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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1/01/27 19:47:05
Name 올해는다르다
Link #1 스포탈코리아
Link #2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139&aid=0002145846
Subject [스포츠] [해축]석현준 측 공식입장, “헝가리 영주권 취득은 부친, 석현준 영주권 없다”
[출처]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139&aid=0002145846

[기사 요약]
1. 석현준이 아니라 석현준의 부모가 2017년경 헝가리에 투자이민을 한것
2. 병무청에서 석현준을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린 것은 사실
3. 부모가 이민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어 석현준의 경우가 해당되는지를 놓고 행정소송 중


[사견]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389616&menu_id=mma0000135&pageIndex=1&searchCondition=gsgjemok_nm&searchKeyword=%EA%B5%AD%EC%99%B8&searchDate=ccdatabalsaeng_dtm&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searchKeyword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서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의 경우 국외여행허가 연장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석현준의 부모가 헝가리에 투자이민을 하고 석현준은 프랑스리그에서 3년간 활동하고 있는 것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투자이민으로 얻은 영주권은 조건부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보면

병역기피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건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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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20: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군대 간다는건지 안간다는건지...
올해는다르다
21/01/27 20:03
수정 아이콘
일단은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하려고 시도중인 상황이네요.
타마노코시
21/01/27 20:20
수정 아이콘
은퇴하고 현역으로 가겠다는 건가보네요..
저는 차라리 운동선수에게는 이런 선택권까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래 댓글처럼 직업에 따른 수입 사이클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서 보편적으로 입대시기에 따른 옵션을 다르게 주거나 병력자원 부족이라던지 이런걸 고민한다면 입대시기를 연기할 경우에 장교들의 위탁교육시 의무복무기간 늘리는 것처럼 일정 연기시점마다 현역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부사관 근무를 옵션으로 다는 것도 괜찮다고 보네요.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악용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될 병역의무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입사조건으로 병역의무 이수여부를 묻기 때문에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현역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올해는다르다
21/01/27 20:21
수정 아이콘
저도 병역특례를 없애고 병역연기를 폭넓게 인정하는쪽이 나아보입니다.
타마노코시
21/01/27 20:23
수정 아이콘
현역복무기간 연장의 기준점은 일반인들이 학업이나 국가시험을 근거로 합법적 연기가 가능한 시점 (만 30세?)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이후에 입대하는 경우에 부사관 의무 복무기간을 1년당 3개월 정도로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21/01/27 21:14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갈려고 안달인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늦게 가고 싶은 사람들 연기 정도는 해줄수 있어야 한다과 봐요.
담배상품권
21/01/28 10:58
수정 아이콘
군에서 37살 병사가 필요할지도 고려해봐야죠.
StayAway
21/01/27 20:15
수정 아이콘
이런때 보면 그냥 입대도 옵션을 줬으면 좋겠음.
20대 2년 30대 3년 40대 4년 뭐 이런식으로..
직업에 따른 수입 사이클이 다르고 운동선수들은 30대 중반이면 사실상 선수생활은 끝인데..
21/01/27 21:03
수정 아이콘
흠 한 100 억 내고 면제
그 후엔 물가상승률대로 면제금 상승시키고
돈은 전부 육아 출산 장려금으로 돌리고 이러면 좋을텐데
올해는다르다
21/01/27 21:11
수정 아이콘
이경우엔 석현준은 가야겠군요
21/01/27 21:16
수정 아이콘
군대 문제는 너무 산더미인데
근본적으로 대우를 너무 개같이 해줘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도 영웅 대접해주고
대기업 수준으로 연봉 주면 서로 가려고 할텐데
21/01/28 06:2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징병제가 돈 아낄려고 하는거라서요. 대기업 수준으로 연봉줄거면 차라리 모병제 할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거 할 생각이 없어보이는게...ㅠㅠ
21/01/27 21:55
수정 아이콘
군대에 돈 문제가 섞이면 여자는 군대 안 갈거면 돈 내놔라 소리가 나와서 문제가 됩니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100억 내야 되냐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두부빵
21/01/28 08:50
수정 아이콘
언제가 됐든 군대 가기만 한다면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석현준의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AaronJudge99
21/01/28 11:23
수정 아이콘
솔직히...지금 상황에서 군대 1년반이면 전성기는 쫑 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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