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11/03 23:49:29
Name 하나
Subject [질문] 가우스전자 댓글을 보다 생긴 궁금증.. 무인자동차가 사고가 났을시..
오늘자 가우스전자의 댓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무인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는 것은 개연적 미래인 것 같아요.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크크 아무튼 언젠가는 분명 시판되는 날이 올텐데

만약 그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낸다면, 그 책임의 소재는 정말 누가 있을까요?

1. 무인자동차 운전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의 순간 대처를 못한 운전자의 잘못

2. 무인자동차가 오작동하게 만든 회사의 잘못



아마 약자인 1번이 결국 피해자가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무인자동차의 상용화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내가 사고를 낸게 아닌데 내가 사고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된다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운전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11/04 00:04
수정 아이콘
최근 기사에서 테슬라?였나 자기 회사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5/11/04 00:35
수정 아이콘
와 그렇다면 정말... 소비자에게도 좋겠네요
15/11/04 00:48
수정 아이콘
일단 무인자동차용 보험이 나올거고, 그 보험사에서 제조사랑 투닥투닥 해서 알아서 해줄거 같습니다.
15/11/04 00:55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04 01:30
수정 아이콘
현행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주행을 '업무'로 이해하고
자동차로 사고를 낸 것을 '업무상 과실'로 파악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거기에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있는 자는 운전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운행자로서 민사책임을 지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나오면 자동차 주행이 더이상 '업무'라고 파악되기 어려우니
일단 업무상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현행법 상의 민형사상 책임의 적용은 어려워질 것이고(가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것)
다만 운행자책임 법리는 무인자동차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덤으로 무인자동차의 특성상 사고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15/11/04 09:26
수정 아이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34908

최근에 본 뉴스입니다.
참고하세요~
15/11/04 09:3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5/11/04 13:00
수정 아이콘
무인자동차가 이런 윤리적 문제 때문에 개발에 난항이있다는 이야길 얼핏 들었습니다
테란나이트
15/11/04 21:30
수정 아이콘
이래서 선뜻 자동차 회사들이 무인자동차를 내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있지만, 한번 사고 제대로 터지면 문 닫아야 할테니 말이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1094 [질문] 동생이 G5를 샀는데 Hi-Fi plus with B&O play 말입니다.. [4] 하나3333 16/04/08 3333
80043 [질문] [LOL] 롤챔스처럼 관전모드에서 시야를 넓히는 방법은 뭔가요? [2] 하나27004 16/03/20 27004
79139 [질문] (lol) 방금 IEM 다시보기 가장 빨리 볼 수 있는게 어딜까요? [6] 하나3731 16/03/04 3731
78987 [질문] [LOL] 큐가 안잡힙니다 [6] 하나1967 16/03/02 1967
77315 [질문] 밑에 글을 보고 써봅니다.. 대전에 아시는 맛집 있나요? [20] 하나4098 16/02/01 4098
76318 [질문] 응팔갤 축의금한다는건 뭔가요? [3] 하나3299 16/01/16 3299
75664 [질문] 핸드폰이 사망했습니다 ...어디서 사야 싸게살까요 [9] 하나2430 16/01/06 2430
74447 [질문] (레고) 이렇게 만드는데 추가비용이 얼마나들까요? [2] 하나2006 15/12/17 2006
73855 [질문] [하스스톤] 꿀잼덱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13] 하나2368 15/12/08 2368
73227 [질문] [하스스톤] 이제 무슨 전설을 만들어야할까요? [11] 하나2120 15/11/28 2120
72890 [질문] 괴랄하다는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일까요? [11] 하나2240 15/11/23 2240
71603 [질문] 가우스전자 댓글을 보다 생긴 궁금증.. 무인자동차가 사고가 났을시.. [9] 하나2014 15/11/03 2014
70829 [질문] 이거 진짜인가요? 지구 암흑기... [6] 하나4300 15/10/23 4300
69975 [질문] 캣맘 사건이요... [2] 하나2256 15/10/11 2256
69431 [질문] 롤드컵 승패나 경기기록은 어디서보나요? [2] 하나1835 15/10/03 1835
66807 [질문] [야구] 이렇게 된다면 로져스가 시즌 후 mvp받을 수 있을까요? [7] 하나1719 15/08/22 1719
66215 [질문] [하스스톤] 손님덱은 정말 op일까요? [20] 하나2500 15/08/13 2500
66106 [질문] 매립형 지니 3d 네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방법은 업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나요? [10] 하나9527 15/08/11 9527
65711 [질문] 지금 하스 서버 괜찮은가요? [7] 하나1011 15/08/05 1011
65478 [질문] 헬조센, 혐xx(이름)표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3] 하나2449 15/08/02 2449
64929 [질문] [하스스톤] 기름도적 자주 돌리시는 분 있나요? [1] 하나1091 15/07/24 1091
64269 [질문] [하스스톤] 손님덱에 노움발명가... [7] 하나2091 15/07/14 2091
62589 [질문] 폰 터치감도 향상법 [1] 하나991 15/06/19 99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