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좌파는 정의이자 진리인가?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좌파가 진리일 리가 없고 정의일 리도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진실로 정의이자 진리입니다.


가벼운 OECD통계연감 이야기.
2007년의 자료이지만 큰 얼개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경제성장.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선진국에서는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 속도는 평균의 두배에 달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지요.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평균의 4배에 육박합니다. 맨날 노동자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가 바로 노동이지요. 무역증가도 크고 경제성장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7년간 23.5%, 선진국 평균 20.8%) 놀랄만큼 낮아서 고성장 저물가의 신화를 달성했지요. 소득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지만(76%) 물가수준은 선진국의 77%수준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수준은 비슷했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24801달러.PPP기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4.4%성장)과 비슷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나라는 슬로바키아(20078달러, 6.6%성장), 포르투갈(22815달러, 0.4%성장), 체코(24027달러, 4.7%성장), 뉴질랜드(27431달러, 2.0%성장), 그리스(28423달러, 3.8%성장)등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이즈에서 보면 슬로바키아보다는 못했지만 체코와 비슷한 수준으로, 뉴질랜드, 그리스, 포르투갈보다는 더 경제를 잘 키웠습니다.



2. 인구
  
하지만 인구증가율은 선진국의 절반! 성장중인 국가가 안정화된 국가보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요! 그 이유는 최하위의 출산율. 무려 1.13명! 2가 넘어야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지요. 하긴, 누가 한국에서 애 낳고 싶을까요. 교육비를 생각해 보아요. 개인의 교육비 지출이 세계1위인 국가인걸요. 그것도 공교육비 지출은 선진국 평균에도 못미치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OECD평균의 3.5배로 독보적인 1위의 나라에서요. 거기에 출산, 육아에 대한 보조가 선진국에 비하면 전무한 국가지요.

  복지가 생산성을 잡아먹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선진국은 사회적 공공지출에서 20.5%를 지출할때 한국은 약 6.9%를 지출합니다. 복지로 보면 멕시코 수준이지요. 이런 복지에 대한 무신경이 바로 대한민국을 고령화 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고령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적어 젊은 나라지만 이제 곧 최악의 국가로 전락할겁니다.



  3. 에너지

인구에 비해 에너지나 물의 소비는 적은 편이군요.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알뜰한 모양인 거 같지는 않고 좁은 국토덕에 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한다고 봐야겠지요.



  4. 노동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실업률은 절반수준으로 나오지만 이제는 이걸 발표하는 경제부처나 기자들도 신경을 안쓰지요.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업수당이 선진국 수준으로 나온다면 저 실업률은 최소 세배는 뛰어오를 겁니다.

  한국의 노동지표중에서 재미있는것은 자영업자의 비율입니다. OECD평균(16.1%)의 두배가 넘습니다(38.3%). 통닭집을 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요. 자영업자들을 고용으로 흡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IMF이후 오히려 이런 실업자들을 자영업으로 흡수했지요. 우리처럼 자영업자들이 많은 나라에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 터키, 중국등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많은 자영업자가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합은 얍삽하게 노동시간을 빠트렸지만 한국은 노동시간 본좌(2316시간, OECD평균 1768시간)로 유명하지요. 비슷한 수준의 체코(1985시간)나 슬로바키아(1749시간)와 비교해도 정말 빡세게들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10명이 할 일을 한국은 7명이 하거든요. 당연히 효율적이지요. 이렇게 굴려대니 고용률, 특히 기업의 고용률이 낮은 것이구요.



  5. 재정

  대한민국의 재정은 세계적으로도 건전한 국가입니다. 고령 인구가 적고 복지에 대한 지출이 OECD평균의 1/3인 덕분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19.6%를 세금으로 냅니다. 선진국 평균 37.7%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같은 계산되지 않은 비용을 합쳐도 28.7% 수준입니다. 재정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작은 정부지요.

  세금에 대해서는 이것 저것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2000년에 한국 노동자들은 수입의 16.2%를 세금으로 냈고 2007년에는 수입의 19.6%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웃긴건 정작 참여정부는 소득세를 2%p가량 감면했던 정부였다는 거지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상승으로 과세구간이 이동하고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추적률을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린 탓입니다. 정책은 감세를 표방하고 실질적으로는 세금폭탄을 매긴 정부였지요.

  더 웃긴건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세율은 한국이 멕시코(15.3%)다음으로 낮은 국가라는 점입니다. 세금 탓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선진국의 세금폭탄(OECD평균 37.7%)를 맞아봐야 할 듯. 4위 뉴질랜드(21.5%), 5위 아일랜드(22.3%), 6위 호주(27.7%)나 일본(29.3%), 미국(30%)와 비교해도 그렇고 그나마 신자유주의 영국(34.1%)이 좀 낮고 복지가 좋은 핀란드(43.7%), 프랑스(49.2%), 독일(52.2%)수준으로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매긴다면 폭동이 일어날겁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노동자에 대한 세율이 무척이나 낮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체 세금 28.7%와 비교하면 9.1%p가 낮은 수준인데 반해 세금이 제일 적은 멕시코는  5.3%p가 낮고 선진국 평균은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세금을 1.3%p많이 걷지요. 또한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대부분의 10분해서 1,2위 계층에서 나옵니다. 이 비율은 세계에서도 제일 높은편에 속합니다. 노동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로는 벨기에, 헝가리, 프랑스, 호주등등 셀 수가 없지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과세표준 이하인걸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세금이 공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세금은 간접세로 매꾸기 때문이지요.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건가엽?

