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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22:54
인건비 상승, 무인간소화가 이런 문제를 막질 못하니;; 그렇다고 손님이 온 순간부터 철저감시해서 다 고발해버릴 수도 없는노릇이고요.
23/03/13 23:45
무인간소화 등은 경비업무를 경찰이나 검찰에게 외주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업무량 폭증하면 이쪽부터 외면 받을껀데 무슨 자신감인지.
23/03/13 23:27
맞습니다. 키오스크의 도입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디지털화 수준과도 연관이 있고, 무인매장 같은건 좀도둑이 많은 나라면 힘들겠죠.
23/03/13 23:11
아마존 프레쉬 점심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데.. 차지 잘못되거나 아이템 빠뜨리고 계산되거나.. 아직 준비 안된건 사실 인 것 같습니다.
단 인건비 > 기계상으로 못잡는 로스라는 계산이 나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계로 다 바뀌는게 맞는 수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있네요
23/03/13 23:28
생각보다 자동화의 말단은 아직도 맨파워로 움직이는데가 많아서 휴먼에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 손님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인건비 절감이 더 크면 그쪽을 택하긴 할텐데, 문제는 이번 회전스시 사례처럼 헤드에서는 인건비 절감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건에서 실제로는 예상치 않은 부가손실들이 빵빵 터져나오는 것이겠지요.
23/03/13 23:29
개인적으로 사회의 신뢰를 갉아먹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단순 손실액 이상으로 추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런 사례들로 인해서 무인 매장의 반의 반만 인력을 고용해도 어마어마한 인건비 지출이 효용의 증가는 거의 없이 일어날 테니까요.
형벌만능주의 같기는 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더 언급하자면, 적발-검거율 낮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거율의 역수만큼 가중해서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쪽으로는 휴대폰이나 지갑 놓고 다니기, 가방 편하게 메고 다니기가 이런 신뢰에 기반하잖아요? 여행 갔을 때 이 모든 걸 조심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23/03/14 00:00
동의합니다. 저도 회전스시 민폐행위를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러한 행위를 하여 동영상을 게재한 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시가총액 감소액의 몇%를 청구한다든가 하는... 좋아요 좀 받겠다고 하다가 가산을 다 탕진한다는 사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러한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요.
23/03/14 01:03
뭐 근데 이번 케이스면 인력고용같은걸 붙여서 간접손해를 때려버리는건 회사경영에서 그런 선택에 대한 리스크 리턴에 대한건 사업자가 감수해야하는건데 그걸 짬때리는?
그리고 단순손실액 이상으로 추산하는건 좋다치고 재판관이나 검사가 멋대로 싸사삭 쓸거 아니면 근거는 있어야할텐데 뭘 갖다놓죠? 직접적인 단순손해를 넘어서서 간접적인걸 마구 붙이면 농담아니라 몇조손해 몇십조손해도 만들 후 있을텐데...아마 원하는 숫자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을걸요 크크
23/03/14 09:35
닉네임을바꾸다/사업자의 관리책임과 별개로 쾌적한 환경을 악용하는 것에 책임은 져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판단하는거라 기업측이 거액을 청구해도 그게 정당하지 않다면 다 인용되진 않을겁니다.
23/03/14 09:39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별도 조항을 만들면 해결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법조인도 로스쿨생도 아니라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추상적인 손실에 대한 추정은 이미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도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논리를 좀 과하게 확장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도 원하는 숫자 만들 수 있죠.
또 하나 제가 워딩을 구분하지 않고 써서 그런 것도 같아 정확히 하고 넘어가면, 저는 ‘손실’을 ‘손실액 이상’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지 ‘매장의 손실액‘을 말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간접적인 손실은 그 매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해이므로 처벌이 돈이 아니라 징역 등의 형벌이어도 됩니다. 돈이어도 그건 매장이 아니라 국가에게 귀속되어야 하고요. 리스크-리턴과 경찰력 짬때리기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3/03/14 15:51
뭐 차라리 매장이나 회사 손실로 좁히는게 낫지 사회전체의 파급효과라는건 속된말로 붙이기 나름이라...
G20회의 파급효과가 430조도 만들 수도 있는게 그런 간접적인 요소인데 그냥 경범죄조항이니 중구난방인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처벌조항 다 없에고 그냥 줄줄히 따거나 무기징역으로 통합하죠... 설마 그런 파급효과까지 넣을때 몇년 때우고 나오는걸로 가능할까요 대충 수십억 수백억인데...
