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PGR 같은 공개된 사이트에 성인물을 업로드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사촌들끼리만 모인(모두 성인, 여성 X) 단톡방에 음란물이라 판단 가능한 것을 업로드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건 사촌끼리 성인 잡지를 돌려본 것과 법적인 해석이 다르게 될까요?

또한 위와 같이 폐쇄된 단톡방에 성인물을 업로드하였는데,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던 곳에 우연히 여성이 끼어 있었다 가정하면, 이 여성이 이 성인물 업로드로 인해 뭐 성적인 수치심 같은 걸 느꼈다고 주장하면 이것이 위와 다르게 문제가 될 수(민사가 아닌 형사사건) 있나요?



2. 며칠 전부터 루리웹의 경우 성인용 만화/일러스트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던 듯한데, 들어보면 방통위가 특정 게시물(이 경우에는 그림)을 찍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웹사이트 관리자는 이를 삭제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찝는게 많아지면 웹사이트 관리자나 웹사이트 자체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또한, 방통위가 직접 찍어 내는 것 외에 음란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외적인 기준이 있나요?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면, 웹사이트 관리자는 '귀찮으니까 성인물 다루는 게시판 등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웹사이트 내적으로 성인물의 기준을 말도 안되게 올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던 간에 성인물을 다룰 수 있는 곳이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으려나요.



3. 영상물은 그렇다 치고 only 텍스트의 경우에 법적으로 성인물이나 음란물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적으로 음란한 글이 음란물이다 설마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닐테고...



4. 성인물을 포함한 창작물을 다루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르의 창작물 전반을 다루는데, 이 장르의 특성상 성인물이 일정 비율 포함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칭하는 '특정 장르'는 TS(transsexual)물은 아니지만 TS물과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란마처럼 청소년관람가(?)로 다룰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뿌리가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정 비율은 성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네이버는 음란물 게시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카페를 폭파시켜 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아예 비공개로 돌리고 신규회원을 아예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식의 운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새로 안들어온다는 거니까요.  

카페 내적으로 성인물과 비성인물을 구분하고, 직접 카페 운영진이 주민등록 인증을 받아 성인으로 등업시킨 회원만 성인물을 열람 가능하게 해도 얄짤없더군요.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닌데 몇년간 쌓아온 자료들이 한번에 날아가 버리면 재기 불가입니다.
  
분명히 이런 딜레마가 있는 데가 여기만은 아닐텐데, 이 딜레마를 다른 곳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