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57256?sid=102

["계약 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비 공제는 위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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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국 데이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며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며 “연예계 관행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MLD엔터가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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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져왔던 데뷔 전 오디션이나 리얼리티의 경비처리의 경우 제작일이 전속계약일 성립 전이라면 설령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도 아이돌 멤버에게 경비처리 하지 못하고 소속사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소속사가 법정에서는 관행이라고 방어하려 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형 기획사의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 비용도 기획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관행이라고 치부하기엔 근거가 미약하긴 하네요. JYP도 식스틴 제작 비용을 멤버들에게 떠넘기지는 않았으니.

데이지측이 같이 제기한 계약 위반과 채무 불이행 건의 경우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중소 기획사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비 떠넘기기는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오디션 제작비 쎄네요. 크게 화제도 된 프로그램도 아닌데 총 제작비가 6억 6천만원이라면 거의 회당 6천만원 들었다는 얘긴데 음방 한 주 제작 비용이 저 정도 되니 멤버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