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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9 14:11
매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건.... 답이 없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대만 잘 견뎌내면 알파고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16/03/29 14:28
이걸 보니... 뭐랄까;; 과연 희망이라는게 이 지구 위에 존재하긴 하나... 싶기도 하고;;
왠지 먹먹하네요. 헬조선, 탈조선 하지만...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16/03/29 14:32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가속적으로 자본이 노동을 핍박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느님 급의 충격이 없다면 고착되겠죠.
16/03/29 14:37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오바마의 집권 2기 성공이라기 보다는 1기의 성공이라고 하는게 더 어울릴겁니다. 그때 금융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안정시키고 경기부양을 추진한게 중요하죠. 오바마케어 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의료보험을 위해 어쩔수 없이 일을 하던 사람들의 수들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고요. 물론 연준의 역활이 더 중요했겠지만 말입니다.
16/03/29 14:45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계 경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업률 통계만 믿을 수 없는 게 비단 한국만이 아닌 걸 보니, 학계에서도 뭔가 대체적인 지표를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3/29 14:48
이 부분은 기술혁신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일자리들의 프리미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세계화가 일자리의 양극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쓰신 글에서도 제가 댓글로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기술 혁신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개별 업무마다 요구되는 교육 연한과 전문성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대체 가능성이 희박한 직종일수록 (=고학력이나 경험적 숙련도가 요구될수록) 높은 프리미엄이 응집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때, 정년보장(tenure)을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확정성을 회사가 노동자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risk premium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유사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파트타임 대체노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risk premium이 정규직에 해당하는 고급 직종에 몰리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정규직-정년보장이라는 과거 경제 성장시기에 중산층 노동자에게 제공되었던 혜택을 받는 계층이 점차 고소득 엘리트 노동자들로 좁혀져 가능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기술 발전, 사회의 복잡화와 더불어 노동자 사이의 노동의 질 차이가 급속도로 커질 수록, 낮은 노동의 질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쉽게 대체 가능해 질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의 질을 끌어올려서 노동의 질의 low-end와 high-end 의 격차를 줄이던가 아니면 스위스 같은 국가처럼 노동자의 유입을 극도로 차단해서 비 엘리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대체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죠. 결국 유럽 사회에서 보이는 재분열 양상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3/29 16:43
말씀하신 글이 제 첫글이었는데 매우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대로 노동의 질이 대부분 상승하지 않는다면 풀리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해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구 대비로 보면 정말 대기업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처럼 국경을 닫고 버티는게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16/03/29 15:09
십년전에는 한국의 헬조선화, 즉 감정노동 비정규직 논란 등등을 보면서 '왜 서구는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했고, 서구가 우리보다 미래의 모델이라 생각했는데
요새 보면 볼수록 오히려 한국이 더 '미래'의 모습이고, 한국의 사회환경 등을 서구에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탄탄한 일자리가 파괴되고, 단순 비숙련 비정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양산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고학력화, 고학력을 위해 자녀의 독립이 점점 늦어가는 추세 등도 '이제서야' 서구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16/05/31 22:29
서구가 그런 모습을 한국보다 늦게 보인 이유는 한국이 더 시대적으로 앞서서가 아니라 서구권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한국보다 더 잘 갖춰져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견디는 내구력도 서구권은 더 오랜 기간 경제 기반을 닦아 왔기 때문에 급속 성장을 한 한국보다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이 몰락하거나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긴 뒤에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문화 산업 등으로 전환하며 버티던 서구권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나자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영업자가 됐고 뒤늦게 대기업이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골목 상권 얘기가 돌았습니다 고속 성장 했기 때문에 고속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산업 외의 기반 문화나 산업이 자리잡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03/29 16:27
실업률은 줄어들고 고용률은 증가하지 않는것은 노동시장이탈자로 충분히 설명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선 이례적인 일인데 한국에선 ㅠㅠ
16/06/02 11:25
실업률은 증가하고 고용률은 증가하지 않는 이면에는 많은 국민들이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어서인것 같습니다. 노동인구 계산할 때 파트타임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을 하는 것으로 치기때문에 실업자는 아닌게 되는 셈이니깐요. 그리고 미국정부에서는 웰페어 프로그램으로 가사도우미 같은 정책을 장려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일부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실업자 데이타에서는 빠지게되는것이겠지요.
좀 더 자세히 미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 등을 비교해볼려면 미국의 웰페어 수혜자에 대한 데이타도 함께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오바마 정부에서도 수혜자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가하는지 등등... 미국내 웰페어 산업이 무시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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