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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01 19:23:20
Name 피지알중재위원장
Subject [질문] 민주당 15년 독재 vs (구)새누리당과 주기적 정권교체
최근 '정치의 도덕적 기초'라는 책을 봤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큰 코 다치긴 했는데요.
어쨋든 결론적으로 책에선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을 상호 견제와 권력 경쟁으로 정의했습니다.
"정권이 두번 이상 선거에서 패배하여 권력을 내놓았어야 민주국가로 부를 수 있다"는 견해까지 소개하면서요.

책을 읽고 이런 저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10년간의 보수정권이 국가의 시계를 뒤로 돌렸다고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모두 국민이 직접 손으로 선택한 결과였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이 옳은 선택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문득 뜬금없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15년간 민주당 내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 투표를 발의 하신다면 찬성하실건가요?
조건을 달자면 1) 헌법 개정의 목적은 적폐 청산 입니다.
             2)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 없이 세종대왕 급의 리더십으로 국정이 운영됩니다.
             3) 만일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절반 이상의 확률로 (구)새누리당 계열에게 정권이 교체됩니다.

애초에는 20년으로 기간을 정했다가 너무 긴 것 같아 1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만일 기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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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anner
17/03/01 19:25
수정 아이콘
이러면 민주당이 적폐세력이 되는거죠.

박정희나 전두환이 탱크몰고 와서 제시한 안보다도 비교가 안되게 과격한데 15년의 독재? 진짜 세종대왕이면 찬성하는데 민주당이면 반대합니다.
17/03/01 19:27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입니다. 어떤 공약이라도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서

15년 이란 시간은... 문제가 클것 같네요. 그리고 15년 뒤에 (구)새누리당이 정권 바꾼뒤 전례삼아 독재를 할려고 했을때 반대할 명분도 없고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7/03/01 19:28
수정 아이콘
흠 그럼 10년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붉은벽돌
17/03/01 19:29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때야말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가 되는거죠.
17/03/01 19:38
수정 아이콘
반대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민주당이 뭘 잘해서라기 보다는 적폐의 상징이자 현 여당인 구 새누리(현 자유+바른정당)이 엉망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그들과 제대로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지요.
독수리의습격
17/03/01 19:4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반대세력을 찍어누르면 그게 군사독재정권과 뭐가 다르죠?
히오스
17/03/01 19:45
수정 아이콘
견제세력이 없으면 민주당도 15년이면 개 썩고 무능할겁니다. 새누리 클라스만큼은 아니겠지만.
새누리당 세력이 사라지고 다른 견제세력이 나왔으면 하는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휴..
꿈을꾸다
17/03/01 19:46
수정 아이콘
조건2처럼 갓리더쉽이 보장이 되기만 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럴리가 없으니까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불문하고 견제를 받아야하는 거구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7/03/01 19:52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처음 생각했던건 만일 현재의 법으로 이전 정권을 처벌할 수 없을 때
소급 입법 원칙을 어긴 특별법으로 제재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이었고요.

이어서 만일 국민이 동의한 독재라면(예를 들어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이 대다수가 합의했다면)
그것이 국민 다수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설사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흔들린다고 한들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가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극단적인 질문이 나왔네요. 특별법 정도였으면 밸런스가 그래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하여튼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Been & hive
17/03/01 19:54
수정 아이콘
민주당,자한당 둘다 맘에 안들면 국민의당,정의당,바른정당 중 하나를 찍으면 되고, 그또한 민주주의라 봐요
산울림
17/03/01 19:59
수정 아이콘
솔직히 군주가 유능하고 첨령결백하며 리더쉽이 있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민주주의보다 군주제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은 측면도 많죠. 허나 저런 군주는 역사서를 죄다 뒤져봐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드물겁니다.
카바라스
17/03/01 20:0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독재하면 딱히 새누리보다 낫다고 할수도 없죠.
유스티스
17/03/01 20:02
수정 아이콘
"정권이 두번 이상 선거에서 패배하여 권력을 내놓았어야 민주국가로 부를 수 있다"

이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측면에서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2회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더 이상 이전 체제나 민주주의 아닌 체제로 역진되지 않는다는 헌팅턴의 의견일겁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평가하는 지표죠.
피지알중재위원장
17/03/01 20:06
수정 아이콘
여기서는 가볍게 소개가 되어서요. 헌팅턴의 의견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유스티스
17/03/01 20:10
수정 아이콘
질문에 대한 생각은
[헌법 개정을 통해 15년간 민주당 내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 투표를 발의 하신다면 찬성하실건가요?]

은 민주주의 헌법 파괴, 독재죠.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하겠다는 건데 여태의 10년간의 정권보다 더 악하고, 차원이 다른 수준의 헌정파괴입니다.
Mr.Doctor
17/03/01 20:12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하면 민주당 내에서 박근혜 최순실 같은 자가 나오겠죠
15년 간 무슨 짓을 해도 정권 유지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 할까요
유자차마시쪙
17/03/01 21:14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거 둘다 참 이렇게 안끌리는 초이스도 크크
17/03/01 21:37
수정 아이콘
15년 독재는 그깟 박근혜 수준의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강이
17/03/02 22:27
수정 아이콘
고인 물은 썩기에 계속 그 고인 물을 빼줘야 하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피곤한 거구요
사악군
17/03/03 08:28
수정 아이콘
2의 조건이 지켜진다는 사고실험하에서는 찬성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실현불가능하고 설령 실현가능하더라도 미리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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