하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예인이라고 인사 무시 당했다고 국회 나와서 울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가 뭔가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코메디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4/11/20 14:56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 죽은 노동자 때문에 국감 끌려나온 분이 찍은 셀카가 코메디 그 자체죠
멀면 벙커링
24/11/20 14:04
수정 아이콘
국감에 부른 것부터 시작해서 대놓고 팬클럽 행세하던 의원, 어떻게든 사진 찍으려고 난리치던 의원 거기에 한화 계열사 사장까지 이번 국감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국감의 다른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이런 모습이 자꾸 언론에 비춰지면 결국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안좋은 선입견이 더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카이바라 신
24/11/20 14:09
수정 아이콘
어떤 의원이 불렀는지...마지막날 빌리프랩 사장 부른건 그럴만한 질문이 있어 부를만한 했지만.
백일몽
24/11/20 14:20
수정 아이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부른것 자체가... 수준미달 정치인들 광대짓 잘 봤습니다
새우탕면
24/11/20 14:26
수정 아이콘
노동법 밖의 노동자 컨셉은 그럴 듯 했지요. 하지만 국회에서 수십명이 죽은 노동자의 목숨 값보다 슈퍼스타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무시해" 소리 들은게 더 중하고 국회에 부를 값어치가 있다고 결론 난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유부남
24/11/20 15:32
수정 아이콘
득은 없고 실밖에 없는 행위였다 봅니다.
24/11/20 16:00
수정 아이콘
사실 5명이 따로 방송켜서 민희진 돌려내라 할때도 좀 깼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른들 싸움에 좀 끼고 싶은?생각 있는? 아이들 이라고 넘어갈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거지로 국감까지 나간이상 그런 이미지로 봐줄수도 없어요.
정말 좋은노래 들고 돌아오면 뭐 인기야 끌겠지만 전 별로네요.
시드라
24/11/20 20:26
수정 아이콘
하이브 문서 나온 이후론 뉴진스 멤버들 행보 엔간한건 이해하려고 하는데
국정감사 자리에 다른 사람 나갈 기회를 뻇고 하니가 나간건 실책이자 갑질이라고 봅니다

하니 때문에 못나가서 말 못한 사람도 있었고 나가서 한국말 제대로 못하면서 통역도 대동안해서 제대로 들은건 맞고? 라는 얘기만 들었죠

물론 의원이 부른거겠지만 불렀다고 나간거 부터가 실책입니다
럭키비키
24/11/21 0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따돌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말만 했어야되는데..

링크된 기사를 보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거군요.

국민신문고에 뉴진스팬이 노동부에 따돌림의혹을 제기했기때문이고요.

이건 결국 직장내 따돌림 관련해서 질문을 받게 되므로 하니가 거절했어야 됬네요.
24/11/21 07:22
수정 아이콘
저게 근데 하이브 내부문건 폭로로 연결됐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거라면 의미는 조금 있겠지만 그게 연결된건지를 모르겠네요
manymaster
24/11/21 08:58
수정 아이콘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은 검토는 해봐야 하는 건 맞겠지만... 예전에 그리핀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걸 계기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 게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때 스무살 노예니 뭐니 떠들어대서 국회의원 일부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케스파 라이엇에 대한 일회성 질책으로 그쳤고 그 이상의 여파가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오히려 지금 뉴진스 분쟁보다 그 때가 명분이 더 살아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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