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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06 23:14:50
Name ohmylove
Subject [질문] [정치] 이번 북한 핵실험 관련 질문
이번에 인공지진이 크게 일어난 걸로 봐서 확실히 북한이 핵이 있긴 있는 것 같군요. 무섭네요.
질문입니다.

1. 과연 그게 수소폭탄이었을까요?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2. 근데 어짜피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핵폭탄이면.. 전쟁시 사용될 경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3. 이번 북한 핵실험이 여권에게 호재로 작용할까요? 작용한다면 얼마나 크게 작용할까요?
4. 네이버 뉴스 댓글들 봤는데 아주 보수쪽 사람들이 신이 났더군요. 근데 그 댓글들에서 주장하는 게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준 돈으로 저 핵을 만든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돈이 핵을 만들 수 있게 할 정도로 큰 돈이었나요?
5. 만약에 북한이 폭동 같은 거 일어나서 북한이 카오스가 되면 그 핵무기를 막 아무데나 쏠 수도 있을까요?

...
오늘 내내 공부하는 데 이거 때문에 엄청 찝찝했네요. 안팎으로 참.. 풍년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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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love
16/01/06 23:2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추가질문

6. 만약 북한이 핵을 서울에 쏘면 그걸 뭐 공중격추한다든지 해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핵을 맞아야 하나요?
Sgt. Hammer
16/01/06 23:36
수정 아이콘
1. 그럴 수도, 아닐 수도...

2. 그렇습니다.

3. 총선 앞두고 안보 관련 쟁점을 부각시킨다면 호재가 되겠죠. 언제나 그랬듯.

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171622&source=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706&retRef=Y
KBS 뉴스에 따르면 정작 이명박 정부 때 대북송금 금액이 가장 큽니다.

5. 그럼요.

6. MD가 그런 거 대비하려고 만든 거라는데 사실 그거 공중에서 터져도 낙진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흐흐.
전 북한학 전공이긴 한데 밀리터리에는 약해요 ㅠ
ohmylove
16/01/06 23: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5.가 제일 불안하네요.

김정은이 만약 쫓겨나게 생겨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막 아무 데나 핵쏘는 거 아닌지..ㅠㅠ
Sgt. Hammer
16/01/06 23:39
수정 아이콘
시나리오 쓰면 한도 끝도 없죠 뭐 크크
어차피 터지면 나라 망하는 건 매한가지니 그저 평화를 빌어야죠.
ohmylove
16/01/06 23:4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추가질문인데요..

지금처럼 핵무기를 소수의 강대국만 갖고 있는 체제가 더 평화로울까요
아님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안 갖고 있는 체제가 더 평화로울까요?
Sgt. Hammer
16/01/06 23:42
수정 아이콘
거기까지 넘어가면 철학에 가까운 질문이라 제 범위 밖인걸로... ^^
ohmylove
16/01/06 23:42
수정 아이콘
늦은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cadenza79
16/01/07 01:32
수정 아이콘
4에서 대북송금액 자체는 큰 게 맞습니다만, 단순히 대북송금액만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북송금액과 대북지원액은 다른건데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돈은 더 줬다"라는 뭔가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지요.
대북송금액은 말 그대로 송금액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짜로 주는 돈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공짜든 아니든 송금만 되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혹시 이 댓글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미송금액, 대일송금액, 대중송금액으로 한 글자만 바꿔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송금액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주는 돈도 있을 수 있고 노동력 제공받고 임금으로 주는 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 KBS 기사가 너무 이상해서 통계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니 대북지원 자체는 2008~2013년을 다 합해도 2007년 한 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1/2~1/3 정도씩만 줄어드는데 2011년 이후에는 확 줄어서 2007년 대비 5%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이 오픈한 게 2005년이고 제대로 궤도에 오른 게 2008년이라, 다른 항목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2008년부터는 개성공단 때문에 대북송금액 총액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임금은 줘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건 무상지원 부분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지요.
Sgt. Hammer
16/01/07 02:03
수정 아이콘
4 질문의 핵심은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액이 북핵 제작의 기반이 되었는지에 관한 거니까요.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뒤 다 뗀 이상한 논지를 펴는거라서 저 뉴스 링크 정도면 대답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cadenza79
16/01/07 08:3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질문의 핵심이죠. 그 뉴스 링크는 그 질문의 핵심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내용이니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공짜로 준 액수를 비교한다면 북핵 제작의 기반이 되었는지 여부를 추측이라도 할 수 있지만 대가를 받고 줬다면 ±가 있으니 그 액수만 가지고는 당연히 북핵 제작의 기반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건 큰 의미가 없는 수치이니까요.
물론 답변자께서야 북한학을 전공하셨다니 앞뒤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저렇게 설명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자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바른 논증방법에 따른 답변을 하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보수주의자들의 댓글에서 말하는)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무상으로) 준 돈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는데 답변자께서는 아니야 (유상으로 줬는지 무상으로 줬는지 상관은 없고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준 돈이 더 많아라고 대답한 거니까요.
솔로11년차
16/01/07 00:20
수정 아이콘
일단 북한도 우리가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라'라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ohmylove
16/01/07 00:4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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