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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07 13:45:02
Name Leeka
Link #1 딤토
Subject [스포츠] 오재원 사건. 대리처방의 법적 처벌 수위는?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

- 마약류 관리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험급여부정수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을 받은게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보험급여부정수급이 1+1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특수폭행죄보다 법적으론 훨씬 더 엄하게 다루는 범죄행위가 대리처방이라고..



물론 오재원의 카톡등으로 인해 정상참작을 해주긴 할 것 같습니다만...

결국 후배 8명~13명을 범죄자로 만든건 변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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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야무인
24/05/07 14:24
수정 아이콘
그래도 후배들의 경우 선고 유예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했는데 말이죠.

다만 오재원은 정말 최대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05/07 14:33
수정 아이콘
어찌됐던 처벌을 받긴할텐데 그러면 또 kbo에서 징계가 나올꺼고
참 힘들겠네요 선수들
대단하다대단해
24/05/07 15:23
수정 아이콘
안타깝긴하지만 선례를 만들기위해서라도 관여자 징계 다 내려서 앞으로 이런일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야죠.
최종병기캐리어
24/05/07 15:35
수정 아이콘
위력에 의한 대리처방이라면 정상참작 받지 않을까요
이혜리
24/05/07 16:36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는 좀 오바 같고, 집행유예 혹은 벌금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전과 생기는 거라..
무딜링호흡머신
24/05/07 18:55
수정 아이콘
위계에 의해 협박을 받은 점
자수한 점

이런것들이 참작 되지 않을까요?
빵pro점쟁이
24/05/07 21:19
수정 아이콘
오재원이 야구계에 아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부탁(협박)들어준 후배들은 당연히 정상참작 해줬으면 싶은데..
제2의 오재원이 나와서 "야 너네는 걸려도 어차피 솜방망이야 좀 도와줘" 라며 쉽게 꼬드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라.. 처벌할 수 밖에 없죠
박한울
24/05/08 00:24
수정 아이콘
학습 효과가 있으니, 이제는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구단에 바로 신고하겠죠.

적어도 스포츠계에선 더이상 이런 상황은 안나올듯 싶네요.
박한울
24/05/08 00:23
수정 아이콘
감형 사유가 많죠..
일반적으로 강요가 없었어도,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다면
징역 1년에 집유 2~3년 정도??
나올거 같은데...

그렇다고 기소는 피할 수 없을거 같고.
모르겠네요.

저 같아도, 저 상황에선 대선배가 협박하면서 강요하면, 안 해줄수 없을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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