  
  정부부채 역시 IMF이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2007년 28.9%로 뒤에서 5위, 1997년  GDP 7.5%로 세계 최하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평균(75%)의 1/3수준에 머무르는 대단히 건전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 쓸 여지는 많다는 것이지요. 특히 2007년 재정수지는 악화되는 일반적인 경향(OECD평균 -1.4%)에 비해서 +4.5%를 기록하는 등 건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세금폭탄 때문입니다.  


  6. 교육
  
  교육에서는 극과 극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에 돈을 쏟아붓고 대신 교육수준은 높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비 지출(4.3%)은 세계 평균(5.0%)에도 못미치지만 교육비에 대한 개인 지출(2.9%)은 세계 평균의(0.8%)의 네배에 달합니다. 특히 대학같은 고등교육에서 세계적으로는 1.1%의 공적 지출과 0.4%의 개인지출비율을 보이지만 한국은 0.6%의 공적지출과 1.8%의 개인지출을 보이고 있지요. 뭔말이냐면 대학등록금으로 부모님들 허리가 휜다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미국인 부모들도(개인지출 1.9%) 골병이 들지요.  

  더 웃긴 사실은 저 교육비에 대한 사적 지출에는 사교육비는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교육비때문에 지출이 많은게 아니라 등록금으로 저렇게 나간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당연히 서비스 해야 할 품목들에 개인들이 지출하니 세금이 낮은게 당연하지요. 그 사이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건 사학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산업이 바로 일부 교회와 사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덤으로 사교육비(GDP의 3%수준)까지 나가고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에 GDP10%를 넘게 씁니다. 이러니 자식을 낳을 리가 없지요.

  그래도 이렇게 쏟아 부어서 제법 괜찮은 결과물을 뽑아냅니다. 주입식교육을 통한 양산형일망정 학력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위치를 교육최강국 핀란드와 경쟁하고 있지요. 06년 국제학력평가에서 과학부분 7위, 언어부분은 핀란드를 제치고 1위, 수학은 핀란드 다음인 2위에 랭크하여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대한민국 현 정부의 교육적 롤 모델인 미국은 과학부분 21위, 언어부분 순위없음, 수학부분 26위를 랭크하며 역시 교육후진국임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바로 현재 한국이 도입하려던 학교별 경쟁을 도입한 부시전하 년간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고 저게 대한민국 교육의 롤 모델입니다. 반면 1위 핀란드는 99% 공립화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요즘 논란이 되는 학력 평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철저하게 평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식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수한 학교에 지원을 늘렸고 핀란드는 열등한 학교에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의 교육수준의 차이는 저렇게 드러났습니다. 학교간 경쟁을 통한 학력향상이란 말도 안되는 구라지요. 다만 특목고 같은 에이스 학교를 만들기는 쉬울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사실 원하는 것 역시 전체 학력의 향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입시성적 향상일 것이구요. 이건 분명합니다. 현 정권식 교육철학은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며 이것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어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07년을 전후한 대한민국은 전체적인 경제성장은 건실한 편이고 낮은 세율과 튼튼한 국가 재정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교육비 지출, 높은 노동시간등으로 살기에는 힘든 나라입니다. 국가는 살찌고 국민은 가난하지요. 또한 세금이 적지만 세금이 적기 때문에 복지 수준이 선진국의 1/3이고 이런 낮은 복지수준이 바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잘살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뿐 아니라 등록금과 같은 교육비의 개인지출을 국가가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고용률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을 줄여야 합니다. 복지를 강화해서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3~40년 후 대한민국은 최고령국가로서 생산력 하락, 과도한 의료, 복지지출로서 국력의 쇠락을 겪게 될 것입니다. 증세,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 대신 간접세의 인하, 복지의 향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분배보다는 오히려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평준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킨다면 이것 또한 국가경쟁력으로 나타날 테구요.

  저는 대한민국의 좌파가 우파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심지어는 도덕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국회방송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대정부 질의를 봤습니다. 정말 똑똑하더군요. 현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집어내며 KDI, 재경부의 엘리트들을 관광보내더군요. 그럼 뭐합니까. 결국 여당이고 지적하는 선에서 끝나고 우경화 법안들은 통과되고 나라는 막장으로 달리지요. 현 대한민국은 정치는 몰라도 경제나 사회체제는 지나치게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경화된 정책, 정부가 오히려 국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현대인은 소금을 무서워 합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자유주의와 우파정책은 경제발전의 기틀이지만 한국에서는 독입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좌파가 집권해야 합니다. 인물,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탠스의 문제지요. 좌파가 집권하면 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줄여 소비가 활성화되고 육아를 지원해 출산율이 늘어나며,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늘리고, 자영업자들을 줄여서 전체 경제가 성장할겁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을 균형있게 섭취하면 몸이 성장하는 것 처럼요.
* OrBef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09-22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