23/03/14 09:05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과연 소비자가 가산탕진급 고소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 초밥집에 갈까? 경범죄 감시/처벌은 인건비 안들어가나? 정부는 왜 공짜라고 생각할까?
23/03/14 09:41
전자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람에게 그렇게 법 체계가 이상한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요. 후자에 대해서는 그걸 받자는 말입니다. 윗분 코멘트에 남긴 제 댓글 두 번째 문단을 참조해주세요.
23/03/14 11:40
답변을 달아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엄벌하는 사회는 말도 안되는 디스토피아가 될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일단 '사회적 신뢰'라는 가치를 매기기 곤란한 목표 + 손실액 이상은 처벌이 너무 높아요. 무단 횡단의 사회적 손실은 GDP의 1%라고 추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국가는 무단횡단을 관측할때마다 1조원의 소송을 해야 겠네요. 또 생각해 봐야할 것은 윗분이 생각하시는 '짬때리기?'가 생각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 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석 이탈시 시동 끄고 열쇠 뺀후 차문을 잠글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68. 4. 30) 68다 388 대법원 판결 초밥집 주인은 다른 선량한 사람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매장을 감시-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3/14 14:11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유익한, 하지만 길어질 수도 있는 토론의 예감이 드네요…
일단 저는 ‘신뢰 훼손’이라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의 합의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동의한다기보다는 단지 일관성을 가지고 사법 체계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말씀하신 예를 똑같이 들면, 제가 누군가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1조를 배상시킬 수는 없죠. 사실 무단횡단=1조가 터무니없다는 건 서로 동의하리라고 생각하고 드신 예시잖아요? 이것도 미약하지만 합의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그럼 뭐 무단횡단도 신뢰 훼손이냐 하면 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모든 경범죄는 경미하게 신뢰를 훼손하죠. 본문의 사례는 그걸 공개적으로 광고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간장을 콧속에 넣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이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사회적 저항 또는 도전이죠. 일탈보다는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게 신뢰 훼손이고 얼마나 큰 신뢰 훼손인지는 충분히 기준을 세울 만 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선이야 다른 범죄도 그렇듯이 그을 수 없지만요. 두 번째는 제 중심 논의에서는 다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논의가 마무리되면 제 생각을 달아볼게요.
23/03/14 09:42
당근/물론 사법, 공권력에 의존하는게 옳은가 하는 원론적인 물음이 남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게 얘기할 단계를 지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건 직후 스시로의 시기총액이 일시 187억이나 감소했고, 무형의 이미지 손실도 막대할겁니다. 벌써 저같은 외국인에게도 알려졌을 정도니까요. 이미 스시로는 간장 통을 핥은 소년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배청구(최소 백만엔 최대 백억원 단위 예상)를 제기했는데 이런걸 보면 현지에서도 이게 고소미급이라는 인식이 있는 듯합니다.
23/03/14 16:30
저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말씀하신 '신뢰저해범죄'는 처벌의 수위가 유형의 피해 이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범죄를 신뢰저해범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어느정도의 형량이 적당한가 하는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거 같긴 합니다
23/03/14 06:43
일본인들은 혼네(本音)와 다테마에(面前)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들이 전혀 보지 않을 때는 본성이 나올 겁니다. 모든 사람이 善한 것은 아니지요.
23/03/14 07:17
인구가 줄면 무인화로 극복된다는 소리가 그냥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말이 안되는 거라는 반증이겠죠.
수요와 공급 모두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치안과 국방은 공백으로 남는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뿐입니다.
23/03/14 11:03
지하철처럼 레일 주변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각 테이블에는 단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이중도어를 달면되지 않을까 합니다.
먹고 싶은 초밥이 온다 -> 버튼을 누른다. -> 레일쪽 문이 열린다 -> 초밥이 이중 도어 안으로 이동한다 -> 레일쪽 문이 닫힌다 -> 테이블쪽 문이 열린다. -> 꺼내 먹는다. 이렇게되면 테이블쪽으로 간 초밥이 다시 레일 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설비가 비싸지겠네요.
23/03/14 14:10
글이 너무 길어져서 따로 싣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본의 일부 회전스시 체인에서는 말씀하신 식대로 개조공사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비용문제로 스크린도어 대신 접시만 꺼낼수 있는 작은 구멍을 내는 식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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