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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6 23:20
아, 그리고 추가질문
6. 만약 북한이 핵을 서울에 쏘면 그걸 뭐 공중격추한다든지 해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핵을 맞아야 하나요?
16/01/06 23:36
1. 그럴 수도, 아닐 수도...
2. 그렇습니다. 3. 총선 앞두고 안보 관련 쟁점을 부각시킨다면 호재가 되겠죠. 언제나 그랬듯. 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171622&source=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706&retRef=Y KBS 뉴스에 따르면 정작 이명박 정부 때 대북송금 금액이 가장 큽니다. 5. 그럼요. 6. MD가 그런 거 대비하려고 만든 거라는데 사실 그거 공중에서 터져도 낙진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흐흐. 전 북한학 전공이긴 한데 밀리터리에는 약해요 ㅠ
16/01/06 23:38
답변 감사합니다!
5.가 제일 불안하네요. 김정은이 만약 쫓겨나게 생겨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막 아무 데나 핵쏘는 거 아닌지..ㅠㅠ
16/01/06 23:40
아, 그리고 추가질문인데요..
지금처럼 핵무기를 소수의 강대국만 갖고 있는 체제가 더 평화로울까요 아님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안 갖고 있는 체제가 더 평화로울까요?
16/01/07 01:32
4에서 대북송금액 자체는 큰 게 맞습니다만, 단순히 대북송금액만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북송금액과 대북지원액은 다른건데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돈은 더 줬다"라는 뭔가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지요. 대북송금액은 말 그대로 송금액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짜로 주는 돈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공짜든 아니든 송금만 되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혹시 이 댓글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미송금액, 대일송금액, 대중송금액으로 한 글자만 바꿔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송금액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주는 돈도 있을 수 있고 노동력 제공받고 임금으로 주는 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 KBS 기사가 너무 이상해서 통계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니 대북지원 자체는 2008~2013년을 다 합해도 2007년 한 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1/2~1/3 정도씩만 줄어드는데 2011년 이후에는 확 줄어서 2007년 대비 5%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이 오픈한 게 2005년이고 제대로 궤도에 오른 게 2008년이라, 다른 항목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2008년부터는 개성공단 때문에 대북송금액 총액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임금은 줘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건 무상지원 부분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지요.
16/01/07 02:03
4 질문의 핵심은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액이 북핵 제작의 기반이 되었는지에 관한 거니까요.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뒤 다 뗀 이상한 논지를 펴는거라서 저 뉴스 링크 정도면 대답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16/01/07 08:30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질문의 핵심이죠. 그 뉴스 링크는 그 질문의 핵심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내용이니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공짜로 준 액수를 비교한다면 북핵 제작의 기반이 되었는지 여부를 추측이라도 할 수 있지만 대가를 받고 줬다면 ±가 있으니 그 액수만 가지고는 당연히 북핵 제작의 기반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건 큰 의미가 없는 수치이니까요. 물론 답변자께서야 북한학을 전공하셨다니 앞뒤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저렇게 설명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자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바른 논증방법에 따른 답변을 하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보수주의자들의 댓글에서 말하는)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무상으로) 준 돈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는데 답변자께서는 아니야 (유상으로 줬는지 무상으로 줬는지 상관은 없고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준 돈이 더 많아라고 대답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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